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관련 법률적 도움 얻기
가정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 무료 법률 정보와 조언
- 파트너와의 협력과 합의
- 변호사 선임
-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안될 경우
- 가정 폭력을 경험한 경우
법률 정보는 별거, 이혼, 양육 및 양육과 같은 가정법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커뮤니티 법률 교육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 – CLEO)
CLEO의 Steps to Justice 웹사이트에는 가정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별 정보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양식과 체크리스트와 같은 실용적인 도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및 사회 서비스 링크도 있습니다. stepstojustice.ca를 방문하십시오.
CLEO는 또한 온라인과 인쇄물로 이용할 수 있는 일련의 가정법 출판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판물들을 주문하거나 온라인에서 보려면 family.cleo.on.ca를 방문하십시오.
CLEO는 가정법 법원 절차를 도울 다른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Steps in a Family Law Case에는 가정법 법원 절차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흐름도가 있습니다. familycourt.cleo.on.ca를 방문하십시오.
- Family Law Guided Pathways에는 가정 법원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온라인 인터뷰가 있습니다. stepstojustice.ca/guided-pathways를 방문하십시오.
가정법 정보센터 (Family Law Information Centre – FLIC)
모든 온타리오 가정 법원에는 가정법 정보 센터(FLIC)가 있습니다. 모든 센터에는 가정법에 대한 무료 팜플렛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센터에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를 추천해줄 수 있는 정보 및 추천 코디네이터라는 직원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FLIC을 찾으려면 ontario.ca/page/family-law-information-centres에서 해당 지역 법원을 찾으십시오.
온타리오 법률 지원 (Legal Aid Ontario – LAO)
온타리오 법률 지원(LAO)에는 20분 동안 무료로 제공되는 일반 법률 조언과 다양한 언어로 된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할 수 있습니다. 1-800-668-8258로 전화하세요.
온타리오 법률정보센터 (Ontario Legal Information Centre)
온타리오 법률 정보 센터는 30분 동안 영어나 프랑스어로 무료 조언을 제공합니다.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오타와 사무실에서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1-844-343-7462로 전화하거나 legalinfocentre.ca를 방문하십시오.
법 협회 소개 서비스 (Law Society of Ontario – LSO Referral Service)
온타리오 법 협회(LSO)는 30분까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변호사의 이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indlegalhelp.ca를 방문하거나 416-947-5255 또는 1-855-947-5255로 전화하십시오.
온타리오 주 정부 웹사이트
온타리오 주 법무장관은 많은 가정법 문제에 대한 가이드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ontario.ca/document/guide-procedures-family-court를 방문하십시오.
온타리오 법원 웹사이트
온타리오 주의 가정 법원은 법원 절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사법 재판소의 웹사이트 ontariocourts.ca/ocj에서 Representing Yourself at Your Family Law Trial – A Guide를 검색하십시오. 상급 사법 재판소의 웹사이트 ontariocourts.ca/scj에서 A Guide to Process for Cases at the Superior Court of Justice를 검색하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는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 분리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혹은 둘 다 신뢰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파트너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 양육 코디네이터 또는 협력 가정법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외 옵션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또는 가족 분쟁 해결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각 가정법원은 최대 8시간 동안 보조금을 받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만약 법정 소송이 있다면,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ontario.ca/page/family-mediation-service-providers를 참조하십시오.
가정법 사건은 상황에 적합하다면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R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ADR은 부적합 합니다:
- 가정폭력 때문에 당신의 파트너를 두려울 경우
- 심각한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경우
ADR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가정법 전문가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Out‑of‑court options – Steps to Justice를 방문하십시오.
가정법 문제를 도와줄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만이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상황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지는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는 서로 다른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변호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비묶음 서비스 (Unbundled services)
일부 변호사들은 비묶음 서비스(unbundled services)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건의 일부만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서류 준비나 회의에서 대리인 역할만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묶음 서비스는 제한된 범위 서비스 또는 법률 코칭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을 통해 비묶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디렉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온타리오의 가족법 제한 범위 서비스 프로젝트: familylawlss.ca를 방문하여 Find a lawyer을 클릭합니다.
- National Self-Represented Litigants Project: representingyourselfcanada.com을 방문하여 Initiatives를 클릭한 다음 National Directory를 클릭합니다.
온타리오 법 협회 (Law Society of Ontario – LSO)
법 협회(LSO)는 온타리오에서 법률을 개업할 수 있는 모든 변호사들의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이름, 도시, 우편번호, 또는 사용되는 언어별로 디렉토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lso.ca를 방문하여 Public Resources를 클릭한 다음 Finding a Lawyer or Paralegal을 클릭합니다. 또한 416-947-3300 또는 1-800-668-7380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저스티스넷 (JusticeNet)
JusticeNet은 수입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낮은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가족 순수입이 59,000달러보다 작으면, 그들은 당신의 수입과 가족의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는 변호사와 중재자들로 구성된 온라인 디렉토리를 추천해줍니다. justicenet.ca를 방문하십시오.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등록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찾지 못하면 이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문 및 정산 상담 프로젝트 (Advice and Settlement Counsel Project)
자문 및 정산 상담 프로젝트는 200달러(+HST)에 최대 1시간 동안 변호사와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더 고용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선임비와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ascfamily.com를 방문하십시오.
온타리오 법률 지원 (Legal Aid Ontario)
Legal Aid Ontario (LAO)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특정 가정법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법률 지원 증명서
LAO가 특정 시간 동안 법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 지원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수락하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LAO의 온라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galaid.on.ca/lawyers를 방문하십시오.
가정법원 변호사
법원 심리 당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 당직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들은 법적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법정 절차를 설명해줄 수도 있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판에서 당신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조언을 구하세요. 수입이 충분히 적다면, 그들은 무료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메트로 토론토 가정법 서비스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다른 법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원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8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416-696-2992로 전화하십시오.
가정법 서비스 센터
온타리오에는 8개의 센터가 있으며, 직원 변호사와 법률 직원이 법원 서류 준비, 추천 정보 제공 및 법률 지원 증명서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법 사무소
케노라, 오타와, 썬더베이에 위치한 3개의 사무실이 있으며 가정법원 사건을 돕고 법률 지원 증명서를 받습니다.
법학 대학 클리닉
온타리오의 각 로스쿨에는 변호사의 지도를 받는 법대생들이 직원으로 있는 법률 지원 클리닉이 있습니다. 이 클리닉은 킹스턴, 런던, 오타와, 썬더베이, 토론토, 윈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egalaid.on.ca를 방문하거나 416-979-1446, 1-800-668-8258 또는 Bell Relay Service(1-800-855-0511)로 전화하십시오.
Pro Bono Students Canada – 가정 사법 센터
가정 사법 센터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지도를 받는 법대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저소득층 사람들은 간단한 법률 조언과 법정 양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obonostudents.ca/family-justice-centre를 방문하거나 647-952-3354로 전화하십시오.
온타리오 법률 지원 (Legal Aid Ontario)
LAO에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2시간 무료 조언을 받는 인증서 또는 6시간 무료 도움을 받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여성 쉼터, 지역 법률 클리닉 및 가정 법률 서비스 센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1-800-668-8258로 전화하십시오.
성폭행 생존자 시범 프로그램
성적 학대를 경험했고 온타리오에 살고 있다면, 변호사로부터 4시간 동안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Independent legal advice for survivors of sexual assault | ontario.ca를 방문하거나 1-855-226-3904로 전화하세요.
Luke’s Place
Luke’s Place는 온타리오 주 전역에서 학대 받는 여성들에게 법률 조언, 지원 및 의뢰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가정법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조언을 얻기 위해 여성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가상 법률 클리닉을 가지고 있습니다. Luke’s Place Virtual Legal Clinic: Information for lawyers – Luke’s Place (lukesplace.ca)를 방문하거나 905-728-0978 ext. 235 또는 1-866-516-3116 ext. 235로 전화하십시오.
Barbra Schlifer 기념 클리닉
이 클리닉은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학대를 경험한 토론토의 여성들을 돕습니다. 그 클리닉은 가정과 이민 법원에서 여성들을 무료로 변호합니다. Home – Barbra Schlifer Commemorative Clinic (schliferclinic.com)를 방문하거나 416-323-9149 또는 416-323-1361 (TTY)로 전화하십시오.
Jared’s Place
Jared’s Place는 학대를 경험한 해밀턴의 여성들에게 정보와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률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거나 법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Interval House of Hamilton | Interval House of Hamilton (intervalhousehamilton.org)를 방문하거나 905-522-0127 ext. 207로 전화하십시오.
법률 정보 책자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경우 “상호이익 충돌방지”를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