일반적으로 자녀 양육비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부모가 대부분의 시간에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법은 부모가 자녀를 재정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친부모, 입양 부모, 양부모, 때로는 의붓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를 지불인 부모(payor parent)라고 합니다.

양육비는 매월 지불하는 표준 금액 (table amount)과 그 외 특별, 또는 임시 양육비(special or extraordinary expenses)로 구성 돼있습니다.

표준 금액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비 지침에는 자녀 양육비 기준표가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기본 매월 양육비는 의류, 식비, 학용품 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 기본 비용을 표준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표준 금액은 지불인 부모의 연간 총 수입과 자녀 양육비를 받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총 수입은 세금을 내기 전과 대부분의 다른 공제 전의 총 수입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것은 지불인 부모의 소득세 신고 150 행에 있는 액수입니다.

특별 비용 또는 임시 비용

부모가 어떤 다른 비용에 대해 지불하는 것을 도와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자녀들의 의료비와 치과 보험료 및 비용
• 방과후 활동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특별 또는 예외적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쪽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일 경우
•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부모는 수입에 따라 비용을 분담합니다.

부모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가 표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 양육 시간: 각 부모가 자녀의 양육 시간을 40% 이상 보유한 경우
• 분리 양육 시간: 자녀가 둘 이상이고, 일부 자녀는 한 부모와 함께 살고 다른 자녀는 다른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는 다른 부모가 있는 경우, 계부모도 양육비를 표준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양육비 표를 이용하여 양육비 금액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서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금액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www.ontario.ca/page/set-up-or-update-child-support-online 의 온라인 자녀 지원 서비스를 사용하여 계산 통지를 받으십시오
2. 중재인이나 변호사와 같은 가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면 합의를 합니다
3. 가정법원에 가서 법원의 명령을 구합니다

FRO(Family Responsibility Office)는 다음과 같은 지원금 지급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 기관입니다:

• 산출통지서
• 법원에 제출된 서면 합의서
• 법원의 명령

이는 FRO가 지불인 부모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징수하여 그 금액을 다른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불인 부모가 지불을 놓친 경우 FRO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를 정지 시킵니다
• 신용국에 신고합니다
• 여권을 취소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권리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는 별개의 법적 문제입니다.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육시간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양육시간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인 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란 보통 자녀가 18살(혹은 그 이상)이 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적어도 16살이 되어서 집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면 부양가족이 아니게 됩니다.

18세 이상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는 경우

자녀 양육비를 받는 부모에게는 그 금액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부모는 그 지불 금액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tepstojustice.ca/legal-topic/family-law 에서 CLEO의 다른 가족법 간행물을 참조하십시오.

변호사나 중재자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 관련 법률적 도움 얻기 – 러브 토론토 (Love Toronto)를 참조하십시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가족법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CLEO의 About Family Law Guided Pathways – Steps to Justice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