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의 도움을 받는 데 동의할 수 있나요?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CAS(아동자선협회)가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은 부모나 자녀가 CAS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군가 CAS에 자녀의 보살핌이나 안전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S 직원을 만난 후 CAS와 함께 일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AS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계획이라고도 하는 자원 봉사 계약
• 임시 치료 계약
• 대체 분쟁 해결 계약
• 자녀가 First Nations, Inuk 또는 Métis인 경우 관습적 치료 계약

 

CAS와 꼭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CAS는 CAS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CAS와 계약에 서명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CAS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CAS와 합의하려는 경우 중재 또는 다른 유형의 대체 분쟁 해결(ADR)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CAS에서도 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충분히 낮으면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에서 ADR 절차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CAS와 협력하기 위한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보호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비스에 동의하거나 자녀가 CAS의 임시 보호 및 양육권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CAS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동의서에는 상담을 받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계약이 당신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 CAS가 우려하는 사항을 다루는지
• 해야 할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지

 

당신의 동의서는 나중에 CAS가 당신의 자녀와 관련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증명서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LAO)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법률 구조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득은 자격조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일부 변호사는 “unbundled 서비스” 또는 “제한범위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특정 부분의 일만 변호사에게 부탁을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면 다른 곳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 사건에서 대체 분쟁 해결이란 무엇입니까?

 

CAS와의 대안적 분쟁 해결(ADR)이란 법원 밖에서 아동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문가를 “진행자”라고 하며 그들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사건에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을 받습니다.

 

ADR은 아동 보호 사건의 부모에게는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므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CAS는 부모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ADR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는 대신, 그리고 법원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R은 자발적이여야 합니다. 당신과 CAS가 모두 대체분쟁해결 방법을 이용하는데 동의해야합니다. ADR을 사용하도록 강제로 요구할수는 없으며 ADR이 맞지 않거나 불편해지면 모든 당사자가 언제든지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당신과 CAS가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이 합의점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부 변호사, 사회 복지사 및 기타 전문가는 진행자 훈련을 받습니다.

 

ADR의 유형

CAS와 관련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ADR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아동 보호 중재: 중재는 CAS와 부모가 중재자라고 하는 중립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중재자는 CAS가 아동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동을 위한 계획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 가족 그룹 의사 결정이라고도 하는 가족 그룹 회의: 진행자 또는 조정자는 다음을 함께 제공합니다.
  • 아동의 가족, 여기에는 확대 가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때로는 양부모와 가족 친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CAS 직원,
  • 치료사와 같이 가족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

회의 전에 CAS는 아동을 위한 계획을 수락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준비합니다. CAS 및 기타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들은 후 가족은 개인적으로 만나 자녀를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가족 계획이 CAS 목록을 만족시키는 경우 CAS는 일반적으로 이를 수락합니다.

• 원주민 ADR: 원주민, Inuk 또는 Métis 가족이 전통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ADR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진행자가 가족과 함께 CAS 직원 및 기타 전문가와 함께 아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서클입니다. 목표는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해당 아동이 First Nations, Inuk 또는 Métis인 경우 해당 부족이나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ADR에 대해 알려야 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CAS는 또한 이용할 최상의 ADR 옵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나이가 많고 원하지 않는 한 중재에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족 그룹 회의와 원주민 ADR에 오지만 특정 부분을 위해 다른 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OCL(아동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일반적으로 ADR에 옵니다. 자녀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CAS는 ADR에 대해 아동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야 합니다. 아동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 중 한 명에게 당신의 자녀를 대리하고 ADR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아동 보호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까?

 

법에 따르면 부모가 CAS(아동구호협회)와의 법정 소송이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당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가 당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려면 일반적으로 법원에 가서 법원 명령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명령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건의 공정성 여부를 위해 변호사가 필요한지 법원이 결정하는 방법

법원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때 판사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합니다:

• CAS가 보호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명령의 유형과 그것이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보호에서 제외시키거나 당신의 자녀와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 여부
• 변호사 없이 공정하게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판사는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법원 문서를 준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심리에서 증인을 반대 심문할 수 있어야합니다.
• 당신의 소득 및 자산, 변호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지 또는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지에 여부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LAO)을 통해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의 소득은 LAO가 당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만큼 충분히 낮아야 합니다.

 

LAO에 당신이 아동 보호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리십시오. 또한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서 쫓겨난 경우에도 알려주십시오.

 

LAO가 당신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지역 위원회에 결정을 항소해야 합니다. 이 항소에서 패소하면 LAO 도청 사무소에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부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하기 전에 스스로 LAO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합니다.

 

CAS가 자녀를 데려간 후 자녀를 볼 수 있는 방문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AS(아동구호협회) 직원은 필요한 경우 강제로 집에 들어가 자녀를 집에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집에서 데려간 후 당신은 일반적으로 아동 보호 심리 또는 재판을 받기 전에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문권이라고 합니다.

 

아동 보호 심리가 끝난 후 방문권을 요청하는 경우 “아동 보호 심리 또는 재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자녀와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한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CAS와 법원에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자녀와 계속 연락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녀를 데려갈 때 CAS 직원에게 방문권을 요청하십시오. 자녀를 데려간 후에 전화를 걸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CAS가 당신에게 방문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신은 당신이 자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당신은 첫 번째 법정 날짜에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감독하에 자녀에게만 접근할 수 있으며, 이것은 CAS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당신이 자녀와 함께 방문할 때 지켜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방문은 일반적으로 CAS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자녀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 있는 경우 CAS는 방과 후나 주말에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멀리 떨어진 위탁 가정이나 그룹 가정에 배치되는 경우 방문 빈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일주일에 2~3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녀 방문을 허용하더라도 자녀가 아프거나 날씨가 좋지 않고 여행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경우 CAS에서 방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권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사용자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CAS의 돌봄 아래에 있는 동안 자녀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형제자매나 First Nations, Inuk 또는 Métis 사회의 사람이 방문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AS에서 법원 서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AS에서 처음으로 법원 서류를 받으면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CAS가 사건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을 “신청” 또는 “보호 신청”이라고 합니다. 양식 8B: 신청서(아동 보호 및 신분 검토)가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표시됩니다.

 

CAS는 당신의 자녀가 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 소송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CAS는 당신이 자녀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할 위험이 있으며 당신이 자녀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 사건에서 CAS는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임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CAS는 보호 신청서에서 당신의 자녀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요청하는 명령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가정법원 사건이 있는 경우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이미 가정 법원에서 양육권 또는 방문권을 결정하는 사건이 진행중일 수 있습니다. CAS가 보호 신청을 시작하면 당신의 가정 법원 소송은 일반적으로 보류되거나 “유예”됩니다.

 

때때로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합니다. 예를 들어 CAS가 자녀가 특정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자녀의 안전에 대해 우려가 안될 경우 법원은 해당 부모에게 자녀의 단독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AS는 법원에 보호 명령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CAS에서 받은 모든 법원 서류 및 기타 문서의 사본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변호사를 만나러 갈 때나 법원에 갈 때 이 모든 문서의 사본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내 아동 보호 사건의 답변서 및 양육 관리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및 관리 계획은 아동 자선 협회(CAS)가 보호 신청서에서 제기하는 우려 ​​사항에 응답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당신은 자녀를 어떻게 돌볼 계획인지 법원에 알려야하며  33.B라는 양식을 작성해야합니다.

 

당신의 계획은 법원이 당신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지 믿을 수 있을 만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자녀가 살 곳
• 누가 당신의 아이를 돌볼 것인지
• 이 계획이 아동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CAS에 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CAS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또한 당신의 자녀가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CAS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 및 양육 계획 작성을 도와줄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AS가 법원에 요구하는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답변 및 양육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법원 파일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CAS가 요구하는 사항에 동의하면 CAS에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특정 기간 동안 사회 보호 시설에 배치한 후 감독 명령을 내리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마감 기간

CAS로부터 보호 신청서를 받은 후 보통 30일 이내에 양식 33B.1: 답변 및 양육 계획을 작성, 송달 및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지냈다면 더많은 시간인 60일을 받습니다.

 

규정 3 시간: 규정 3은 시간 또는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간 계산에 도움이 필요하면 법원 서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AS가 요구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없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당신의 사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 당신은 법원 사건에 ​​전혀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당신 없이 당신의 사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당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서 및 양육 계획을 송달하고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및 양육 계획을 제시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S에서 법원 소송을 시작한 후 보통 30일 이내에 양식 33B.1: 답변 및 양육 계획을 작성, 송달 및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고 법정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면 법원에 시간을 더 요청해야 합니다. CAS는 이부분에 관여할 수 없으며 오직 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더라도 적시에 양육계획을 제출해야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당신의 사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 당신은 법원 사건에 ​​전혀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당신 없이 당신의 사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당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 시간에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으면 아동 보호 심리 또는 참여가 허용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당신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의 자녀에 대한 결정을 내릴것입니다.

 

당신의 사건은 무경쟁 재판 후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가 당신의 자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당신이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자녀에게 일어날 일을 결정함을 의미합니다. 판사는 CAS 증거 및 계획을 제출하고 제출한 다른 당사자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답변 및 양육 계획을 제시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십시오.

 

내 아동 보호 사건의 첫 번째 법원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첫 번째 법정 날짜는 CAS(Children’s Aid Society)로부터 받은 보호 신청서의 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정 날짜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찾지 못하거나 양식 33B.1 답변 및 치료 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시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법원 날짜에 CAS는 당신의 자녀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요청하는 명령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사건과 당신의 자녀에게 하고 싶은 일에 대해 판사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판사에게 자녀를 당신의 보호아래로 돌볼 수 있게 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시 감독 조건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CAS가 당신의 법정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당신이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당신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누가 당신의 자녀를 돌볼 것인지에 대한 임시 명령을 내립니다.

 

임시 명령은 임시 보호 및 양육권 심리가 열릴 때까지 당신, CAS 또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자녀를 돌볼 것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판사가 당신의 자녀를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는 경우 당신은 판사에게 당신이 원하는 접근 방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당신이 자녀에게 어떤 접근 권한을 부여할지 결정합니다. 그들은 감독된 접근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법원 날짜

판사는 일반적으로 당신의 사건이 몇 주 안에 법원에 회부되도록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를 찾고 법원에 원하는 상황을 알려주는 법원 문서를 송달하고 제출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동 보호 사건에서 임시 보호 및 양육권 심리란 무엇입니까?

 

임시 보호 및 양육권 심리는 아동 보호 사건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를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 또는 CAS(Children’s Aid Society)가 관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판사는 서면 증거를 검토하고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정합니다.

 

임시 보호 및 양육권 심리는 CAS가 법원 소송을 시작한 후 35일 이내에 열리며, 때때로 법원은 더 많은 시간을 줍니다.

 

CAS가 자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자녀가 집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빨리 임시 보호 및 양육권 심리를 요청하십시오.

 

법률 도움

심리 전에 아동 보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심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LAO)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법률 구조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신의 소득이 자격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일부 변호사는 “비묶음 서비스” 또는 “제한범위 상담 ”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사건의 일부만을 요청하고 그 일부의 비용만을 지불함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 다른 곳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거나 CAS에 회신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부모는 CAS와의 법정 소송이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해당 부모의 변호사 비용을 정부에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동 보호 사건에서 회의란 무엇입니까?

 

회의는 당신과 CAS(Children’s Aid Society)가 법원에 가서 당신의 사건을 판사와 논의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회의의 목표는 심리나 재판 없이 판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법원에서 열립니다.

 

회의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사건 회의
• 합의 회의
• 재판 관리 회의

 

당신이 참석하는 회의 유형은 당신의 사건이 법원 절차에서 진행되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각 회의 유형 중 두 개 이상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건회의

사건 회의는 일반적으로 사례를 진행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법원 문서 제출 마감일 설정 및 CAS 문서 사본을 받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는 문제와 동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일부 장소에는 사례 회의 대신 “이야기 하다”를 의미하는 “TBST”가 있을 수 있습니다. TBST를 통해 법원은 당신과 CAS가 당신의 사건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상담사를 찾는 데 동의한 경우 법원은 당신이 상담사를 찾았는지 여부를 보고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 사건은 사건 회의나 TBST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사건회의가 제외됨을 의미하고 첫 번째 회의가 합의 회의임을 의미합니다.

 

합의 회의

합의 회의는 일반적으로 당신과 CAS가 그 중 하나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때때로 판사는 당신의 사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알려줍니다. 이는 당신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AS가 아동 보호 신청을 시작한 후 80일 이내에 합의 회의가 열리지만 이 기한은 상황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 중이고 아직 합의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화해 회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 관리 회의

재판 관리 회의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신과 CAS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증인으로 누구를 부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법원은 또한 당신의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을 알려줄 것입니다.

 

통역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 직원과 상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청력이 떨어져서 잘 듣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당신의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법원의 접근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경우 당신은 당신의 사건이 프랑스어로 진행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 보호 사건에서 대체 분쟁 해결이란 무엇입니까?

 

CAS와의 대안적 분쟁 해결(ADR)이란 법원 밖에서 아동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문가를 “진행자”라고 하며 그들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사건에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을 받습니다.

 

ADR은 아동 보호 사건의 부모에게는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므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CAS는 부모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ADR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는 대신, 그리고 법원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R은 자발적이여야 합니다. 당신과 CAS가 모두 대체분쟁해결 방법을 이용하는데 동의해야합니다. ADR을 사용하도록 강제로 요구할수는 없으며 ADR이 맞지 않거나 불편해지면 모든 당사자가 언제든지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당신과 CAS가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이 합의점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부 변호사, 사회 복지사 및 기타 전문가는 진행자 훈련을 받습니다.

 

ADR의 유형

CAS와 관련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ADR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아동 보호 중재: 중재는 CAS와 부모가 중재자라고 하는 중립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중재자는 CAS가 아동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동을 위한 계획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 가족 그룹 의사 결정이라고도 하는 가족 그룹 회의: 진행자 또는 조정자는 다음을 함께 제공합니다.
  • 아동의 가족, 여기에는 확대 가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때로는 양부모와 가족 친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CAS 직원,
  • 치료사와 같이 가족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

회의 전에 CAS는 아동을 위한 계획을 수락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준비합니다. CAS 및 기타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들은 후 가족은 개인적으로 만나 자녀를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가족 계획이 CAS 목록을 만족시키는 경우 CAS는 일반적으로 이를 수락합니다.

• 원주민 ADR: 원주민, Inuk 또는 Métis 가족이 전통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ADR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진행자가 가족과 함께 CAS 직원 및 기타 전문가와 함께 아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서클입니다. 목표는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해당 아동이 First Nations, Inuk 또는 Métis인 경우 해당 부족이나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ADR에 대해 알려야 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CAS는 또한 이용할 최상의 ADR 옵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나이가 많고 원하지 않는 한 중재에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족 그룹 회의와 원주민 ADR에 오지만 특정 부분을 위해 다른 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OCL(아동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일반적으로 ADR에 옵니다. 자녀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CAS는 ADR에 대해 아동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야 합니다. 아동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 중 한 명에게 당신의 자녀를 대리하고 ADR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 심리 또는 재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동 보호 심리는 당신과 CAS(Children’s Aid Society)가 당신의 사건을 법원에 제출하여 CAS가 작성한 보호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시 치료 및 양육권 심리 및 최소 한번의 회의를 거친 이후에 진행됩니다.

 

아동 보호 심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
• 약식재판 신청, 또는
• 기본 심리

 

재판

재판에서 법원은 당신과 CAS의 증거를 들은 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1~3단계를 참조하십시오.

 

아동 보호 심리 또는 재판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CAS는 당신의 자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CAS가 이를 입증하면 법원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는 명령을 내리는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4단계를 참조하십시오.

 

약식판결 신청

약식 판결을 위한 신청은 한 당사자가 법원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서면 증거에만 기초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사건이 재판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될 경우 이렇게 진행합니다.

 

기본 심리

기본 심리는 한쪽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CAS에서 받은 법원 서류에 제시간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아동 보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심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LAO)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법률 구조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득은 법률구조공단의 자격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일부 변호사는 “비묶음 서비스” 또는 “제한범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사건 일부만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일부의 비용을 지불함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 다른 곳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부모는 정부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CAS와의 법정 소송이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해당 부모의 변호사 비용을 정부에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역이 필요하거나 장애와 관련된 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당신의 권리를 알아보십시오.

당신 또는 당신의 증인이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법원에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당신의 증인 중 장애가 있어서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 직원과 상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청력이 안 좋을 수 도 있습니다. 당신의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법원의 접근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경우 당신은 당신의 사건이 프랑스어로 진행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 보호 사건의 상태 재검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태 검토는 다음과 같은곳에서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 자녀의 상태를 법원이 검토하는 것입니다:

• 아동 보호 심리, 또는
• 이전 상태 검토

 

상태 검토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지난 법원 명령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지금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했고 아이에게 맞는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복지를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태 검토를 신청하면 새로운 법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태 검토를 요청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양식 8B – 신청서(아동 보호 및 상태 검토)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동이 확대 사회 보호에 있는 경우 양식 8B.1: 신청서(확장 사회 보호에 있는 아동 및 이전에 확대 사회 보호에 있는 아동에 대한 상태 검토)를 사용합니다.

 

상태 검토 심리를 준비하는 동안 자녀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법원 명령에 따라 배정된 사람과 함께 지냅니다. 법원이 아동을 돌보는 사람을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유일한 경우는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입니다. 임시 보호 및 양육권 심리에서 이를 수행합니다.

 

상태 검토는 이의 제기와 다릅니다. 항소는 한 사람이 판사의 명령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판사가 이를 검토하여 첫 번째 판사가 사건 중에 실수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태 검토에서 법원은 명령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령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지난 명령부터 아이의 상황을 새롭게 재검토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심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LAO)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법률 구조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득은 자격을 갖추기에 충분히 낮아야 합니다.

 

전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일부 변호사는 “비묶음 서비스” 또는 “제한범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사건의 일부를 돕기 위해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함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 다른 곳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부모는 CAS와의 법정 소송이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해당 부모의 변호사 비용을 정부에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CAS가 자녀를 데려간 후 자녀를 볼 수 있는 방문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AS(아동구호협회) 직원은 필요한 경우 강제로 집에 들어가 자녀를 집에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집에서 데려간 후 당신은 일반적으로 아동 보호 심리 또는 재판을 받기 전에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문권이라고 합니다.

 

아동 보호 심리가 끝난 후 방문권을 요청하는 경우 “아동 보호 심리 또는 재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자녀와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한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CAS와 법원에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자녀와 계속 연락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녀를 데려갈 때 CAS 직원에게 방문권을 요청하십시오. 자녀를 데려간 후에 전화를 걸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CAS가 당신에게 방문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신은 당신이 자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당신은 첫 번째 법정 날짜에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감독하에 자녀에게만 접근할 수 있으며, 이것은 CAS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당신이 자녀와 함께 방문할 때 지켜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방문은 일반적으로 CAS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자녀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 있는 경우 CAS는 방과 후나 주말에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멀리 떨어진 위탁 가정이나 그룹 가정에 배치되는 경우 방문 빈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일주일에 2~3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녀 방문을 허용하더라도 자녀가 아프거나 날씨가 좋지 않고 여행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경우 CAS에서 방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권을 누가 또 얻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CAS의 돌봄 아래에 있는 동안 자녀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형제자매나 First Nations, Inuk 또는 Métis 사회의 사람이 방문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AS에서 자녀를 공개 입양할 경우 자녀와 연락할 수 있습니까?

 

아동구호협회(CAS)가 복지시설에서 연장되서 돌봄을 받고있는 아이를 입양시키는것을 공개 입양이라고 합니다. 공개입양은 폐쇄입양 또는 개방입양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양은 입양아 혹은 양부모가 친부모,친척, 혹은 입양 관련된 사람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한사람 보다 많은 사람과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연락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편지로만 연락을 원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 전화연결,혹은 실제로 만날 수 도 있습니다.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개방합의, 양부모와 그들이 연락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법원 밖에서 한 합의
• 개방명령, 법원 명령으로서 명령서에 기재된 사람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동 구호 협회(CAS)가 당신의 자녀를 공개입양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그들은 개방합의 또는 개방명령의 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방합의와 개방명령은 한가지보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아동구호협회는특정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를 입양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아동구호협회가 알려야 하는 대상은 다음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당신의 자녀와 관련된 접촉명령

• 당신의 자녀가 캐나다 원주민,Inuk, 혹은 Metis의 구성원이거나 그 멤버중에 하나로 판단할 경우

 

방문권 

 

만약에 CAS가 당신의 자녀를 입양 보내려한다면, 당신의 자녀를 방문할 수 있는 방문권이 있는 사람을 CAS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문에 당신의 자녀에 대한 방문권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방문권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공개명령 신청을 원한다면, 당신은 법원한테 접근서를 가질 수 있게 요청하여 향후공개 명령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문권이 없다면, CAS는 공개명령을 신청 할 수 있지만 친부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계별 과정은 Support CAS’ 공개명령 신청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원주민, Inuk, 혹은 Metis 구성원 아이들

 

만약에 당신 또는 당신의 자녀가 캐나다 원주민, Inuk 혹은 Metis의 구성원이면, CAS는 당신의 지역사회와 아이의 커넥션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CAS는 개방합의 또는 공개명령을 통하여 아이의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연락할 수 있게 허용해야합니다. 이 단계를 참조 하십시오 Apply for an openness order for a child who is First Nations, Inuk, or Métis.(캐나다 원주민, Inuk 또는 Metis인 아이를 위한 개방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아이의 관점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연락이나 의사소통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말할 수 있다면 합의나 명령이 있기전에 자녀의 견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녀가 커가고 성숙해질수록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