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 가정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가지않고도 배우자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배우자와 문제에 대해 의논하여 합의점에 도달하거나, 둘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볼 수 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정법에 전문가인 조정자 또는 중재자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법원 밖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 또는 가족분쟁해결 절차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정법 사건에서 당신의 상황에 맞다면 ADR을 통하여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당신은 고려해야만 합니다. ADR은 이런경우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한사람의 가정폭력의 과거를 무서워 하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
-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문제가 있는 상대가 있는 경우
ADR은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ADR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커도 강제로 하게할 수 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다른 종류의 ADR 선택지를 말해주거나 어떤 특정 타입의 ADR이 당신에게 적합한지 말해 줄 것입니다.
결혼을 하였든 사실혼 관계이던지 간에 상관없이 당신은 AD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제외한 모든 일반적인 문제에 AD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법원으로 가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ADR을 이용하여 양육권,재산분할 혹은 지원해야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만약에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가정법 문제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한 내용을 별거합의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같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별거합의서를 쓰기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조언을 듣기위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안되었을때, ADR 가정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ADR을 통하여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며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온타리오주 안에 위치한 각 가정법원은 보조금을 받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정 소송사건이 없어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옵션을 시도해 보세요
가끔씩 둘이상의 ADR 옵션을 사용하거나 하나에서 다른 옵션으로 전환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배우자와 협상을 시도하다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조정자에게 도움을 받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법원소송을 진행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소송을 취하하고 ADR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내가 별거 또는 이혼 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가정법 문제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한 내용을 별거합의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같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신이 결혼한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라면 별거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거합의서의 좋은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가는것보다 빠르고, 싸고, 적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선택이 가족과 배우자에게 가장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데이 케어, 의사와 같이 자녀 양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합의된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구두 계약말고 서면계약서가 존재함으로 인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어떤 내용에 동의하였는지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 자녀 양육비나 이혼수당(spousal support)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FRO(Family Responsibiltiy Office)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혼 수당은 별거합의서에 내용이 기재되있거나 법원에 명령 없이는 세금 공제가 안됩니다.
별거합의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당신은 별거한 후에 어느 시점이든 별거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요구를 하는데에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거한 시점으로부터 6년의 시간이 있지만, 이혼일로부터 2년까지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합의서를 작성하기전에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모든내용에 동의할때 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 합의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새로운 별거합의서를 만드는 것에 합의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공동가정법이란 무엇인가요?
공동가정법은 대안적 갈등 해결방식 과정중에 하나이며 가족 분쟁 해결절차라고도 불립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법적인 문제를 공동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 밖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당신의 공동법 전문가들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사이에 논쟁의 합의점을 찾아주기 위하여 일합니다. 그들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대개로, 분쟁에 대한 합의를 하기전에 공동법 전문가들과 몇몇의 미팅을 가집니다.
친족법 안에서 당신에게 맞는다면 대안적 갈등 해결방식(ADR)을 통하여 쟁점을 법원밖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반드시 고려해보는게 좋습니다. ADR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당신에게 맞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가정폭력의 전과가 있어서 공포감을 조성할때
-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남용 문제가 있을때
공동가정법은 자발적으로 진행되야 합니다. 이 뜻은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모두 이 과정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강제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고 강제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공동가정법 변호사는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 협력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내는 훈련
- 법적 권리를 취하면서 모두의 이익과 요구를 고려하는것에 중점을 두는 훈련
- 서로에게 솔직하게 터놓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훈련
-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재무 문서와 정보를 갖고있는지 확일해주는 훈련
공동가정법 변호사는 법원에 참석하지 않는 동의서를 작성하며 결과적으로 귀하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쟁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동의하면 공동법 변호사가 별거 계약서 작성 과정을 도와줍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가정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가지않고도 배우자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배우자와 문제에 대해 의논하여 합의점에 도달하거나, 둘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볼 수 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정법에 전문가인 조정자 또는 중재자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법원 밖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 또는 가족분쟁해결 절차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정법 사건에서 당신의 상황에 맞다면 ADR을 통하여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당신은 고려해야만 합니다. ADR은 이런경우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한사람의 가정폭력의 과거를 무서워 하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
-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문제가 있는 상대가 있는 경우
ADR은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ADR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커도 강제로 하게할 수 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다른 종류의 ADR 선택지를 말해주거나 어떤 특정 타입의 ADR이 당신에게 적합한지 말해 줄 것입니다.
결혼을 하였든 사실혼 관계이던지 간에 상관없이 당신은 AD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제외한 모든 일반적인 문제에 AD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법원으로 가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ADR을 이용하여 양육권,재산분할 혹은 지원해야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만약에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가정법 문제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한 내용을 별거합의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같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별거합의서를 쓰기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조언을 듣기위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안되었을때, ADR 가정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ADR을 통하여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며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온타리오주 안에 위치한 각 가정법원은 보조금을 받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정 소송사건이 없어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옵션을 시도해 보세요
가끔씩 둘이상의 ADR 옵션을 사용하거나 하나에서 다른 옵션으로 전환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배우자와 협상을 시도하다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재자에게 도움을 받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법원소송을 진행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소송을 취하하고 ADR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내가 별거 또는 이혼 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가정법 문제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한 내용을 별거합의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같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신이 결혼한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라면 별거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거합의서의 좋은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가는것보다 빠르고, 싸고, 적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선택이 가족과 배우자에게 가장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데이 케어, 의사와 같이 자녀 양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합의된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구두 계약말고 서면계약서가 존재함으로 인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어떤 내용에 동의하였는지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 자녀 양육비나 이혼수당(spousal support)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FRO(Family Responsibiltiy Office)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혼 수당은 별거합의서에 내용이 기재되있거나 법원에 명령 없이는 세금 공제가 안됩니다.
별거합의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당신은 별거한 후에 어느 시점이든 별거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요구를 하는데에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거한 시점으로부터 6년의 시간이 있지만, 이혼일로부터 2년까지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합의서를 작성하기전에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모든내용에 동의할때 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 합의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새로운 별거합의서를 만드는 것에 합의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조정은 대체 분쟁해결(ADR)의 과정이며 가족분쟁해결 절차 라고 불리기도 하고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조정자를 만나 법정에 가지 않고 법적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말합니다.
가정법 사건에서 당신의 상황에 맞다면 ADR을 통하여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당신은 고려해야만 합니다. ADR은 이런경우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한사람이 가정폭력의 경력이 있어 무서워 하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
-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문제가 있는 상대가 있는 경우
조정은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조정을 진행하고 싶어도 강제로는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조정자는 어느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협상에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자은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에게 합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하게 하여 합의점을 맞춰나가며 서로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의 목표는 서로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회 복지사들과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양육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조정자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 안전하게 조정하고 배우자의 학대의 징후를 찾습니다
- 이해관계가 다른 파트너와 일할때 편을 들지 않음
-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서로 비슷한 관심사와 우려 사항에 대한 마음이 맞을때 합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어떤경우에는 조정 비용이 무료이거나 보조를 받아 비용이 당신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의 각 가정법원은 보조금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중재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개인의 소득에 기반한 비용으로 최대 8시간의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법정 소송 진행 유무에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이 진행중이면 최대 2시간의 중재 서비스를 법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봤을때 별거 합의서에 이 합의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조정자는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변호사만이 법률 자문을 해주는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조정을 시도하고 있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변호사는 양육 조정에 함께 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부분에 조언을 해줄 수 는 있습니다:
- 당신의 상황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중재합의서에 싸인하기전에 중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 별거 합의서에 싸인함으로써 어떤 권리들이 바뀌는지
중재 – 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중재-조정은 가족 분쟁 해결 과정이라고도 하는 대체 분쟁 해결 과정으로, 법정에 가지 않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나 조정을 사용합니다. 때때로 “med-arb”라고 합니다.
가정법에서 ADR이 귀하에게 적합한 경우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ADR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사람이 가정폭력의 전과가 있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
- 심각한 정신질환 및 약물 남용을 한 경우
중재는 자발적으로 진행되야 합니다. 이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이 과정을 사용하는 데 합의가 되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강제로 참여하거나 당신의 문제에 합의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자가 대신 결정해줍니다.
첫단계
첫째로, 배우자는 조정자와 만납니다. 조정자는 당신이 어느 편을 들지 않고 문제에 대해 동의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협상하는 동안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합의를 시도하고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조정자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귀하 또는 귀하의 파트너가 합의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이 타협하고 합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번째
조정자의 도움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자와 협력합니다.
중재자는 가정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중재자들은 변호사입니다. 그들은 또한 특별한 가정법 교육을 받은 심리학자와 같은 다른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자가 귀하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중재자의 결정을 가족 중재 판정이라고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조정자와 중재자를 서로 다른사람으로 할 지 혹은 같은 사람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중재 절차에 동의하려면 독립적인 법률 자문(ILA)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변호사는 당신과 중재 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 법이 당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 당신의 조정합의에 따라서
- 별거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변경되는 당신의 권리
중재란 무엇인가요?
중재는 가족 분쟁 해결 과정이라고도 하는 대체 분쟁 해결 과정(ADR)으로,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중재자를 만나 법정에 가지 않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뜻합니다.
가정법에서 ADR이 귀하에게 적합한 경우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ADR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사람이 가정폭력의 전과가 있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
- 심각한 정신질환 및 약물 남용을 한 경우
중재는 자발적으로 진행되야 합니다. 이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이 과정을 사용하는 데 합의가 되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강제로 참여하거나 당신의 문제에 합의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법 중재자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중재자들은 변호사입니다. 그들은 또한 특별한 가정법 교육을 받은 심리학자와 같은 다른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합의 할 수 없는 경우 중재자가 귀하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중재자의 결정을 가족 중재 판정이라고 합니다.
중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중재 절차를 이용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면 독립적인 법률 자문(ILA)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당신의 변호사는 당신과 중재 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 법이 당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 당신의 조정합의에 따라서
- 별거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변경되는 당신의 권리
법원에 가지 않고 가정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가지않고도 배우자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배우자와 문제에 대해 의논하여 합의점에 도달하거나, 둘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볼 수 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정법에 전문가인 조정자 또는 중재자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법원 밖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 또는 가족분쟁해결 절차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정법 사건에서 당신의 상황에 맞다면 ADR을 통하여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당신은 고려해야만 합니다. ADR은 이런경우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한사람의 가정폭력의 과거를 무서워 하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
-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문제가 있는 상대가 있는 경우
ADR은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ADR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커도 강제로 하게할 수 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다른 종류의 ADR 선택지를 말해주거나 어떤 특정 타입의 ADR이 당신에게 적합한지 말해 줄 것입니다.
결혼을 하였든 사실혼 관계이던지 간에 상관없이 당신은 AD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제외한 모든 일반적인 문제에 AD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법원으로 가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ADR을 이용하여 양육권,재산분할 혹은 지원해야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만약에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가정법 문제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한 내용을 별거합의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같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별거합의서를 쓰기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조언을 듣기위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안되었을때, ADR 가정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ADR을 통하여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며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온타리오주 안에 위치한 각 가정법원은 보조금을 받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정 소송사건이 없어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옵션을 시도해 보세요
가끔씩 둘이상의 ADR 옵션을 사용하거나 하나에서 다른 옵션으로 전환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배우자와 협상을 시도하다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재자에게 도움을 받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법원소송을 진행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소송을 취하하고 ADR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내가 별거 또는 이혼 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가정법 문제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한 내용을 별거합의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같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신이 결혼한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라면 별거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거합의서의 좋은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가는것보다 빠르고, 싸고, 적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선택이 가족과 배우자에게 가장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데이 케어, 의사와 같이 자녀 양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합의된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구두 계약말고 서면계약서가 존재함으로 인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어떤 내용에 동의하였는지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 자녀 양육비나 이혼수당(spousal support)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FRO(Family Responsibiltiy Office)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혼 수당은 별거합의서에 내용이 기재되있거나 법원에 명령 없이는 세금 공제가 안됩니다.
별거합의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당신은 별거한 후에 어느 시점이든 별거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요구를 하는데에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거한 시점으로부터 6년의 시간이 있지만, 이혼일로부터 2년까지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합의서를 작성하기전에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모든내용에 동의할때 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 합의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새로운 별거합의서를 만드는 것에 합의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란 무엇인가요?
협상은 법적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바라보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합의점에 도달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협상을 하는데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 실제로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
- 전화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
- 편지 혹은 이메일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본인들의 힘으로 혹은 둘다 신뢰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제에 관해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에 관해 논의 할 수 도 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변호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상대방과 당신 모두가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당신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적으로 당신의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줍니다. 오직 변호사만이 독립적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동의할 사항을 변호사에게 알리면 당신의 변호사는 예를 들어 상대방 혹은 상대방의 변호사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이 동의한 사항에 대해 알려 줄 수 있습니다.
협상에는 특별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점에 동의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당신이 모두 동의한다면 동의서를 별거 합의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포함시켜야합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가정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가지않고도 배우자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배우자와 문제에 대해 의논하여 합의점에 도달하거나, 둘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볼 수 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정법에 전문가인 조정자 또는 중재자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법원 밖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 또는 가족분쟁해결 절차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정법 사건에서 당신의 상황에 맞다면 ADR을 통하여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당신은 고려해야만 합니다. ADR은 이런경우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한사람의 가정폭력의 과거를 무서워 하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
-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문제가 있는 상대가 있는 경우
ADR은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ADR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커도 강제로 하게할 수 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다른 종류의 ADR 선택지를 말해주거나 어떤 특정 타입의 ADR이 당신에게 적합한지 말해 줄 것입니다.
결혼을 하였든 사실혼 관계이던지 간에 상관없이 당신은 AD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제외한 모든 일반적인 문제에 AD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법원으로 가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ADR을 이용하여 양육권,재산분할 혹은 지원해야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만약에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가정법 문제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한 내용을 별거합의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같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별거합의서를 쓰기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조언을 듣기위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안되었을때, ADR 가정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ADR을 통하여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며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온타리오주 안에 위치한 각 가정법원은 보조금을 받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정 소송사건이 없어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옵션을 시도해 보세요
가끔씩 둘이상의 ADR 옵션을 사용하거나 하나에서 다른 옵션으로 전환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배우자와 협상을 시도하다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재자에게 도움을 받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법원소송을 진행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소송을 취하하고 ADR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내가 별거 또는 이혼 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가정법 문제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한 내용을 별거합의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같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신이 결혼한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라면 별거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거합의서의 좋은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가는것보다 빠르고, 싸고, 적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선택이 가족과 배우자에게 가장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데이 케어, 의사와 같이 자녀 양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합의된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구두 계약말고 서면계약서가 존재함으로 인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어떤 내용에 동의하였는지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 자녀 양육비나 이혼수당(spousal support)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FRO(Family Responsibiltiy Office)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혼 수당은 별거합의서에 내용이 기재되있거나 법원에 명령 없이는 세금 공제가 안됩니다.
별거합의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당신은 별거한 후에 어느 시점이든 별거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요구를 하는데에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거한 시점으로부터 6년의 시간이 있지만, 이혼일로부터 2년까지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합의서를 작성하기전에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모든내용에 동의할때 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 합의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새로운 별거합의서를 만드는 것에 합의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양육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양육 조정(Parenting coordination)은 대체 분쟁 해결법이고 가족 분쟁해결과정이라고도 불립니다. 부모는 양육조정관리자를 만난서 법원의 명령과 가족 중재판정, 또는 별거합의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조정을 하는 것은 자발적이여야 합니다. 이뜻은 양육 조정과정을 부모가 모두 동의 하여야하고 강제적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원 명령서에 아이는 여름에 각 부모와 동일한 시간을 각자 보내야 한다고 나와있다면 양육 코디네이터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여름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양육 코디네이터는 의사결정책임 또는 육아 시간과 같은 주요한 것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육코디네이터는 아래와 같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 결정할 수 는 있습니다:
- 휴가 및 휴일에 계획된 육아시간 같은 사소한 변화
- 발레,하키 혹은 과외 같은 활동의 스케줄링 및 차 데려다주는 시간과 내려주는 시간에 대한 일정 조절
- 아이의 여행과 여권 준비
- 자녀의 옷과 학교물품들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사이에서 어떻게 옮겨 졌는지 여부
양육 코디네이터는 양육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에 당신이 합의를 할 수 없다면 코디네이터가 당신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의 결정은 부모, 의사, 선생님, 상담전문가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내려집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당신의 자녀의 의견도 반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중재 과정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양육 코디네이터는 주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일은 당신이 법원의 명령, 가족중재 판정 또는 양육에 관여된 별겨합의서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입니다.
양육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도록
- 각 부모와 양육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 부모가 자녀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몇 사회 복지사들과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양육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만약 양육 코디네이터가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경우, 이것은 2차 중재라 불립니다. 이 유형의 중재는 양육 코디네이터가 일반적인 “가족 중재”가 따라야 하는 모든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 동의하지 못할경우 양육 코디네이터를 사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뜻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도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2차중재에 쓰일 수 있지만 가족 중재에서는 쓰일 수 없습니다.
양육 코디네이터와 함께 하기전에 법원 명령, 가족 중재 판정 또는 별거 합의서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법률 자문(ILA)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육 코디네이터는 당신이 변호사에게 받은 법률자문이 있어야만 당신과 함께 일할것입니다. 당신의 변호사는 양육 조정에 함께 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부분에 조언을 해줄 수 는 있습니다:
- 당신의 상황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어떤 사람이 좋은 양육 코디네이터인지
- 당신의 양육 조정 동의서
법률 정보 책자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경우 “상호이익 충돌방지”를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