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양이란 별거나 이혼 후, 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성별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수입이 더 많은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배우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파트너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할 법적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결혼
• 최소 3년 이상의 사실혼
• 얼마간 연인 관계였고 아이가 있을 떄

배우자의 부양은 자동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파트너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양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들은 관계 동안 무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 그들은 관계가 끝나고 다른 파트너가 돈을 지불할 여유가 생긴 후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한 명의 파트너가 지불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파트너가 부양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여전히 파트너가 분리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자급 할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를 ‘자급의무’라고 합니다.

배우자 부양의 액수와 지원 기간은 다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그들이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는지
• 만약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있는지
•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각 파트너의 역할
• 각 파트너의 나이
• 각 파트너의 재정 상황

배우자 부양 자문 지침(SSAGs)은 변호사와 판사가 배우자 부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주 사용합니다.

mysupportcalculator.ca 에는 배우자 부양 계산기도 있습니다.

일부 협약이나 법원 명령은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거나 심사될 날짜를 정해줍니다. 종료일이 없으면 협약이나 명령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배우자 부양은 지원을 받는 파트너가 재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소급지원
지원 신청 전 일정 기간 배우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 보조
대부분의 경우 소득 보조의 파트너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부양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소득 부양을 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은 보통 매달 지급되지만 때로는 모두 합쳐서 일시불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매월 배우자 부양금을 받는(수령자) 배우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며, 부양금을 지불하는 배우자(지급자)는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일시금으로 부양금을 지급한다면, 부양금의 수령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으며, 지급자는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FRO(Family Responsibility Office)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금 지급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 기관입니다:

• 법원에 제출된 서면 합의서가 있는 경우
•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FRO가 지불자 파트너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고 그 금액을 수령자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RO는 지불자로부터 미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불금이 임금이나 기타 수입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도록 합니다
• 개인 재산에 대하여 고소 또는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 은행 계좌에서 돈을 받거나 채권 압류 합니다

또한 지불자가 지불을 놓친 경우 FRO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신용 조사소에 보고하거나 여권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두 파트너가 동의한다면, 현 명령이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파트너가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파트너 중 한 명은 원래의 명령을 내린 법원에 명령이나 합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만 이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지급자 또는 수령자의 소득이 바뀌었거나
• 자녀에 대한 대책이 바뀌었거나
• 판사가 부양 받는 사람이 이제 자립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자세한 내용은 www.stepstojustice.ca/legal-topic/family-law 에서 CLEO의 다른 가족법 간행물을 참조하십시오.

변호사나 중재자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 관련 법률적 도움 얻기 – 러브 토론토 (Love Toronto)를 참조하십시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가족법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CLEO의 About Family Law Guided Pathways – Steps to Justice를 참조하십시오.

가정 법원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CLEO의 Family Law Guided Pathways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