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e been charged with Uttering Threats. What do I need to know? – Steps to Justice

협박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어떤것을 알아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위협을 가하면 협박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 누군가를 정신적으로 해치는 것을 포함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것
• 애완 동물이나 동물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켰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말하는 것
• 온라인 또는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서면으로 
• 예를 들어 목을 베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과 같은 행동

협박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일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가 약식기소로 절차를 진행하면 2년형
• 검사가 정식기소로 진행할 경우 5년형

누군가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협박에 대한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 2년

I’ve been charged with Theft Under $5,000. What do I need to know? – Steps to Justice

$5,000 미만 절도 혐의를 받았을 경우 어떤것을 알아야 하나요? 

허가 없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오거나 사용하는 경우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재산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초콜릿 바처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자전거, 핸드폰, 장신구와 같이 더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도난은 허가 없이 재산을 가져오거나 사용하기 시작하는 즉시 발생했다고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내지 않고 가게를 나갈 의도로 주머니 계획에 초콜릿 바를 숨기면 가게를 나서기도 전에 절도를 저지른 것이됩니다.

$5,000 이하의 자산을 절도하는 것을 “Theft Under”이라고 합니다. 재산 가치가 $5,000 이상인 경우 “Theft Over”로 불립니다.

Theft Under에 대한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 2년

Theft Over에 대한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가 약식기소범죄로 처리하고 진행하면 2년형
• 정보가 정식기소로 진행할 경우 10년형

I’ve been charged with Mischief Under $5,000. What do I need to know? – Steps to Justice

5,000달러 미만의 기만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어떤것을 알아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기만(mischief)의 범죄를 저지른다고 간주합니다:

• 누군가의 재산을 파괴, 손상 또는 파손 시켰을 경우
• 남의 재산에 훼방을 놓을 경우
• 다른 사람의 재산사용을 방해할 경우 

기만의 예로는 건물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하거나 차창을 깨뜨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5,000 이하의 가치가 있는 재산과 관련된 기만을 Mischief Under이라고 합니다.

Mischief Under에 대한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가 약식기소하면 2년형
• 정부가 정식기소로 진행할 경우 5년형

다른 유형의 기만

Mischief Under 외에도 기만의 다른 범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관련된 기만이 포함됩니다.

• Mischief Over로 알려진 $5,000 이상의 자산과 관련된 기만
• 다른 사람의 소셜 미디어 암호 변경 또는 파일 삭제와 같은 컴퓨터 데이터 관련 기만
•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산(예: 사원, 교회, 사원, 회당 또는 커뮤니티 센터와 같이 해당 그룹에 대한 증오 또는 차별에 의해 장난이 동기가 된 경우) 관련 기만
• 문화재 또는 전쟁 기념관 관련 기만

이러한 다른 기만 범주에 대한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식기소로 진행하면 2년형
• 정식기소로 진행될 경우 10년형

누군가의 생명을 위험에 경우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신형

I’ve been charged with Criminal Harassment. What do I need to know? – Steps to Justice

희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을 경우 어떤것을 알아야 하나요?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게끔 행동하면 회롱죄가 성립됩니다. 회롱죄는 4가지의 방법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사람을 반복적으로 따라가는 경우
• 당신과 의사 소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과 반복적으로 의사 소통하려고 하는 경우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등)
• 누군가의 집, 직장 또는 다른 사람이 시간을 보내는 다른 장소를 반복적으로 관찰하거나 접근할 경우
• 사람이나 가족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롱죄에 대한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가 약식기소 절차로 진행하면 2년형
• 검사가 정식기소로 진행할 경우 10년형

당신이 이미 근신명령 또는 자진출두 서약서를 받고 있었다면 판사는 당신의 형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더 가혹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I’ve been charged with Unauthorized Possession of a Firearm. What do I need to know? – Steps to Justice

무단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을 경우 어떤것을 알아야 하나요? 

총기, 무기 또는 탄약을 소지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경우 불법총기 소지범죄로 간주됩니다:

• 해당 유형의 총, 무기 또는 탄약에 대한 유효한 라이센스가 없을 경우
• 금지되거나 제한된 총인 경우 해당 총에 대한 등록 증명서가 없을 경우

최대 형량

총기 무단 소지에 대한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가 약식기소로 진행하면 2년 징역
• 검사가 정식기소로 진행할 경우 5년형

무단 총기소지가 의도된 경우의 형량

총, 무기 또는 탄약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 증명서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형량이 달라집니다:

• 처음인 경우:
  • 최소 형량 없음
  • 최대 징역 10년

• 이번이 두 번째인 경우:
  • 최소 징역 1년
  • 최대 징역 10년

• 이번이 세 번째 이상인 경우:
  • 최소 징역 2년
  • 최대 징역 10년

I’ve been charged with Careless Use or Storage of a Firearm. What do I need to know? – Steps to Justice

총기의 부주의한 사용 또는 보관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총기의 부주의한 사용 또는 보관 범죄로 간주됩니다:

•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총, 무기 또는 탄약을 둘 경우 예를 들어, 총을 식탁에 두거나 운전 중 조수석에 두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총, 무기 또는 탄약을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 총을 쏘지 않더라도 이웃이 볼 수 있도록 마당에서 총을 흔드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일들 중 고의로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누구나 취해야 되는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전히 유죄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을 탁자 위에 놓았을 때 실수로 총알이 발사되는 경우, 총을 내려놓기 전에 안전 스위치를 잠그지 않았다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형량

총기의 부주의한 사용 또는 보관에 대한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가 약식기소 할 경우 2년형
• 검사가 정식기소 할 경우
  • 첫 범죄라면 징역 2년
  • 첫 범죄가 아닌 경우 징역 5년

기타 유사한 총기 범죄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는 것 또한 총이 장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로 간주됩니다.

총, 무기 또는 탄약을 다룰 때 따라야 하는 매우 상세한 규정도 있습니다. 연방 정부 웹사이트에서 해당 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규정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되지 않은 총기류는 반드시
  • 발사를 방지하기 위해 방아쇠 또는 케이블 잠금 장치로 보관하거나 수납장, 컨테이너 또는 방에 잠궈서 보관해야합니다
  • 운송중에 장전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 제한 및 금지된 총기는 반드시
  • 발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잠금 장치로 보관하고 수납장, 컨테이너 또는 방에 잠가서 보관해야합니다
  • 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하며 장전이 되어있으면 안되고 운송 중에는 견고하고 불투명한 컨테이너에 보관해야합니다

I’ve been charged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What do I need to know? – Steps to Justice

알코올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떤것을 알아야 할까요? 

알코올 및 약물과 관련된 불법운전에는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 운전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하는 운전
• 혈중 알코올 또는 약물의 법적 한계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 알코올이나 약물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eps to Justice 웹사이트의 “알코올 및 약물” 하위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운전기능 장애

운전 기능 장애는 운전 능력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소량의 알코올이나 약물만 섭취해도 상관 없습니다. 운전 능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혈중알코올 또는 약물의 법적 한계를 넘은 상태의 운전

신체의 알코올이나 약물이 운전 능력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운전하는 동안 신체에 가질 수 있는 알코올이나 약물의 양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다음 혈액이 알코올이나 약물을 완전히 흡수하기 전에 빨리 어딘가로 운전하려고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멈춘 후 2시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한계치를 넘으면 여전히 범죄라고 간주합니다. 

호흡층정기 또는 약물 검사 거부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범죄입니다:

• 알코올수치 확인을 위한 호흡측정기 불기를 거부할 경우
• 호흡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을 경우(예: 부는 척)
• 약물 확인을 위한 체액 샘플을 제공할 경우

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은 이를 체내 알코올 수치를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하며 잠재적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량 및 처벌

이러한 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벌금 및 징역: 자세한 내용은 이 표( this table)를 참조하세요
• 면허 정지
• 면허를 되찾기 위한 $281 수수료
• 즉시 $550의 벌금청구
• 차량 압수
•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요구
• 특별한 호흡 장치를 이용하여 차량 시동을 걸게 할 수 있습니다
• 운전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한 의료 평가 요구

I’ve been charged with Drug Trafficking. What do I need to know? – Steps to Justice

마약 밀매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알아야 할 사항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통제 약물 및 물질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CDSA)에 나열된 약물 또는 물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제안하는 경우 마약 밀매 범죄를 저지른다고 간주합니다:

• 약물을 팔경우
• 약물을 그냥 줄 경우
• 수송시킬경우
• 보낼경우
• 배달해줄 경우

누군가에게 합법적인 마약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했지만 거짓말을 하고 불법 약물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마약 밀매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가방을 주고 코카인이 들어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가방에 베이킹 소다가 들어있을 지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마약이나 마약물질을 밀매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밀매할 계획으로 어딘가에 보관하거나 휴대하고 있는 경우 마약밀매를 목적으로 한 소지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CDSA의 약물 및 물질

CDSA에는 약물 및 물질 목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을 “스케줄(schedules)”이라고 합니다.

스케줄 I, II, III, IV 또는 V에 나열된 약물 및 물질에 대해 마약 밀매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 I은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및 펜타닐과 같은 “강력한 약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중독 위험이 더 높고 남용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스케줄 II는 다양한 유형의 합성 칸나비노이드에 대한 것입니다. Steps to Justice 웹사이트에서 대마초에 관한 새로운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케줄 III 물질은 일반적으로 중독이나 남용의 위험이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각을 일으키거나 환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LSD 및 환각 버섯과 같은 이러한 약물 중 일부는 일반 대중이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리탈린 및 일부 수면제와 같은 약물 중 일부는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중 일부는 약국의 진열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예: 일부 기침 억제제).

스케줄 IV에는 다양한 약물이 포함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일반적으로 진정제, 진통제 또는 스테로이드로 사용됩니다. Valium, Xanax, Ativan 및 Salvia와 같은 일부는 약사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V에는 현재 어떤 약물이나 물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대 형량

마약 밀매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케줄 I 또는 스케줄 II에 있는 물질의 경우:
  • 최대 종신형
  • 다음과 같은 경우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 당신은 갱단이나 마피아에 연류되어 마약밀매를 하였을경우
    • 당신은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으로 행동할 경우
    • 무기를 사용 하였을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최소 2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 학교와 같이 아이들이 노는 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마약밀매를 진행하였을 경우
    • 감옥에서 마약밀매를 하였을 경우
    • 마약밀매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연루시켰을 경우.
• 스케줄 III 또는 스케줄 V의 물질:
  • 검사에게 정식기소되어 진행되는 경우 최대 10년형
  • 검사가 약식기소범죄로 처리되어 진행되는 경우 최대 18개월 징역형
• 스케줄 IV의 물질:
  • 검사에게 정식기소되어 진행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 검사가  약식기소범죄로 진행하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I’ve been charged with Drug Possession. What do I need to know? – Steps to Justice

마약소지혐의를 받을때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통제 약물 및 물질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CDSA)에 나열된 약물 또는 물질로 다음 중 하나라도 적용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약물 소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 마약이나 물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
•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하여 약물이나 물질을 운반하도록 하는 데 동의한 경우
•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약물이나 물질을 어딘가에 보관해둔 경우
• 당신과 다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약물 또는 물질을 어딘가에 두는 데 동의한 경우

당신은 또한 물질을 얻는것만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을 받는 이유에 대한 진실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고 의사와 같은 개업의로부터 약이나 물질을 얻으려고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다음, 필요한 것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방전을 더 받기 위해 다른 의사에게 가는 것 등이 있습니다.

CDSA의 약물 및 물질

CDSA에는 약물 및 물질 목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을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스케줄 I, II 또는 III에 나열된 약물 및 물질에 대해서만 약물 소지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케줄 I, II, III 또는 IV에 나열된 약물 및 물질에 대한 물질 입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 I은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및 펜타닐과 같은 “강력한 약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중독 위험이 더 높고 남용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스케줄 II는 다양한 유형의 합성 칸나비노이드에 대한 것입니다. Steps to Justice 웹사이트에서 대마초에 관한 새로운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케줄 III 물질은 일반적으로 중독이나 남용 위험이 낮습니다. 이 물질은 많은 사람들을 환각을 일으키거나 환각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합니다. LSD 및 환각 버섯과 같은 약물 중 일부는 일반 대중이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리탈린 및 일부 수면제와 같이 이러한 약물 중 일부는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중 일부는 약국의 진열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예: 일부 기침 억제제).

스케줄 IV에는 다양한 약물이 포함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일반적으로 진정제, 진통제 또는 스테로이드로 사용됩니다. Valium, Xanax, Ativan 및 Salvia와 같은 일부는 약사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형량

마약 소지 또는 약물 소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가 약식기소로 진행할 경우:
  • 첫 번째 위반행위일 경우: $1,000 벌금 또는 6개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
  • 두 번째 이상인 경우: $2,000 벌금 또는 1년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
• 검사가 정식기소로 진행하는 경우:
  • 스케줄 I 마약 혐의로 7년형
  • 스케줄 II 마약 혐의로 징역 5년형
  • 스케줄 III 마약 혐의로 3년형
  • 스케줄 IV 마약 혐의에 대해 18개월 징역형(약물 소지로만 적용됨)

알코올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떤것을 알아야 할까요? 

 

알코올 및 약물과 관련된 불법운전에는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 운전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하는 운전
• 혈중 알코올 또는 약물의 법적 한계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 알코올이나 약물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eps to Justice 웹사이트의 “알코올 및 약물” 하위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운전기능 장애

운전 기능 장애는 운전 능력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소량의 알코올이나 약물만 섭취해도 상관 없습니다. 운전 능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혈중알코올 또는 약물의 법적 한계를 넘은 상태의 운전

신체의 알코올이나 약물이 운전 능력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운전하는 동안 신체에 가질 수 있는 알코올이나 약물의 양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다음 혈액이 알코올이나 약물을 완전히 흡수하기 전에 빨리 어딘가로 운전하려고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멈춘 후 2시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한계치를 넘으면 여전히 범죄라고 간주합니다. 

 

호흡층정기 또는 약물 검사 거부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범죄입니다:

• 알코올수치 확인을 위한 호흡측정기 불기를 거부할 경우
• 호흡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을 경우(예: 부는 척)
• 약물 확인을 위한 체액 샘플을 제공할 경우

 

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은 이를 체내 알코올 수치를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하며 잠재적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량 및 처벌

이러한 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벌금 및 징역: 자세한 내용은 이 표( this table)를 참조하세요
• 면허 정지
• 면허를 되찾기 위한 $281 수수료
• 즉시 $550의 벌금청구
• 차량 압수
•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요구
• 특별한 호흡 장치를 이용하여 차량 시동을 걸게 할 수 있습니다
• 운전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한 의료 평가 요구

I’ve been charged with Assault. What do I need to know? – Steps to Justice

폭행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폭행의 유형이 있습니다:

• 단순 폭행
• 무기를 사용한 폭행
•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폭행
• 가중폭행죄

다음과 같은 경우 단순 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 허락 없이 고의로 누군가를 만지거나
• 허락 없이 누군가를 만지려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단순 폭행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밀거나
•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 침을 뱉거나
• 상대방을 잡을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아도 폭행이 성립됩니다

다음 상황은 폭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실수로 누군가를 만지는 것. 예를 들어, 붐비는 버스에서 실수로 누군가와 부딪힌 경우
• 말로만 위협을 가하는 경우. 주먹을 들거나 누군가에게 돌진하는 등의 위협을 하면서 몸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무기를 사용한 폭행은 상대방이 볼 수 있는 무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단순 폭행을 가하거나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폭행은 단순 폭행을 하고 폭행을 당한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때입니다. 부상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일 수 있지만, 작은 긁힘이나 타박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해를 일으키는 폭행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뼈가 부서질 경우
• 상처를 꿰매야할 경우
• 오랫동안 지속되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경우

가중 폭행은 단순 폭행을 가해 상대방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이 위태로워 질 경우를 말합니다. 가중 폭행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을 가했을 경우
• 불구를 일으키거나 뇌 손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 얼굴의 큰 흉터와 같은 외모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
• 눈을 잃는 것과 같이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경우

폭행죄에 대한 형량

가중 폭행의 경우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년형 또는
• 연인에 대한 가중 폭행이 두 번째 이상일 경우 종신형

위에 언급된 다른 유형의 폭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가 약식기소 할 경우:
  • 징역 2년

• 검사가 정식기소로 진행할 경우:
  • 단순폭행 : 징역 5년
  • 무기를 이용한 폭행 : 징역 10년
  • 상해를 입힌 폭행 : 징역 10년

I’ve been charged with Failure to Attend, Failure to Appear, or Failure to Comply with Undertaking. What do I need to know? – Steps to Justice

불출석, 불참 또는 불이행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어떤것을 알아야 하나요?

불출석, 불출두 및 불이행은 다른 종류의 범죄이지만 유사한점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고 형은 징역 2년입니다.

예정된 시간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사나 치안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속 영장은 경찰에게 당신을 체포하고 법정에 출두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구속영장이 법원에 출두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경찰은 출석 불이행, 불참 또는 불이행으로 당신을 기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Failure to Attend)

불출석은 판사나 치안판사가 지정해준 장소로 오라고 하였을때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불출석에 대한 범죄가 성립됩니다:

•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후 법원에 다시 출두하지 않을 경우
• 법원에 있는 동안 판사나 치안판사가 특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했을 경우 이를 무시하고 고의로 불참할 경우
• 판사나 법무관이 당신에게 특정 장소로 오라고 명령할때 와야할 장소에 오지 않을 경우 

불참(Failure to Appear)

불참이란 “출석통지서”나 “소환장”을 받았을 때 가야 하는 장소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나타나지 않으면 불참에 대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출두 통지서 또는 소환장에 가야하는 장소와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 출석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에 지문 및/또는 사진을 찍는것을 거부할 경우

서약 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

“재판 출석 서약서(undertaking)”는 법정에 출두하거나 특정 날짜에 지문을 채취하는 것과 같은 특정 일을 하기로 동의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서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것은 범죄로 간주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서약 준수 불이행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서약서의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 서약서에 약속된 날짜에 지문 및/또는 사진을 찍는 날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I’ve been charged with Failure to Comply with my bail. What do I need to know? – Steps to Justice

저는 보석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할까요?

불이행은 보석금 규정을 따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범죄로 체포된 후에는 판사나 치안판사가 보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판사나 치안판사가 보석금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보석금 판결을 내려주면 떠날 수 있습니다. 보석금 판결을 받으면 판사나 치안판사가 형사 사건이 끝날 때까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따라야 하는 규정은 석방명령에 나와 있습니다.

석방 명령에는 하면 안되는 일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을것입니다:

• 무기를 소지하거나 휴대하는것
•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것
• 특정 사람들과 의사 소통하는것
• 지방이나 도시를 떠나는것
•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는것

석방 명령에는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령서에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주소에 거주하는것
• 매일 밤 특정 시간까지 거주지 위치
• 법정에 출석해야 할 때 출석하는것
• 보석금 판결에 당신을 감독하는 보증인(보통 친구 또는 가족)의 지시를 따르는것

고의로 보석 규칙을 위반하면 불이행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심성 없는 실수로 인해 규정을 충분히 지키지 않고 어기더라도 범죄라고 간주합니다. 

불이행에 대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 및 벌금 5,000달러입니다.

석방 명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보석 판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판사나 치안판사에게 새로운 석방 명령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첫 석방명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새 석방 명령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렵울 것입니다.

I’ve been charged with Breach of Probation. What do I need to know? – Steps to Justice

집행유예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어떠한 내용을 알아야 하나요?

집행유예 위반은 집행유예 규정을 따르지 않는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일종입니다. 집행유예 중에는 할 수 없는 것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집행유예 명령”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명령에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령서에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기를 소지하거나 휴대하는것
•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것
• 특정 사람들과 의사 소통하는것
• 지방이나 도시를 떠나는것
•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는것

집행유예 명령에는 당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령서에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정에 출석해야할때 출두하는것
• 보호 관찰관의 지시를 따르는것
• 평화롭게 행동과 처신을 조심하는것 
• 특정 수의 사회 봉사 시간을 완료하는것
•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하는것
• 약물을 복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때때로 소변 샘플을 제공하는것

고의로 집행유예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집행유예 위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수로 규칙을 어겨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실수가 충분한 조심성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라면 그것역시 범죄라고 간주합니다.

집행유예 위반의 최고 형은 징역 2년 및 벌금 5,000달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