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sentences might I get in my criminal case? – Steps to Justice

만약 당신이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판사는 당신에게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선고의 종류는 다음에 달려 있습니다:

•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 범행의 경위
• 당신의 개인적인 사정

부 형사 범죄에는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특정한 유형 또는 길이의 형량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의무적인 최소 형량이라고 불립니다.

형량에 따라 영구 전과나 임시 전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당직 변호사와 상의하여 재판 후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형량의 유형과 길이를 알아보십시오.

선고의 종류

당신을 감옥에 보내기로 결정하기 전에, 판사는 가능한 다른 처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량은 절대적이거나 조건부인 석방,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징역형이 없는 것부터 감옥에 가야 하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석방하면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석방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그 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어떤 조건 없이 떠날 수 있고 절대적인 석방
• 조건부 석방이고 최대 3년간 보호관찰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형량이 석방이 아니라면, 당신은 영구적인 전과 기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구적인 전과 기록을 낳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형량이 있습니다:

• 선고유예
• 조건 선고
• 벌금
• 옥고

전과 기록에서 유죄 판결을 제거하려면 기록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관찰명령

보통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보호관찰 명령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에는 특정 조건을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조건부 선고를 받거나 조건부 전역을 받은 후 최대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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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석방

절대 석방을 선고 받으면 당신은 보호관찰을 받지 않고 석방 기록은 1년간 보관될 것입니다.

조건부 석방

조건부 석방을 선고 받은 경우 최대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석방 기록은 3년간 보관될 것입니다.

석방 기록은 석방 유형에 따라 1년 또는 3년 후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기록을 삭제하도록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기록 보관 중인 석방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나 노약자 등과 함께 일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안 허가가 필요한 일자리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여행을 못 하거나 여행을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은 석방 기록이 있는 것을 알면 다르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나라들은 조건부 석방을 무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여행할 때 당신은 유죄인 것처럼 대우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 중에 새로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유죄 판결과 새로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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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판사가 당신에게 조건부 선고를 할 때 감옥에 가는 대신 가택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선고는 당신이 가택연금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택연금의 경우, 당신의 법원 명령이 이 규칙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지 않는 한, 당신은 항상 당신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만 조건부 선고가 가능합니다:

• 그 범죄는 최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없고
• 당신의 형은 2년 미만입니다.

또한 최고 징역 14년 또는 종신형의 기소 가능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부 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테러와 관련된 범죄나 10년 이상의 최고 형량을 받는 조직 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죄를 인정해야 하나요?

범죄로 기소되면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합니다:

• 유죄를 인정하는것
• 무죄를 주장하는것
• 검사가 동의하는 경우 전환 프로그램 또는 대체 조치를 완료하는 것

유죄를 인정하면 유죄 판결을 받고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기소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때까지 유죄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에 대한 검사의 소송과 당신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할경우
• 아무도 당신을 압박하고 있지 않을 경우
• 당신이 유죄를 인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

무죄를 주장하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죄로 판명된 경우에만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심각한 결정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나 국선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이 좋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캐나다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판사나 배심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 당신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고,
• 당신이 법을 어겼을 때 죄책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유죄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용어는 범죄행위(actus reus)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저지른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가 성립되는데에 있어서  증명해야하는 것에 반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당신은 또한 법을 어겼을 때 죄책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용어는 범행의도(mens rea)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신이 생각했던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를 의도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의 행위와 유죄의 마음 상태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일이 모두 발생했어야 합니다:

• 허락 없이 누군가를 만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입니다.
• 일부러 그 사람을 만진 게 틀림없어. 이것이 범죄행위를 의도한 마음상태를 나타냅니다.

실수로 사람과 부딛힌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부딛히고 접촉했을때 범행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적 책임 없음

유죄를 인정하거나 재판 후 유죄가 확정되고 행위 당시 특정 정신 장애가 있었다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정신 장애로 인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그것이 잘못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 장애와 그 영향은 Balance of probabilities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당신에게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타리오 심판위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형의 일부로 정신 장애를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법률 도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나 국선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들은 아래와 같은것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당신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죄책감을 느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신에 대한 증거의 강도를 포함하여 당신에 대한 검사의 소송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 당신이 얻을 수있는 형량의 종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형사 사건에서 선고 공판이란 무엇입니까?

선고 공판은 다음과 같은 사황에 생길 수 있습니다: 

• 유죄를 인정한 직후
•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 나중에 당신 또는 검사가 요청한 날짜에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법에는 판사가 당신에게 선고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고 원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형량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과 유사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형 선고를 할 때 판사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보고서
• 피해자 진술
• 당신의 범죄 사실
• 학교 성적 증명서, 고용 기록, 의료 기록 등과 같은 증거
• 당신의 진술

다음에 관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준비를 하십시오:

• 출생지, 학력, 직장 경력 및 가족을 포함한 개인 배경
• 당신의 사례에 적용되는 경감사유
• 양형 원칙이 당신의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 당신이 받고자 하는 형을 뒷받침하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선고 공판은 또한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당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
• 체포되어 범죄로 기소된 결과 느낀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법률 도움

선고 공판에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나 법률 보조원과 상담하십시오. 변호사는 또한 당신을 위해 가능한 한 최상의 거래를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법정에 가기 전에 국선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들은 변호사가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에서 고용된 사람으로써 당신을 대신하여 선고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유죄 인정을 위해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나요?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때 다음을 인정하는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신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고,
• 당신은 법을 어겼을 때 죄책감을 느꼈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당신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에 대한 형사 기소를 검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증조사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검증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검증 조사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당신의 권리

당신의 답변이 당신이 유죄를 인정하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누군가 당신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나면 법원은 당신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당신을 대신하여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로 판명된 경우에만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선고

당신의 유죄 인정이 받아들여지면 판사는 당신을 유죄로 판결합니다. 당신의 변호사와 검사는 형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당신에게 그 선고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판사는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당신의 형을 결정합니다. 선고는 바로 이루어질 수 도 있고 조금시간이 걸릴 수 도 있습니다.

법률 도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심각한 결정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나 국선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전형량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형량조정을 신청 한다는 것은 더 나은 결과에 대한 대가로 특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혐의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하면 검사가 일부 혐의를 철회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기소된 범죄만큼 심각하지 않은 경미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죄를 주장할 때 검사는 당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에 대해 유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죄 인정은 당신이 혐의를 해결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판에 가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더 나은  해결 방법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사건에 미결제 벌금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벌금을 한 곳으로 이체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사건에 연루된 여러곳에 내야하는 벌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Global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 및 공동 입장

당신이 유죄를 인정하면 당신과 검사는 판사에게 적절한 형을 추천할 것입니다. 검사와 그들이 추천할 형량에 대해 상의해보십시오.

당신과 검사가 형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열려있는 입장(open position)인 상태로써 검사와 당신이 추천하는 형량이 왜 적절한지 판사에게 각각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는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당신의 형을 결정합니다.

당신과 검사가 형량에 서로 동의하면 당신은 검사와 공동입장(joint positions)이 됩니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공동입장일때 합의된 형을 수락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