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경찰이 당신을 체포하려 한다면

경찰이 당신을 체포하려 한다면, 먼저 당신의 신분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신분을 밝혀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만약 경찰이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이 찾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체포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경찰이 당신을 용의자라 판단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당신을 체포하고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혹은 법원의 보석 심리에 넘길 때까지 경찰서에 구금시킬 수 있습니다.
• 만약 경찰이 당신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신분을 밝히면, 경찰은 당신을 체포하는 대신에, 당신이 언제 법정 출두서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름이나 주소를 허위진술 하면, 사법 공무 방해죄 또는 경찰 업무 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심검문 또는 노상 신분확인을 한다면

당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또는 범행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고 의심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이 당신을 멈춰 세워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을 불심검문(스트릿 체크)이라고 합니다.

불심검문 또는 노상 신분확인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경찰이

• 범죄 가능성 또는 수상한 활동을 조사 할 때
• 경찰 일에 도움이 될 정보를 수집할 때 입니다.

 

인종 구분에 대한 제한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종에 속한다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었다면, 경찰은 당신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령 경찰이 찾는 용의자가 당신과 같은 인종, 성별, 나이일지라도 신분 확인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신이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다면, 당신의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키와 몸무게, 머리와 눈의 색, 복장을 포함한 당신의 외모
• 경찰이 당신을 세운 장소 (하지만 단순히 범죄 다발 지역이라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음)
• 타고 있는 차량의 종류
• 당신과 동행한 사람
• 당신의 현재 행동

만일 당신이 신분 확인 요청에 대해 거절할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단순히 당신이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신분 확인 요청에 대해 거절할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단순히 당신이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불심 검문시 반드시 해야 할 것

경찰이 당신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할 때, 경찰은 당신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신분 확인 요구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경찰은 신원을 보호해야 할 사람의 신분이 밝혀지거나, 경찰 조사에 영향을 받을 때는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은  아래의 정보가 나와 있는 영수증을 당신에게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 경찰의 이름과 명찰 번호,
• 경찰에 대한 민원을 위해 독립된 경찰 심사 사무소에 연락하는 방법,
• 경찰이 당신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락할 담당자

당신이 본인에 대한 정보를 주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경찰은  영수증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경찰에 대한 민원 제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요 법적 도움을 어디서 구할지 알아 보려면 “어떻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를 참고 하십시요

 

불심검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경찰이 범죄를 지었다고 또는 범죄를 지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때
• 당신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중
• 다른 법에 의해 당신이 신분을 밝혀야 하는 경우
• 경찰이 영장이나 법원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중
• 경찰이 잠복근무 중에 당신에게 말을 할 경우입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당신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경우,  주정부 또는 지차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경찰이 생각하면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반드시 정지하여, 이름과 주소를 경찰에게 주어야 합니다. 만약 거절하면, 경찰은 당신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인 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차량 등록증, 보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주정부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의 과실을 보지 못했더라도, 경찰에게는 운전 중인 당신을 멈춰 세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 때문에 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경찰은 운전자가 고속 도로에서 경주 혹은 ‘곡예 운전’을 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운전자의 차를 압류하고 운전 면허증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운전자는 최소 7 일 동안 차를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운전 면허증 또한 최소 7 일 동안 정지됩니다.

경찰이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때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의심할 때, ‘현장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체 조정 능력 검사(physical coordination tests)’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운전자에게 걷기와 방향 바꾸기 테스트, 한 발로 서기, 눈으로 사물 따라가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음주가 당신의 운전 능력을 손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은 또한 당신의 음주를 의심 할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현장 호흡  검사를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호흡 검사기를 갖고 있고
• 경찰이 당신을 세웠을 때 법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경우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운전 능력이 감소 되었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허용치를 초과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음주 측정 검사라 불리는 혈중 알코올 농도 테스트를 위해 운전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당신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못했고, 또 운전자가 언제 마지막으로 운전을 했는지 모르더라도 음주측정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테스트나 경찰서에서 행해진 음주 측정 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반납 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전자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운전 면허는 자동으로 일정 기간 정지됩니다

경찰이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다고 의심할 때

경찰은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다고 의심할 때, 그 약물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체 조정 능력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약물 검사를 위해 운전자의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당신의 혈액 속의 약물이 법적 허용 수치보다 높다거나, 또는 약물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감소시켰다고 믿으면, 경찰은 약물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를  의사의 지도 하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약물 검사를 위해 운전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은 경찰이 일련의 신체 관찰과 검사를 하게 되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되면, 경찰은 운전자에게 약물 검사를 위해 침, 소변, 혹은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 조정 능력 검사, 현장 약물 검사와 혈액 약물 검사 또는 약물 검사의 결과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을 경찰에 반납해야 하며, 이런 경우 당신의 운전 면허는 자동으로 일정 기간 정지됩니다.

경찰이 알코올이나 약물 검사를 원하면

단속 현장에서 검사를 받기 전, 운전자는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없지만,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 검사 또는 약물 검사 전과 약물 검사용 혈액 샘플을 제공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은 운전자를 검사 불응을 이유로 법원에 고발할 것이며, 법원은 검사 불응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검사 불응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운전자에게 검사 불응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운전자에게 약물 운전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법적 허용치를 초과한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게 잡혔을 때와 동일한 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당신에게 접근해 심문할 수 있지만, 당신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근거가 없으면 보내줘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당신의 난폭한 행위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당신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범죄를 수사 중이고, 당신이 그 범죄와 연루된 ‘합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당신을 구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잠깐 구금할 수 있으나  만약 경찰이 조사하는 범죄가 심각할 경우 조금 길게 구금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왜 구금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누군가가 근처에서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 조사 중이라면, 당신을 ‘검문소(roadblock)’ 에 구금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당신은 자의에 따라 신원을 밝힐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경찰의 어떤 질문에도 답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에게 변호사에게 말하기 전에는 어떤 사항도 진술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사고를 당한 경우에 경찰은 사고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물을 때, 답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응대하기

경찰은 당신의 모든 진술을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것으로, 교통 사고 보고서 등과 같이 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또는 당신이 변호사에게 말할 기회를 갖기 전에 도로변에서 말한 진술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사고 보고서나  도로변 진술을 사용하여 도로변 호흡 검사 또는 음주호흡 검사 요구를 해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체포 전에 혹은 경찰차 안에서 한 진술도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서명하지 않은 진술서도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당신을 구금하거나 체포한 경우, 당신이 변호사를 요구하는 즉시 심문을 멈춰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기 원한다 (I want to speak to a lawyer)’고 말하십시오. 다른 말은 할 필요 가 없습니다. 만약 경찰이 계속 심문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변호사와 대화하기를 요청하십시요

온타리오 주에서는 법률 구조단(Legal Aid)이 24시간 무료 법률조언을 해주는 ‘국선 변호사(Duty Counsel)로 불리는 변호사들에게 수임료를 지불합니다.  경찰에게 국선 변호사의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당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는 경찰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신에게 조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최선의 충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찰에 진술하기로 선택할 경우  허위 정보는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찰에 협조하려는 사람을 막으면, 사법 공무 방해죄 또는 경찰 공무 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변호사와 상의하고 나면 경찰은 계속해서 심문할 수 있으며, 당신이 대답하고 싶지 않아도 그들은 계속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범죄의 경우, 당신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 숨김없이 진술하고, 당신이

•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 재범의 우려가 없고
• 요구대로 법정에 출두할 거라고

경찰이 믿으면 당신을 체포하지 않고 고발 조치만 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인 경우에는 고발조차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대신, 판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를 결정하는 “사법조치심사”에 가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죄가 석방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판사는 조건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의 경우, 경찰은 당신을 체포할 것입니다. 경찰이 당신을 체포할 것인지 알고 싶으면, 정중히 ‘지금 체포 중입니까?(Am I under arrest?)’라고 묻고,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를 물으십시오.

후에, 경찰은 경찰서에서 당신을 방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방면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경찰서에 구금하고, 보통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법원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당신에게 ‘보석 심리’를 위한 첫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보석 심리에서 판사나 치안 판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당신을 구속 시켜야 할 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혹은 어떤 조건으로 석방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당신을 체포하거나 특정 제약을 가하는 것이 테러를 예방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만약 판사가 경찰의 의혹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당신에게 최고2년까지의 기간동안 지킬 조건에 동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총기나 화약류를 소지하지 않기
• 여권이나 다른 여행 서류를 정부 기관이나 법원에 넘겨 주기
• 특정한 지역 내에만 머무르기

만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최고 1 년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헌법의 일부인 <권리와 자유 헌장>은 당신의 권리를 명시합니다. 당신이 체포나 구금되면

• 체포나 구금된 이유를 알 권리
• 즉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 법률 구조단(Legal Aid)에 대해 알고, 이를 통해 무료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고
• 당신이 요구하면, 가능한한 빨리 당신이 선택한 변호사와의 비밀 상담이 허락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당신이 변호사와 상의할 기회를 원한다라고 밝히지 않는 한 당신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당신이 변호사와 상의하면, 경찰은 필요한 법적 조언을 받은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만약 변호사가 말한 것이 이해가 안 되었거나 혹은 받은 조언이 미흡할 경우,

• “다시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다”, 혹은
• “다른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다” 라고 말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18세 미만이면  

만일 당신이 18세 미만이라면, 경찰은 당신을 성인과 다르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것은 체포나 구금될 때, 혹은 경찰이 당신이 범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때 적용됩니다.

경찰은 당신에게 아래의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 당신은 아무 것도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
• 당신이 진술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 변호사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
• 당신은 부모나 후견인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 또,
• 경찰이 당신에게 심문할 때 당신이 원하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부모나 후견인에게 전화해야 할 지, 혹은 변호사에게 전화해야 할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그들에게 연락한다면, 경찰이 심문할 때, 부모나 후견인 그리고 변호사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면

만약 당신이 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고, 또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상담하는 합당한 노력을 한다면, 경찰은 심문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체포 또는 구금이 되었다면, 경찰은 당신에게 국선 변호사로부터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무료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에서 제공하는 국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도 경찰은 계속해서 심문할 수 있으며, 당신이 대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더라도 경찰은 계속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당신이 18세 미만이 아니라면, 경찰은 심문하는 동안 당신을 변호사와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당신이 변호사와 통화를 한 후에는, 같은 인터뷰 중에  보통은 다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락이 가능한 경우는 무언가 바뀌어 당신이 다시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다른  심각한 범죄에 관한 심문을 시작하는 경우, 다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당신의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해 당신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영장을 가졌거나
• 수색 영장을 가졌거나
• 당신 또는 당신의 가정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을 경우

경찰은 또한 어떤 긴급 상황인 경우, 당신의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 운전자가 당신의 차도에 주차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차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막지 않는 한 경찰은 당신에게 말 걸려고, 당신의 문까지 오거나, 당신의 사유지에 들어 설 수 있으나 단순히 당신에게 불리한 어떤 증거를 찾으려는 이유라면 경찰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경찰이 당신의 사유지에 오지 않고서도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경우 당신의 사유지에 올 권리가 경찰에게 없습니다. 한 예로, 당신이 뒷마당에 있다면 경찰이 담장 너머로 당신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색영장은 판사나 치안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서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경찰에게 당신의 집을 수색하고 발견한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경찰은 보통 수색 영장을 낮에 사용하지만, 마약을 위한 수색 영장이라면, 낮이나 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들어오기 전에 문을 두드려야 하며, 수색 사유를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림으로써  증거가 훼손되거나 또는 누군가가 다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경찰은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경찰이 문을 두드려도, 당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그들은 문을 부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당신에게 제시해야 하며, 그들이 제시하지 않으면 보여 달라고 요구하십시요

영장에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요. 주소가 정확한 지,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요. 그리고 명령을 내린 판사나 치안 판사의 이름과 서명을 확인하십시요. 영장에는 누가 서명했는지, 서명한 장소, 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영장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경찰에게 말하십시요. 보통 영장은 철자법 오류 같은 사소한 문제가 있더라도 유효합니다. 만약 영장에 하자가 있으면, 경찰에게 떠나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경찰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거나 강제로 떠나게 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요.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당신이 경찰의 합법적인 수색을 저지시키려 하면 공무 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신이나 집에서 권한을 가진 누군가(대개 성인)로부터 진입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의 진입을 원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이 동의한 것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수색을 위해 경찰이 당신의 집에 들어 오고 당신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경찰은 당신에게 변호사 선임 권리에 대해 말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경찰이 허락 없이 당신의 집에 들어오면 그들을 막으려 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를 부르기 원한다고 말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당신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은 그 목적에 합당한 영장을 소지해야 하고, 그들의 신분과 들어오려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래의 사항들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 영장이나 허락 없이도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집 안에 있는 누군가가 심하게 부상을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갈 필요가 있거나
• 당신 집에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즉시 찾아야 하거나 혹은 그 증거가 분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경찰에게 체포 권한이 있어 그 사람을 경찰이  ‘긴급 추격(hot pursuit)’할 경우에도 영장이나 허락 없이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누군가를 긴급 추격 중에 그 용의자가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경우입니다.

또한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당신의 집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당신의 집에 마약이나 무기 등과 같은 증거가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 증거의 소멸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즉시 행동해야 할 경우

 

경찰은 또한 아래의 이유로 당신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집 안에 있는 누군가를 긴급히 구조하기 위해
•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긴급 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시,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 누군가가 집 안에서 나오는 총성을 들은 경우,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경찰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의 진입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 911 응급 전화 접수에 대한 조사를 위해
• 가정 폭력 신고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 집 안에 약물(마약) 실험실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사람들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 부상, 질병, 학대 또는 방치로 고통을 겪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복지법에 따라, 경찰은 아동이 아래의 사항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 아동을 이동시키기 위해 영장 없이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아동이 방치되거나, 학대받고 있어 “보호가 필요할 때”
• 아동 복지 단체의 보호 아래 있었던 16세 미만의 아동이 가출했고,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그 아동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할 때
• 12세 미만의 아동이 12세 이상의 사람이 저지르면 범죄가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했을때

 

경찰은 영장이 없이 단지 아동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좋은 부모인지 조사하려는 목적으로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대인 또한 비상시에 당신의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경찰관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당신의 사유지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보하지 않는 한, 경찰은 의심되는 범죄 활동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집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적용될 때 당신의 집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 수색 영장을 가졌거나
•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한 상태에서 허락하거나 (이것을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라고 함)
• 경찰이 당신의 집에 불법 마약, 무기 또는 다른 범죄의 증거가 있고, 그것들이 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사라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은 또한 당신 집에서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이 수색에 동의하면, 집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과 공용하는 컴퓨터를,  설령 그 사람이 경찰에게 서면 동의서를 주었더라도, 경찰은 컴퓨터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경찰 수색권의 제한  

경찰이 어디를 어떻게 수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단지 영장에 기재된 증거만을 수색할 수 있으며, 증거를 찾을 만한 장소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장에 들어 갈 수 없는 크기의 무언가를 옷장에서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영장에 기재된 증거를 찾고 있으면서 다른 범죄와 관련된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것을 압수할 수 있으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당신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개인 컴퓨터를 수색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수색을 위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단지 수색 영장을 갖고 당신의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당신을 체포할 권리가 없습니다. 체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떤 범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경찰이 당신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합리적인 의혹을 갖고 있다면 당신을 구금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당신을 구금할 경우, 어떤 권리가 당신에게 있는지 더 알아 보려면, 만약 내가 체포 또는 구금되면, 나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를 참고 하십시요.

재산 반환 요청

경찰이 당신의 합법적인 소유물을 가져간 경우, 3개월 이상 갖고 있어도 된다는 치안 판사의 명령이 없다면, 보통 3 개월 이내에 당신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고발되지 않았는데 경찰이 당신의 소유물을 3 개월 이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연락해서 반환을 요청하십시오. 필요하면 법원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 중일 때

경찰이 당신을 체포할 때, 당신을 수색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능 합니다.

• 경찰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 증거물 훼손 방지를 위해,
• 그들이 당신을 체포하는 사유와 관련된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한 이유가 있으면 수색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당신의 차량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 혐의로 당신을 체포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성기를 포함한 신체 부위를 면봉으로 채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당신을 체포하는 이유가 어떤 범죄 때문이라면, 당신 안에 있는 증거가 그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경찰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당신을 감금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밀반입한  마약을 삼켰다고 경찰이 믿는다면  감금 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시, 당신의 휴대폰을 수색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마약 밀수나 폭력 범죄와 같은 좀 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색은 경찰이 증거를 찾는 경우나, 영장 발부를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 수색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보통의 경우, 경찰은 당신의 휴대폰의 모든 내용을 들여다 볼 권한은 없습니다.

수색에 동의할 때

경찰은 또한 당신이 ‘사전 동의’를 할 때 수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수색의 결과를 이해하고, 수색을 허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수색은 당신이 동의한 내용에 한합니다.

경찰은 반드시 당신에게 왜 수색하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신의 동의를 요구할 때, 경찰은 그 시점에 그들이 알고 있는 이유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발견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제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준 DNA 표본을 보관하고, 이를 나중에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하는 수색

경찰이 당신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고, 조사를 위해 구금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당신을 구금하는 경우, 당신을 수색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타인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믿으면 예방 차원으로 무기 검색을 위한 ‘간단한 몸 수색 (pat down)’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있고 “간단한 몸 수색”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때, 당신 주변의 무기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전 수색 (safety search)’을 할 수 있습니다.

• 경찰과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그 위협을 제거할 수색이 필요한 경우

공공 시설에서의 수색

법은 또한 당신이 아래의 공공 시설 안에서나 시설로 들어설 때 경찰에게 당신을 수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 법원
• 전기 발전소
• 핵시설
• 교도소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이나 타고 있는 차에도 수색할 권리가 포함 됩니다.

알몸 수색

알몸 수색(strip search)은 일상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경찰은 ‘간단한 몸 수색’을 한 적이 없고 당신이 체포되는 이유와 관련된 무기나 증거를 찾는데 알몸 수색이 필요하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알몸 수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몸 수색은 당신을 경찰서로 데려가기 전에 해야 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서에서 해야 합니다. 이성 앞에서 옷을 벗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이 알몸 수색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을 수색할 수 있는 다른 이유들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당신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 마약을 찾고 있는 장소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 사람들이 술을 불법적으로 수송하거나 소비하는 차 안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이 불법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 당신이 불법 무기나 범죄에 사용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그것이 제거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 경찰이 자동차 또는 배 안에 있는 당신을 발견하고, 만약 대마초가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게 있고, 뜯지않은 원래 포장 상태가 아니라면, 그 차나 배 안에 대마초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경우,

경찰이 위에 열거한 어떤 이유로 당신을 수색하려 한다면, 당신에게 다른 선택이 없으며, 그들을 막으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경찰이 당신이 불법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마약 탐지견을 이용하여 수색할 수 있습니다.

수색에서 발견된 증거

경찰이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당신을 수색하다가 다른 범죄와 연루된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들은 두 번째 혐의로 당신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훔친 물건을 찾고 있는데 불법 마약을 발견하면, 당신을 불법 마약 소지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법적으로 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수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경찰의 수색에 이의를 제기하고,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은 저소득층을 위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찰 구금 중인 사람에게 국선변호사가 전화로 법률 조언
•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피의자가 변호사 없이 법정에 출두하는 경우, 일부 형사 건에 대한 국선 변호사의 지원
• 전화를 통한 법률 정보와 조언
• 법률 자료와 변호사 추천 서비스
• 변호사 비용 지원 프로그램

 

법률 구조단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당신의 법적 문제가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이 취급하는 것이어야 하고, 재정적으로 저소득 자격 요건(Low Income)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온타리 오 법률 구조단이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면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www.legalaid.on.ca를 방문하시거나, 아래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 토론토 지역 전화 416-979-1446
• 벨릴레이 서비스 1-800-855-0511

온타리오 변호사 협회에는 온타리오 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연락망이 있습니다. 이름, 주소 및 우편 번호, 언어, 또는 법 전문분야에 따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협회의 웹사이트, www.lso.ca 에서 연락망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또는 아래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무료전화: 1-800-668-7380                                              토론토 지역 416-947-3300

변호사 협회의 추천 서비스는 30 분까지 무료 자문을 해 줄 당신 지역에 있는 변호사의 이름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당신의 언어를 구사하는 변호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또는 법률 구조 증명서를 받는 변호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www.findlegalhelp.ca 를 방문하십시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긴급 전화(Crisis Lin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구금 중이거나, 보호소에 있거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외딴 지역에 있을 경우입니다. 이 전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www.lawsocietyreferralservice.ca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무료 긴급 전화 1-855-947-5255 • 토론토 지역 긴급 전화 416-94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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