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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

내가 학대상황에 놓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우자 학대는 배우자가 당신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당신을 두려워하게 만들 때 발생합니다. 학대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학대는 가정 폭력 또는 가족 폭력이라고도 합니다.

 

학대의 종류

학대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또는 재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학대는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당신을 때리거나, 주먹질하거나,뺨을 때리거나, 질식시키거나, 화상을 입히거나, 밀치는 경우
  • 마약이나 알코올 사용과 같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할 경우

 

예를 들어, 성적 학대는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위협하거나 조종하는 행위
  • 당신의 동의 없이 성행위에 힘, 무기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 당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성행위에 연루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 정서적 또는 심리적 학대는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모욕, 괴롭힘, 굴욕감을 주고, 위협, 비난, 수치심, 또는 당신을 아래로 깔보는 경우
  • 당신의 활동을 통제할 경우
  • 친구 및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 당신의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통제할 경우
  • 자살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 당신, 사랑하는 사람 또는 애완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 자녀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할 경우
  • 당신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당신의 종교적 또는 문화적 신념을 사용할 경우
  • 당신을 스토킹하거나 따라갈 경우
  • 이메일이나 문자를 모니터링하거나 전화 대화를 들음으로써 개인 정보를 침해할 경우

 

예를 들어, 재정적 학대는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당신의 돈을 훔칠 경우
  • 재정을 통제하거나 돈을 공유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 일하거나 학교에 가는 것을 방해할 경우
  • 예를 들어, 결근을 유도하여 이로 인해 직장을 잃게 만들경우

 

방치도 학대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음식, 의복, 의료 또는 피난처와 같이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을 무시할 수 도 있습니다.

 

학대의 패턴

배우자 학대는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패턴형태로 발생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폭력의 순환”이라고 불립니다. 학대가 없고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배우자 주변에서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배우자가 당신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또 다른 학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는 상황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시는 학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선물을 사서 일어난 일을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잠시 나아지더라도 학대는 대개 다시 시작됩니다.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더라도 당신과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하는 배우자의 곁에서 떠나고 싶다면 강제로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까?

 

배우자는 학대를 신고하거나 곁에서 떠나면 캐나다에서 추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추방됨”은 강제로 해당 국가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을 추방시킬 수 없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만이 누군가를 강제로 캐나다를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캐나다를 떠나게 될 위험은 이민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캐나다의 이민법은 복잡하며, 심각한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이민 신분이 걱정된다면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에서는 이민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이라면 학대하는 배우자를 떠났다고 해서 강제로 캐나다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누락했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포함했다면 캐나다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

영주권자라면 학대 관계를 떠난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을 상실하거나 강제로 캐나다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학대하는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후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민 당국은 당신의 후원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경우 당신의 사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관계가 진실하지 않았거나
  • 영주권 신청서에 필수 정보를 생략했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포함하였을 경우

 

이는 당신의 영주권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된다면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기타 이민 신분 또는 신분 없음

당신은 배우자와의 관계와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유효한 취업 허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하는 배우자를 떠나더라도 취업 허가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강제로 캐나다를 떠날 위험이 있습니다:

  • “캐나다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신분에 따라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 난민 신청자이고 당신의 신청이 학대 배우자의 난민 신청에 첨부되어 있을 경우

 

또한 당신이 캐나다에 체류할 자격이 없고 당신의 배우자가 이민 당국에 당신을 보고하는 경우 강제로 캐나다를 떠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 신분이 만료되었거나 신분이 없기 때문에 이민 신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학대하는 배우자를 떠난 후 캐나다에 머물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민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폭력이나 학대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월별 또는 연도 단위로 임대하거나 고정 기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를 종료하고 이사하기 위해 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가 종료되기 전에는 임대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또는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가정 폭력이나 성적 학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조기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및 세입자 위원회의 양식 N15 – “성적 또는 가정 폭력 및 학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임대차 종료에 대한 세입자의 통지”를 사용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 또는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 N15가 당신의 상황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려면 다음 중 하나도 제공해야 합니다:

  • 학대자에 대한 근신명령 또는 접근 금지 명령의 사본, 또는
  • 성적 또는 가정 폭력 및 학대에 관한 세입자 진술서라고 하는 양식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양식과 문서,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가정 폭력 처리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에 주의하십시오.

학대 관계는 가정법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배우자 학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정법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정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배우자와 안전하고 공정하게 대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 전문가와 법정 밖 옵션을 시도하거나 법원에 가기로 선택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향을 줍니다.
  • 문제 해결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일어난일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가정 법원 판사나 가족 중재인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경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여부. 또는 재정적 학대의 이력이 자녀의 비용 지불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이는 당신의 안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증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

당신 또는 당신의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이 아닌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학대하는 배우자를 떠나면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학대관계를 떠나면 캐나다에서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학대 사건은 배우자가 학대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형사법원 사건이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에 대한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일부 변호사는 비묶음 법률 서비스 또는 제한범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거나 법원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작업만 요청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 다른 곳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관계에서 떠날때 정서적 문제나, 안전 계획 및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즉각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2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부 여성 보호소,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및 가정법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또는 1-800-668-8258로 온타리오주 법률구조원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토론토, 오타와 또는 썬더 베이에 거주하는 경우 변호사로부터 4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1-855-226-3904로 성폭력 생존자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법률 자문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만 받고 다른 가족 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 6시간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및 기타 가정법 명령을 원하는 경우 일반 법률 구조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668-8258로 온타리오주 법률 구조 공단에 전화하십시오.

가정법원과 형사법원 사건이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정법과 형법 사건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법원에는 토론토의 311 Jarvis Street에 통합 가정 폭력 법원이 있습니다. 동일한 판사가 배우자 학대와 관련된 가정법 및 형법 사건을 모두 심리합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조정하여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가족을 돕습니다. 이는 당신의 사건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법원은 특정 유형의 가정법 사건을 심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이혼, 재산 분할 또는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건은 심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가정 사건이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통합 가정 폭력 법원에 갈 수 없습니다.

통합 가정 폭력 법원은 토론토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다른 곳에 거주자는 2개의 다른 법원에 가야 합니다.

2개의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 두 법원에서 다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가정 법원 명령에 당신의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양육 시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법원 명령에는 배우자가 당신과 자녀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명령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가정 법원이나 형사 법원에 명령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일부 변호사는 비묶음 법률 서비스 또는 제한범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거나 법원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작업만 요청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떠난 후 학대했던 배우자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대관계를 떠난 후에도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대화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들이 당신 또는 당신의 자녀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배우자에게 직접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나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배우자와 이야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 가족 또는 종교 고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

배우자와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삶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변경
  • 출근 시간이나 보통 식료품을 사러가는 시간때와 같은 일상의 루틴 변경

또한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러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배우자가 멀어지지 않으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대해 경찰과 상의하십시오
  • 가정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 법원에서 근신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옵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당신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기록 작성

배우자의 학대 행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에 대한 참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 일이 벌어졌을때가 언제인지
  •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입었는지
  • 목격자가 있는지
  • 당신의 배우자가 뭐라고 말하였는지

기록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경찰과 인터뷰를 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할 때 기억을 되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도 유지해야 합니다:

  • 위협적인 메모, 이메일 또는 음성 메일
  • 부상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사진 기록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일부 변호사는 비묶음 법률 서비스 또는 제한범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 다른 곳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적인 관계에서 떠날때 정서적 도움이나, 안전 계획 및 주거 지원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즉각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2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부 여성 보호소,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및 가정법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또는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Legal Aid Ontario) 무료 전화 1-800-668-8258로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토론토, 오타와 또는 썬더 베이에 거주하는 경우 변호사로부터 4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1-855-226-3904로 성폭력 생존자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법률 자문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만 받고 다른 가정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 6시간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및 기타 가정법 명령을 원하는 경우 일반 법률 구조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668-8258로 온타리오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십시오.

배우자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 어디에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배우자 학대관계에서 떠날때 각기 다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법률 자문이란 변호사가 당신의 특정 법적 문제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대하는 배우자를 멀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당신을 대리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에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전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일부 변호사는 비묶음 법률 서비스 또는 제한범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때 그 일부의 비용만 지불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즉각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2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부 여성 보호소,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및 가정법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또는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 무료 전화 1-800-668-8258로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토론토, 오타와 또는 썬더 베이에 거주하는 경우 변호사로부터 4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학대를 경험하였을 경우 바우처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또는 1-855-226-3904로 성폭력 생존자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법률 자문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만 받고 다른 가정 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 6시간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및 기타 가정법 명령을 원하는 경우 일반 법률 구조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668-8258로 온타리오 법률 구조공단에 전화하십시오.

Luke’s Place는 법률 자문, 지원 및 추천을 제공하여 온타리오 전역에서 학대받는 여성과 협력합니다. 그들은 가정법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자문을 위해 여성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가상 법률 클리닉을 제공합니다. 905-728-0978 또는 1-866-516-3116으로 전화하십시오.

Barbra Schlifer Commemorative Clinic은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학대를 경험한 토론토 여성을 돕습니다. 클리닉은 가족 및 이민 법원에서 여성을 무료로 대리합니다. 클리닉은 수신자 부담 전화를 받으며 416-323-9140 또는 416-323-1361(TTY)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법률 도움

가정법 정보 센터(Family Law Information Centre), 온타리오주 법률 구조원(Legal Aid Ontario) 또는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과 같은 다른 장소에서 법률 지원 및 일반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에는 배우자 학대 피해자를 위한 특별 지원도 있습니다.

정신적 지원

변호사가 있든 없든, 학대 관계에서 헤어지기 전후에 정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인 부분
  • 집을 나서기 전이나 후에 안전 계획을 세워야 할 경우
  • 집을 구해야 되는 경우
  • Ontario Works 또는 기타 지원 서비스 신청해야되는 경우
  • 당신 또는 당신의 배우자가 범죄로 기소된 경우 형사 법원 절차를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 자녀 지원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사 또는 지원 담당자가 있다면 변호사와 법적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구조증명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률구조사무소(LAO)는 온타리오 주에서 소득이 매우 낮은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구조 증명서를 받으면 LAO가 당신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인증서를 수락하는 변호사에게 직접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법률 구조 증명서는 문제의 전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변호사가 LAO에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여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소득에 따라 LAO에 일부 금액을 상환하는 데 동의하는 당신와 LAO 간의 계약입니다.

법률 구조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LAO의 재정 적격성 규정을 충족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즉, 소득이 낮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소득, 재산 및 저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집에 몇 명의 가족이 살고 있고 각 사람이 버는 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구조 증명서를 받으려면 법적 문제가 LAO에서 다루는 문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당신의 재산을 손상시킨 사람을 고소하기 위한 증명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법
  • 형법
  • 이민법
  • 난민법

모든 변호사가 법률 구조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과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돕는 데 동의하고 법률 구조 증명서를 수락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학대하는 배우자를 떠날 때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부모는 부부관계과 끝났을 때 자녀를 위해 결정을 내릴 동등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다른 부모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더 큰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대부분의 육아를 하거나 다른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더라도 더 큰 권리를 갖지는 못합니다. 법원 명령이나 합의만이 이 동등한 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자를 떠나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배우자는 당신이 결정을 내릴 그들의 동등한 권리를 무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아이를 납치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법원은 그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당신의 자녀를 배우자의 보살핌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와 헤어질 때 아이를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를 떠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상황이 안전한 경우 떠나기 전에 배우자와 함께 자녀 양육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녀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언제 각 부모를 만나는지를 알려주는 단기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에 배우자와 이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간다면, 당신이나 당신의 변호사가 배우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편지에는 의사 결정 책임과 양육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며, 이것은 양육권과 방문권이라고 불립니다.

 

상황이 안전한 경우 배우자에게 연락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또는 하루나 이틀 안에 연락하겠다고 말하십시오.

 

안전하지 않은 경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후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들이 당신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좋습니다.

 

안전 계획은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아이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당신은 당신이 헤어진 후 자녀가 학대하는 배우자와 단둘이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은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부모에게 학대를 가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비록 그들이 직접적으로 학대를 당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자녀가 가능한 한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녀의 안전에 대해 어떤 이유로 걱정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가족 모두에게 학대를 가하였고,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를 끼쳤다고 생각할 경우
  •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을 수 있으며 당신의 배우자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
  • 일부 학대했던 배우자는 자녀를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며, 당신이 없을 때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는 방법을 몰라 걱정할 경우
  • 당신이 부부관계를 떠나면 배우자가 자녀를 다치게 하겠다고 위협했을 경우
  •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에게서 아이를 데려가 다시 데려오지 않겠다고 위협했을 수 있을 경우. 여기에는 자녀를 국외로 데려가겠다는 위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일부 변호사는 비묶음 법률 서비스 또는 제한범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거나 법원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작업만 요청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 다른 곳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관계에서 떠날때 정서적 문제나, 안전 계획 및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즉각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2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부 여성 보호소,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및 가정법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또는 1-800-668-8258로 온타리오주 법률구조원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토론토, 오타와 또는 썬더 베이에 거주하는 경우 변호사로부터 4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1-855-226-3904로 성폭력 생존자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법률 자문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우리 아이를 나에게서 데려갈 것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대한 과거가 있는 배우자는 자녀를 가지고 위협을 하여 당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헤어진 후 자녀를 이용하여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이를 당신에게서 데려가서 당신이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위협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단지 당신을 겁주고 괴롭히는 방법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각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각 부모가 자녀와 동일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학대로 인해 배우자가 자녀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위협했다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당신의 우려로 인해 법원에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감독된 양육 시간을 명령하거나 배우자가 자녀를 온타리오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감독된 양육 시간은 감독된 방문권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신에게서 아이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부모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를 법원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가는 것을 막거나 이미 자녀를 데려간 경우 배우자에게서 자녀를 되찾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변호사와 상담함으로써 당신의 자녀를 보호할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가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일부 변호사는 비묶음 법률 서비스 또는 제한범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거나 법원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작업만 요청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 다른 곳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관계에서 떠날때 정서적 문제나, 안전 계획 및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즉각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2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부 여성 보호소,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및 가정법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또는 1-800-668-8258로 온타리오주 법률구조원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토론토, 오타와 또는 썬더 베이에 거주하는 경우 변호사로부터 4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1-855-226-3904로 성폭력 생존자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법률 자문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허락 없이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로 다시 데려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때로는 캐나다 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간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법적 선택권을 설명하고 당신의 법적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전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일부 변호사는 비묶음 법률 서비스 또는 제한범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거나 법원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작업만 요청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 다른 곳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관계에서 떠날때 정서적 문제나, 안전 계획 및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즉각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2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부 여성 보호소,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및 가정법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또는 1-800-668-8258로 온타리오주 법률구조원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토론토, 오타와 또는 썬더 베이에 거주하는 경우 변호사로부터 4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1-855-226-3904로 성폭력 생존자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법률 자문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대하는 배우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즉시 긴급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911에 전화하여 경찰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911에 전화하면 경찰이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동한 후 다음과 같은 일을 할것입니다:

  • 당신의 배우자를 범죄로 기소하거나
  • 당신을 범죄로 기소하거나
  • 자녀가 해를 입었거나 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동 지원 협회(CAS)에 연락할 것입니다

 

캐나다 시민이 아닌 경우

캐나다 시민이 아닌 경우 학대하는 배우자와 헤어지면 강제로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즉시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안전이 보장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기 전과 학대하는 배우자를 떠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당신 또는 당신의 자녀가 위험에 처한 경우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경우에는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에 전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면 이민 당국에 연락하여 당신의 신분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체포에 대한 이민 영장이 있는지 경찰 컴퓨터 시스템에 표시됩니다. 영장은 경찰이나 이민 당국이 당신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심리나 출입국 관리관과의 약속에 참석하지 않을 때 발부될 수 있습니다.

 

학대하는 배우자가 범죄로 기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 또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의 학대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범죄로 기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배우자를 기소하거나, 당신을 기소하거나, 둘 다 범죄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학대를 받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기소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경찰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모두와 이야기하고 당신과 배우자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를 범죄로 기소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전에 다른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기소되면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찾는 데 도움을 주어 경찰이 떠난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은 아마도 당신의 배우자를 경찰서로 데려갈 것입니다.

 

배우자는 경찰이나 법원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배우자가 경찰이나 법원에서 석방된 후 따라야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 소송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형사 법원의 피해자/증인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가 당신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신과 연락을 유지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두려우면 자신과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 계획을 세우는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학대하고 있는데 경찰이 나를 기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 또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의 학대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당신에게 결정권은 없습니다.

 

경찰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범죄로 기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청구하거나 당신에게 청구하거나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 학대의 피해자가 범죄로 기소될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배우자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을 경우
  • 경찰이 배우자 학대 사실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 언어 또는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경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

 

경찰이 당신을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아마도 당신을 경찰서로 데려갈 것입니다. 일단 기소되면 당신의 신분은 “피의자”가 됩니다. 

 

변호사와 이야기한 후 경찰과 이야기할지 결정하기를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경찰에게 하는 말은 아래와 같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무해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정에서 반복되는 경우 유죄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변호사가 당신을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변호사와 대화하고 싶다면 경찰은 당신을 당신의 변호사와 연결해주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위해 여러 번 전화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사 법원 절차에 대한 법적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형사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경찰서에 오면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경찰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당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당신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경찰은 당신에게 국선 변호사와 무료로 대화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은 국선변호인 핫라인 1-800-265-0451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24시간 아무때나 전화가 가능합니다.

  • 경찰은 당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변호사에게 알려줄 것이며,
  • 당신은 전화로 국선변호사와 통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선변호사는 전화로 최대 20분 동안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변호사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사진과 지문을 등록해야하며 감방에 들어갈 수 도 있습니다. 

 

특정 조건으로 경찰에 의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경찰에서 석방된 후 따라야 하는 규정입니다.

 

경찰이 당신을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24시간 이내에 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당신을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석 심리라고 합니다. 보석 심리에서 법원은 석방될 수 있는지와 석방된 후 따라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가정법원과 형사법원 사건이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정법과 형법 사건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법원에는 토론토의 311 Jarvis Street에 통합 가정 폭력 법원이 있습니다. 동일한 판사가 배우자 학대와 관련된 가정법 및 형법 사건을 모두 심리합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조정하여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가족을 돕습니다. 이는 당신의 사건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법원은 특정 유형의 가정법 사건을 심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이혼, 재산 분할 또는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건은 심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가정 사건이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통합 가정 폭력 법원에 갈 수 없습니다.

 

통합 가정 폭력 법원은 토론토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다른 곳에 거주자는 2개의 다른 법원에 가야 합니다.

 

2개의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 두 법원에서 다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가정 법원 명령에 당신의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양육 시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법원 명령에는 배우자가 당신과 자녀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명령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가정 법원이나 형사 법원에 명령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일부 변호사는 비묶음 법률 서비스 또는 제한범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거나 법원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작업만 요청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 다른 곳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관계에서 떠날때 정서적 문제나, 안전 계획 및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즉각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2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부 여성 보호소,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및 가정법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또는 1-800-668-8258로 온타리오주 법률구조원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토론토, 오타와 또는 썬더 베이에 거주하는 경우 변호사로부터 4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1-855-226-3904로 성폭력 생존자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법률 자문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만 받고 다른 가족 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 6시간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및 기타 가정법 명령을 원하는 경우 일반 법률 구조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668-8258로 온타리오주 법률 구조 공단에 전화하십시오.

폭력이나 학대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월별 또는 연도 단위로 임대하거나 고정 기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를 종료하고 이사하기 위해 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가 종료되기 전에는 임대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또는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가정 폭력이나 성적 학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조기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및 세입자 위원회의 양식 N15 – “성적 또는 가정 폭력 및 학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임대차 종료에 대한 세입자의 통지”를 사용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 또는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 N15가 당신의 상황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려면 다음 중 하나도 제공해야 합니다:

  • 학대자에 대한 근신명령 또는 접근 금지 명령의 사본, 또는
  • 성적 또는 가정 폭력 및 학대에 관한 세입자 진술서라고 하는 양식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양식과 문서,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가정 폭력 처리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에 주의하십시오.

 

학대하는 배우자를 처리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원 명령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판 전 가정 법원 절차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법 사건은 재판이 필요하기 전에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해결됩니다.

 

신속하게 법원 명령이 필요한 경우 명령 신청(motion)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령 신청은 전체 재판이 진행되기 전이나 배우자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판사에게 특정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별거한 부모는 자녀가 어디에 거주하고 어느 학교에 다닐 것인지에 대한 임시 명령을 받기 위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명령 신청을 접수한 후 판사는 일반적으로 임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명령이 특정 기간 동안 지속되거나 합의 또는 다른 명령으로 대체될 때까지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학대관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법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안전 문제와 과거 학대문제를 고려해서 특정 유형의 명령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했다면 자신, 자녀 또는 재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동의를 가져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자신이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 금지 명령. 접근 금지 명령은 당신이 떠난 후 배우자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 당신의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감독된 양육 시간(이전에는 감독된 방문권이라고 함)만 갖도록 명령합니다. 자녀가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자녀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배우자가 온타리오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당신의 자녀를 데려갈 수 없다는 명령인 이동 금지 명령.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가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션의 다양한 유형

모션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안하는 동의 유형과 동의를 가져올 때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문제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

 

일반적인 모션

재판 전에 임시 명령이 필요하지만 상황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일반 동의서를 제출하십시오. 아래 3단계에는 일반 동작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긴급한 모션

긴급하게 모션이 필요한 경우 다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통지하는 긴급 발의 또는
  • 배우자에게 통지 없이 긴급 조치를 취하는것. 이를 긴급모션 또는 사전모션이라고도 합니다.

 

아래 2단계에는 긴급 발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긴급 모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긴급모션으로 명령을 받는것은 어렵습니다.

 

가정법 사례 순서도의 단계에는 법원 명령이 빨리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라는 모션 섹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션신청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당신을 상대로 제기된 모션신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안전 및 법원 절차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당신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법원 문서에 집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원 문서에 사무실 주소를 기재할것입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적어 둔 주소는 당신의 배우자가 법원 양식 및 문서를 당신에게 제공해야 할 때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송달할 때 본인이나 친구나 가족의 안전이 두려운 경우 법원 직원에게 문서가 송달되도록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 학대했던 배우자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대관계를 떠난 후에도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대화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들이 당신 또는 당신의 자녀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배우자에게 직접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나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배우자와 이야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 가족 또는 종교 고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

배우자와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삶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변경
  • 출근 시간이나 보통 식료품을 사러가는 시간때와 같은 일상의 루틴 변경

 

또한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러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배우자가 멀어지지 않으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대해 경찰과 상의하십시오
  • 가정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 법원에서 근신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옵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당신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기록 작성

배우자의 학대 행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에 대한 참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 일이 벌어졌을때가 언제인지
  •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입었는지
  • 목격자가 있는지
  • 당신의 배우자가 뭐라고 말하였는지

 

기록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경찰과 인터뷰를 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할 때 기억을 되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도 유지해야 합니다:

  • 위협적인 메모, 이메일 또는 음성 메일
  • 부상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사진 기록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일부 변호사는 비묶음 법률 서비스 또는 제한범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 다른 곳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적인 관계에서 떠날때 정서적 도움이나, 안전 계획 및 주거 지원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즉각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2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부 여성 보호소,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및 가정법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또는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Legal Aid Ontario) 무료 전화 1-800-668-8258로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토론토, 오타와 또는 썬더 베이에 거주하는 경우 변호사로부터 4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1-855-226-3904로 성폭력 생존자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법률 자문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만 받고 다른 가정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 6시간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및 기타 가정법 명령을 원하는 경우 일반 법률 구조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668-8258로 온타리오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십시오.

 

아이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아이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당신은 당신이 헤어진 후 자녀가 학대하는 배우자와 단둘이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은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부모에게 학대를 가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비록 그들이 직접적으로 학대를 당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자녀가 가능한 한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녀의 안전에 대해 어떤 이유로 걱정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가족 모두에게 학대를 가하였고,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를 끼쳤다고 생각할 경우
  •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을 수 있으며 당신의 배우자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
  • 일부 학대했던 배우자는 자녀를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며, 당신이 없을 때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는 방법을 몰라 걱정할 경우
  • 당신이 부부관계를 떠나면 배우자가 자녀를 다치게 하겠다고 위협했을 경우
  •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에게서 아이를 데려가 다시 데려오지 않겠다고 위협했을 수 있을 경우. 여기에는 자녀를 국외로 데려가겠다는 위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일부 변호사는 비묶음 법률 서비스 또는 제한범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거나 법원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작업만 요청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 다른 곳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관계에서 떠날때 정서적 문제나, 안전 계획 및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즉각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2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부 여성 보호소,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및 가정법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또는 1-800-668-8258로 온타리오주 법률구조원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토론토, 오타와 또는 썬더 베이에 거주하는 경우 변호사로부터 4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1-855-226-3904로 성폭력 생존자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법률 자문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 어디에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배우자 학대관계에서 떠날때 각기 다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법률 자문이란 변호사가 귀하의 특정 법적 문제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대하는 배우자를 멀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에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전체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일부 변호사는 비묶음 법률 서비스 또는 제한범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때 그 일부의 비용만 지불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가정 폭력을 경험했고 즉각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2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부 여성 보호소,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및 가정법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또는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 무료 전화 1-800-668-8258로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토론토, 오타와 또는 썬더 베이에 거주하는 경우 변호사로부터 4시간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학대를 경험하였을 경우 바우처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또는 1-855-226-3904로 성폭력 생존자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법률 자문에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만 받고 다른 가정 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 6시간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및 기타 가정법 명령을 원하는 경우 일반 법률 구조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668-8258로 온타리오 법률 구조공단에 전화하십시오.

Luke’s Place는 법률 자문, 지원 및 추천을 제공하여 온타리오 전역에서 학대받는 여성과 협력합니다. 그들은 가정법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자문을 위해 여성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가상 법률 클리닉을 제공합니다. 905-728-0978 또는 1-866-516-3116으로 전화하십시오.

Barbra Schlifer Commemorative Clinic은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학대를 경험한 토론토 여성을 돕습니다. 클리닉은 가족 및 이민 법원에서 여성을 무료로 대리합니다. 클리닉은 수신자 부담 전화를 받으며 416-323-9140 또는 416-323-1361(TTY)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법률 도움

가정법 정보 센터(Family Law Information Centre), 온타리오주 법률 구조원(Legal Aid Ontario) 또는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과 같은 다른 장소에서 법률 지원 및 일반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에는 배우자 학대 피해자를 위한 특별 지원도 있습니다.

정신적 지원

변호사가 있든 없든, 학대 관계에서 헤어지기 전후에 정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인 부분
  • 집을 나서기 전이나 후에 안전 계획을 세워야 할 경우
  • 집을 구해야 되는 경우
  • Ontario Works 또는 기타 지원 서비스 신청해야되는 경우
  •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범죄로 기소된 경우 형사 법원 절차를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 자녀 지원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사 또는 지원 담당자가 있다면 변호사와 법적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정보 책자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경우 “상호이익 충돌방지”를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