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노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 세 이상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영주권)
• 캐나다 체류 조건을 갖춘 경우
  • 캐나다내에서신청할경우: 18세이후,최소10년이상 캐나다에 거주
  • 캐나다외에서신청할경우: 18세이후,최소20년이상 캐나다에 거주

65 세 이상
서비스 캐나다는 64 세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달 이내로 노인 연금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당신이 이 안내문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65 세 이후 노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안내문에 잘못된 정보가 적혀 있거나, 자동으로 노인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서비스 캐나다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노인 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비스 캐나다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가령 65 세가 지나도 노인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령한 연금을 소급 적용하여 매월 좀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금 지급이 최고 5 년, 또는 70 세가 될 때까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 요건
노인 연금 혜택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캐나다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체류 기간에 대한 규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거주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를 참고하십시오.

시니어를 위한 다른 혜택들
65 세 이상의 시니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 연금 외에 시니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를 참고하십시오.

거주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노인 연금 수령을 위한 캐나다 거주 기간은, 이 연금을 신청할 당시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을 ‘거주 요건’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내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캐나다 내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일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문자로서 단순히 캐나다에 잠깐 머문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해외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캐나다 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 거주하면서 노인 연금을 신청할 경우
캐나다 내에 거주하면서 노인 연금을 신청할 경우,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이 최소 10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10년은 18세 이후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캐나다 외에 거주하면서 노인 연금을 신청할 경우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노인 연금을 신청할 경우, 18 세 이후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이 최소 20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란 무엇입니까?
노인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난민, 임시 체류 허가 등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 거주하면서 노인 연금을 신청할 경우,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연금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노인 연금을 신청할 경우, 비시민권자는 캐나다를 출국하기 전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협약 국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캐나다와 사회 보장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우에는 노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회 보장 협약과 협약 체결 국가에 대해 알아보기’를 참고하십시오.

법률적 도움
거주 규정이 복잡하므로, 자격 요건 여부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 보장 협약과 협약 체결 국가에 대해 알아보기
사회 보장 협약은 캐나다와 다른 국가 간의 계약입니다. 이 협약은 양쪽 국가에서 거주 또는 근무한 사람들을 위한 연금을 함께 보장합니다.

• 노인연금
• 외국 정부로부터의 연금

만약 연금 수령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배우자, 법적 동거인, 또는 자녀가 수혜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협약의 적용 방법
캐나다가 다른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 당신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고 있거나, 연금 저축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은 연금 수령인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 수혜 자격에서 요구하는 캐나다 거주 기간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사회 보장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
캐나다는 50 개 이상의 국가들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의 명단은 서비스 캐나다 또는 캐나다 정부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외에 거주하면서 노인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
당신이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아래의 조건들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 20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 캐나다와 사회 보장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 기간과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기간의 합이 20 년 이상인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캐나다에 거주한 적이 있다면, 캐나다 외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를 떠난 달로부터 6 개월 이후까지

캐나다에서 출국할 경우
캐나다에서 6 개월 이상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 캐나다 1-800- 277-9914 에 전화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통보없이 출국한 상태에서 노인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했다면, 6 개월 후 당신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 그 기간 동안 수령한 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 귀국하여 서비스 캐나다에 이를 통보하면,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노인 연금 수령액은 65 세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 연금 전액 수령하기
일반적으로 18 세 이후 캐나다에 40 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고 금액의 노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최소 40 년 동안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 노인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77년 7월 1일 기준 25세 이상이었으며,
• 그 시점 또는 그 이전부터 영주권, 난민, 임시 체류 허가 등과 같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노인 연금 일부 수령하기
18세 이후 연금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최소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연금의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1 년(365 일) 이상 거주했고, 사회 보장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주 또는 근무했다면, 연금의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연금의 수령액은 18 세 이후 캐나다에 거주한 매 해마다 연금 전액의 1/40(2.5%)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 연금을 승인받을 당시 18 세 이후 25 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당신은 연금 전액의 25/40(5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의 변동
연금 수령액은 시세 변동(Consumer Price Index)에 따라 연간 4회(1월, 4월, 7월, 10월) 조정됩니다. 현재 노인 연금 지급액 기준표는 아래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cpp/old- age-security/payments.html

과세 수입
노인 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것은 세금 정산 시, 노인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도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64 세가 지난 시점에서 한 달 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65 세가 되면 노인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안내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소득 지원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또한 받게 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노인 연금 수혜 자격이 될 수도 있다는 통지를 받지만, 자동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노인 연금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연금 지급 개시에 관한 통지를 받았고, 그 통지서에 기록된 정보에 이상이 없다면,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연금 지급 개시일을 65세 이후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로 조율하고 싶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캐나다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인 연금 수혜 자격이 되므로, 신청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의 안내대로 노인 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65 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지원금 신청하기
만약 당신이 소득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노인 연금 신청서의 ‘소득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지원금의 수혜 자격이 되려면, 소득세 신고 시 기록된 종합 소득을 근거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노인 연금 수령이 시작된 후, 소득 지원금의 수혜 자격이 된 경우에는 ‘소득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노인 연금에 관한 안내 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나, 노인 연금의 수혜 자격이 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65 세가 되었으나, 편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5 세 이후 미수령한 연금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대 11 개월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5 세 이전의 기간까지 소급해서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66 세가 되었는데도 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최대 11 개월까지 소급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노인 연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65 세가 지났지만, 중병으로 인하여 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하여 ‘의사 무능력 입증 양식(Declaration of Incapacity form)’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이 중병으로 인하여 노인 연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주치의가 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노인 연금 수혜 자격이 된다면, 위의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미지급된 연금을 소급하여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노인 연금의 지급 개시일을 결정하십시오.
노인 연금의 지급 시점을 최대 5 년 또는 70 세가 될 때까지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연금의 지급 개시일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연금의 지급 개시일을 지연시킬 경우, 당신이 연금 지급 개시를 희망하는 시점으로부터 최대 11 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지급 개시 지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법률 구조단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노인 연금 지급을 지연시킨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 연금 지급을 지연시킨 경우, 지급이 개시될 때보다 많은 금액을 매달 받게 됩니다. 지연시킨 개월 수 동안 매달0.6%씩 더 받게 됩니다. 70 세가 될 때까지 지연시켰다면, 지연시킨 기간이 60 개월이므로 이 비율은 36%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65 세가 될 때 매달 $500 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당신이 70 세에 연금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70 세에 당신은 매달 $680 씩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노인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 당신은 수입 지원금(GIS)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신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2) 노인 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65 세가 되면 노인 연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노인 연금 수혜 자격이 되는데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노인 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캐나다 1-800-277-9914 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또는 서비스 캐나다 창구에서 신청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침서를 참고하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서비스 캐나다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적힌 주소로 발송하거나, 온라인에서 우편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서류를 모아서 제출하십시오.
노인 연금을 신청해야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특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출생한 경우
생년월일 또는 체류 신분에 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서비스 캐나다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추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캐나다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에 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서비스 캐나다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추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 관한 증명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 캐나다시민권또는1970년이후에발행된캐나다여권
• 캐나다이민서류,이민정착기록,영주권확인서,또는영주권
  카드
• 원주민증
• 임시 체류 허가서

18 세 이후 캐나다 외에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캐나다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여권
• 비자
• 항공권및여행티켓
• 직장 및 학교로부터 받은 편지(고용 계약서, 고용주 또는 학교에서
  받은 추천서, 입학 허가서 등)
• 계약서
• 모기지또는임대서류

혼인 또는 동거 중에 있는 경우
노인 연금을 신청하면서 소득 지원금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증명서원본또는사본
• 동거인 증명

노인 연금만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 지원금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총소득에 의해 금액이 결정되므로, 소득세 신고 기록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도움 얻기
정부에서 발행한 지침서를 참고하면, 노인 연금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법률 구조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류 작성에 관한 도움만 받았더라도, 당신은 반드시 노인 연금 신청서의 해당란(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란)에 서명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장애로 신청서를 작성 또는 서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다시 말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이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대리인을 지명하지 않았다면, 법률 구조단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서류를 발송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노인 연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서류를 발송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보 소통 대리인 선정 동의서(Consent to communication Information to an Authorized Person)’를 작성하십시오.
만일 당신의 신청 절차를 계속 알아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위의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리인은 마감일 또는 중요한 정보들을 당신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요청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노인 연금의 신청 결과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 노인 연금 수혜 자격 여부
• 노인 연금 수령 금액

첫번째 단계는 서비스 캐나다에 심사 결과를 재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이 요청은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당신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후, 9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소개되는 ‘2. 재심 요청’을 참고하십시오.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받은 심의 결과 통지서에 결정 사유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노인 연금의 신청 파일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소개되는 ‘1. 노인 연금 신청 파일 요청하기’를 참고하십시오.
신청 파일을 받게 되면, 서비스 캐나다의 결정 사유와 재심을 요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하기
재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회 보장 재판소(Social Security Tribunal)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재판소는 서비스 캐나다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서비스 캐나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래의 ‘3.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하기’와 ‘4. 일반 이의 신청에 관해 더 알아보기’를 참고하십시오.

법률적 도움
재심 또는 이의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지역 법률 클리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인 연금 신청 파일 요청하기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받은 심의 결과 통지서에 결정 사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노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인지
• 노인 연금 혜택 중 특정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생활 보호법(Privacy Act)’이라는 연방법에 근거하여, 당신은 서비스 캐나다에 노인 연금 신청 파일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파일을 받으면, 서비스 캐나다가 거절한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재심을 요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2. 재심 요청’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신청 파일의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서비스 캐나다에서 결정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
서비스 캐나다 내 담당 부서인 ‘고용 및 사회 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의 정보관리(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 (ATIP))’ 담당자에게 사본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정보 관리 담당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합니다. 담당자는 당신에게 파일을 보내주거나, 파일을 보내기 위한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를 설명하는 편지를 발송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당신이 신청한 파일의 일부분이 유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담당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2) 재심 요청
재심 요청은 서비스 캐나다 직원 중 최초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이 연금 신청 파일을 다시 심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적 도움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 법률 클리닉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심 요청 방법
연금 신청의 심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90 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심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양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심 요청 편지에는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사회 보장 번호(SIN)
•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및 재심 요청 사유
•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보 또는 추가 정보

재심 요청 편지에는 반드시 당신의 서명과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한 편지는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받은 통지서에 적힌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기한 후 재심의 요청
재심의 요청 기한인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90 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지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십시오. 접수 여부는 서비스 캐나다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재심 결과 받기
서비스 캐나다는 재심 요청을 검토한 후, 연금 신청 서류를 재심하게 됩니다.
재심 결과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소요 기간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서비스 캐나다가 원심을 번복하면, 당신의 연금 신청이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이 시작되거나, 예상 금액이 지급되거나, 예상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캐나다가 원심을 번복하지 않고, 당신이 여전히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당신은 사회 보장 재판소(SST)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하기’를 참고하십시오.

3)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하기

만일 당신이 서비스 캐나다의 재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재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 재판소는 서비스 캐나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입니다.

법률적 도움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지역 법률 클리닉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

사회 보장 재판소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일반구역
• 이의 신청 구역

모든 이의 신청은 일반 구역에서 시작됩니다.
반드시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재심 결과 통지를 받은 후에, 사회 보장 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면 ‘이의 신청 통지서(Notice of Appeal)’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사유를 통지서에 기입하고, 재심 결과 통지서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재심 결과 통지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캐나다에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각 지역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1-800- 622-6232 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연금 수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있으면 같이 첨부하십시오.
이의 신청 통지서, 재심 결과 통지서, 관련 근거 서류를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이의 신청 통지서에 제시된 연락처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파일링(filing)’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이의 신청 통지서 제출
90일의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의 신청을 원한다면, 이의 신청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기한 후 이의 신청(Section 6 Late Appeal)’이라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유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이의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유
• 이의 신청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행 과정들
•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 기한 이후의 이의 신청이 고용 및 사회 개발 부서에 대한 부당한
  신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사회 보장 재판소는 당신이 제출한 사유서에 근거하여, 이의 신청을 접수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사회 보장 재판소가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사회 보장 재판소 내에 있는 ‘이의 신청국’에 이의 신청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90 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4. 일반 이의 신청에 대해 더 알아보기’를 참고하십시오.

4)일반 이의 신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사회 보장 재판소의 총괄 부서가 당신의 이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면, 당신에게 접수 확인서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 사회 보장 재판소는 고용 및 사회 개발 부서(ESDC)에 연락합니다. 재판소는 당신의 노인 연금 신청에 대해 서비스 캐나다에서 내린 결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고용 및 사회 개발 부서(ESDC)에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보장 재판소는 사회 개발 부서로부터 받은 서류에 의거하여, 당신의 이의 신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아울러 당신이 준비해야 할 준비 통지서(Notice of Readiness) 양식을 발송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의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회 보장 재판소는 당신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고용 및 사회 개발 부서(ESDC)에도 보냅니다.

재판소에서 하는 일
재판소가 당신과 고용 및 사회 개발 부서(ESDC)로부터 준비 통지서를 받으면, 당신의 이의 신청은 총괄 부서의 재판관에게 넘어갑니다.
재판관이 보기에 당신의 이의 신청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청회를 열지 않고 이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것을 ‘신청 기각’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 부서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각 결정이 아닌 경우에는

공청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는 결정
재판관이 당신의 이의 신청에 대해 공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재판소는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에 결정서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공청회를 거치는 경우
재판관이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면, 당신은 사회 보장 재판소(SST)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청문회 참여 방법으로 전화, 화상 회의, 직접 출석 또는 서면 질의와 답변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 직접 참석을 원한다면, 일정을 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 취득 기간
사회 보장 재판소(SST)는 단기간에 이의 신청 결과를 내려고 하지만, 보통 수 개월의 시일이 걸립니다.

5) 사회 보장 재판소(SST) 항소부에 대한 항소
사회 보장 재판소(SST)의 총괄 부서 재판관이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신은 차선책으로 항소부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소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항소 청구’라고 합니다.
항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사회 보장 재판소(SST)가 결정합니다.
항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당신의 항소 건이 항소부에서 다뤄집니다. 이때 항소부는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 사회 보장 재판소(SST) 총괄 부서의 새로운 청문회 개최, 또는
• 항소부에서의 별도 청문회 개최.

법률적 도움
항소 청구가 어려운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면, 지역 법률 클리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격이 갖춰진 다른 사람을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노령자를 위한 캐나다의 공공 연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노인 연금(OAS)
• 국민 연금(CPP (Canada Pension Plan)) 또는 퀘벡 주 거주민에게는 QPP(Quebec Pension Plan)

노인 연금(OAS)의 수혜 자격은 당신의 캐나다 거주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 연금(CPP) 수령액은 당신이 아래의 조건에서 적립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캐나다에서 보통 65 세까지 일하거나 또는
• 캐나다와 사회 보장 협약(Social Security Agreement)을 체결한 나라에서 일하며 적립한 경우.

노인 연금(OAS)의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캐나다에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저소득층에 속하면서 노인 연금(OAS) 수혜 자격이 안되는 경우에도, 온타리오 장애 지원 프로그램(ODSP)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이외의 소득원
노인으로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이외의 소득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연금
• 개인적 투자 자산으로서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및 TFSA(Tax-Free Savings Account) 예금 잔액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지급받는 정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the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정부 보장 연간 소득 시스템(GAINS(the Guaranteed Annual Income System))
• (재난 위험 등으로부터의) 생존자 수당(the Allowance and the Allowance for the Survivor)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은 다음과 같은 노인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월정 보조금으로서

• 저소득층에 속하고
• 노인 연금(OAS)의 수령 자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노인 연금(OAS)은 과세 대상입니다.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 대상 자격
다음 사항이 모두 해당되면,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연금(OAS)의 수령 적격자
• 캐나다 거주자
• 당신의 순소득, 또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나 동거인의 총 순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피후견인으로서 현재도 후원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피후견인이라면, ‘피후견인 이민자에 대한 지원금 알아보기’를 참고하십시오.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 신청 방법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지만, 노인 연금(OAS) 지급이 시작되었다면, 당신이 적격자인 한 자동으로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에게 아직 노인 연금(OAS)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노인 연금(OAS) 및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 양식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만약 당신이 노인 연금(OAS)은 받고 있지만,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은 받지 않고 있다면,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 수령 한도액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 금액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 지난 해의 총소득 금액, 또는
• 당신 본인과 당신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총소득 합산 금액.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을 계속 받으려면, 매년 소득세 보고를 제출하여, 정부로 하여금 당신이 여전히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세 보고는 마감일인 4 월 30 일까지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의 중단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부가 게시하는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 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조금 수령 금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당(Allowance)에 대해 더 알아보기
수당(Allowance)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급되는 월정 지원금입니다.

•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노인 연금(OAS) 및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을 받고 있는 사람.

수당(Allowance) 수령액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인 연금(OAS)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수당(Allowance) 수혜 자격자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나이가 60 ~ 64 세이면서,
• 수당(Allowance) 신청 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적법한 거주자이고,
• 당신의 총소득, 또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나 동거인 합산의 총소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고,
• 캐나다에 거주 중이며, ‘최소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18 세 이후에 10 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최소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부분적 수당(Allowance)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당신이 캐나다와 사회 보장 계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노인 연금(OAS)과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의 수혜 자격이 되는, 당신의 배우자나 동거인이 교도소에 구금되어 이를 받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수당(Allowance)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신분인 영주권자는 대개 수당(Allowance)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피후견인이라면, ‘피후견인 이민자에 대한 지원금 알아보기’를 참고하십시오.

수당(Allowance) 지원 신청 방법
수당(Allowance)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아래와 같은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수당(Allowance) 신청 관련 소득 증명/생존자에 대한 수당 신청서(양식 ISP3025), 또는
• 60~64 세 생존자에게만 해당되는 수당 신청서(양식 ISP3008).

수당(Allowance) 수령 가능 금액
당신이 수령할 수당(Allowance) 수령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당신의 총소득액 수준, 또는
• 배우자나 동거인의 총소득액 수준.

수당(Allowance)을 계속 받으려면, 매년 소득세 보고를 제출하여, 당신이 수혜 대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세 보고는 마감일인 4 월 30 일까지 제출하여 수당 지급의 중단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부가 게시하는 수당(Allowance) 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수당 수령 가능 금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65 세가 되면, 그 이후부터 수당(Allowance) 지급이 정지됩니다.

생존자 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에 대해 더 알아보기
생존자 수당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급되는 월정 지원금입니다.

•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사망한 경우
• 배우자 또는 법적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

생존자 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 수령액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인 연금 (OAS)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생존자 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 수령 적격자
당신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사망하기 전에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을 받고 있었다면, 다음 사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생존자 수당(Allowance for Survivor)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의 나이가 60 ~ 64 세이고,
• 생존자 수당 신청일 현재, 당신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적법한 거주자이고,
• 당신의 연간 총소득이 생존자 수당 지급 자격이 되는 최고 총소득액 미만이며,
• 당신은 재혼 또는 다른 동거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 캐나다에 거주 중이며, ‘최소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18 세 이후에 10 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최소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부분적 생존자 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이 캐나다와 사회 보장 계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피후견인의 신분인 영주권자는 대개 생존자 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피후견인이라면, ‘피후견인 이민자에 대한 지원금 알아보기’를 참고하십시오.

생존자 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 신청 방법
생존자 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아래와 같은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수당(Allowance) 신청 관련 소득 증명/생존자에 대한 수당 신청서(양식 ISP3025), 또는
• 60~64 세 생존자에게만 해당되는 수당 신청서(양식 ISP3008).

생존자 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 수령 가능 금액
당신이 수령할 생존자 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 수령액은 당신의 총소득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당(Allowance)을 계속 받으려면, 매년 소득세 보고를 제출하여, 당신이 수혜 대상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보고는 마감일인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수당 지급의 중단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부가 게시하는 수당(Allowance) 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수당 수령 가능 금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65 세가 되면, 생존자 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 지급은 정지됩니다.

정부 보장 연간 소득 지원금(GAINS)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정부 보장 연간 소득 지원금(GAINS)은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월정 보조금입니다. 당신의 소득액에 따라 매월 $2.50 ~ $83.00 이 지급됩니다.

정부 보장 연간 소득 지원금(GAINS) 수령 자격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이 노인 연금(OAS) 및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를 받고 있고,
• 지난 12 개월 동안 또는 18 세 이후 20 년 동안 온타리오 주에서 거주하였고,
•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총소득이 온타리오 주정부가 정하는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부 보장 연간 소득 지원금(GAINS) 신청 및 수령하기
만약 노인 연금(OAS)과 정부 보장 소득 지원금(GIS)을 받고 있다면, 정부 보장 연간 소득 지원금(GAINS)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이 지원금의 금액은 소득세 신고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매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후견인 이민자에 대한 지원금 알아보기
피후견인으로서의 영주권자는 현재에도 후견을 받고 있는 기간이라면, 대개 정부 보장 소득 지원금(GIS), 수당(Allowance), 생존자 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후견을 받고 있는 기간’이라는 뜻은 당신의 후견인이 현재도 당신을 재정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나 동거인이 당신의 후견인이라면, 당신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3년간 후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날 때까지는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 또는 수당(Allowance)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 또는 손자가 후견인이 된 경우, 후견 기간은 당신이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20 년간입니다. 따라서 20 년이 지날 때까지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 또는 수당(Allowance)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후견과 피후견인 관계이더라도,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과 수당(Allowance)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 후견인이 파산한 경우,
• 후견인이 6개월 이상 수감된 경우,
• 후견인이 당신을 학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적 도움
정부 보장 소득 보조금(GIS), 수당(Allowance) 또는 생존자 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 등의 수령 자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법률 클리닉에서 도움을 받거나, 자격 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