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및 약물과 관련된 불법운전에는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 운전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하는 운전
• 혈중 알코올 또는 약물의 법적 한계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 알코올이나 약물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eps to Justice 웹사이트의 “알코올 및 약물” 하위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운전기능 장애

운전 기능 장애는 운전 능력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소량의 알코올이나 약물만 섭취해도 상관 없습니다. 운전 능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혈중알코올 또는 약물의 법적 한계를 넘은 상태의 운전

신체의 알코올이나 약물이 운전 능력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운전하는 동안 신체에 가질 수 있는 알코올이나 약물의 양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다음 혈액이 알코올이나 약물을 완전히 흡수하기 전에 빨리 어딘가로 운전하려고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멈춘 후 2시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한계치를 넘으면 여전히 범죄라고 간주합니다. 

호흡층정기 또는 약물 검사 거부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범죄입니다:

• 알코올수치 확인을 위한 호흡측정기 불기를 거부할 경우
• 호흡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을 경우(예: 부는 척)
• 약물 확인을 위한 체액 샘플을 제공할 경우

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은 이를 체내 알코올 수치를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하며 잠재적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량 및 처벌

이러한 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벌금 및 징역: 자세한 내용은 이 표( this table)를 참조하세요
• 면허 정지
• 면허를 되찾기 위한 $281 수수료
• 즉시 $550의 벌금청구
• 차량 압수
•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요구
• 특별한 호흡 장치를 이용하여 차량 시동을 걸게 할 수 있습니다
• 운전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한 의료 평가 요구

경찰은 당신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서 행하는 테스트

경찰은 운전 후 3시간 이내에 음주 여부 검사 하기를 원할 경우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변 호흡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흡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데 이유는 필요하지 않으며 거부할 권리도 없습니다. 

호흡 샘플을 제공할 수 없고 경찰이 운전 3시간 이내에 음주를 의심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혈액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 샘플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 상황에서 혈액 검사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경찰이 당신이 운전 3시간 이내에 음주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길가에서 표준 현장 음주 테스트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거나 직선으로 걷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당신의 운전 기능이 알코올에 의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상황에서 표준 현장 음주 테스트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음주 측정 테스트

경찰은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음주 측정 검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운전 능력이 알코올에 의해 손상되었거나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제한을 초과한 경우

음주 측정 테스트는 도로변 호흡 테스트와 다른 장치로 진행됩니다. 음주 측정 테스트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으며 민감합니다. 여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판독이 포함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길가에서 실시한 호흡 검사나 음주 측정 검사의 결과에 따라 3~90일 동안 운전 면허증을 경찰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운전기능 장애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첫 번째 위반에 대해 최소 1년 면허 정지를 받게 됩니다.

호흡 검사 거부

호흡 샘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호흡 검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게 됩니다. 유죄로 판명되면 최소 $2000의 벌금과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년 운전 금지를 선고받습니다. 두 번째 위반은 최소 30일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제로법

혈중 알코올 농도 제로(BAC)법은 21세 미만의 모든 운전자와 모든 연령의 신규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21세 미만의 운전자와 신규 운전자는 운전하는 동안 혈중 알코올 농도에 조금의 알코올도 포함되서는 안됩니다. 

제로 BAC 법이 당신에게 적용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 당신의 운전 면허증은 24시간 동안 가로변에서 정지되며,
• 범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경찰이 교통법규를 조사하기를 원하거나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은 당신에게 차를 세우고 멈추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당신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경찰에게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당신을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운전 면허증이 있는지 확인할 권한
• 차량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권한
• 당신의 차량이 제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권한
• 알코올 장애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측정기 테스트를 시킬 권한

경찰에게 다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운전 면허증
• 차량 등록증
• 차량에 대한 보험 증명서

승객

경찰이 승객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는 한 승객은 경찰에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턴트 및 레이싱

경찰이 당신이 스턴트나 경주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은 당신의 자동차와 운전 면허증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최소 7일 동안 차를 돌려받지 못하고 면허가 7일 동안 정지되며, 차를 되찾으려면 보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은 알코올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길가에서 음주측정 테스트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음주측정 검사를 요구할 이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운전 3시간 이내에 음주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길가에서 표준화된 현장 음주 테스트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 현장 음주 테스트(SFST)에는 신체 전신-기능 운동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거나 직선으로 걷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경찰은 당신의 차를 압수하고 운전 면허증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음주 측정 테스트를 위해 경찰서에 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테스트는 도로변 음주측정기와 다른 장치로 수행됩니다. 음주 측정 테스트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민감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판독이 포함됩니다.

약물 복용 후 운전

경찰은 운전 후 3시간 이내에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면 표준화된 현장 음주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는 신체 전신기능 운동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거나 직선으로 걷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평가 테스트를 위해 경찰서에 갈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코카인과 대마초에 대한 타액을 테스트하기 위한 타액 검체 pcr 키트와 판독기를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아직 사용할 수 없지만, 일단 가능하면 경찰은 합법적인 도로 정지 중에 대마초에 의한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타액검체 pcr키트로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 중 하나라도 거부하면 경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 위법행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및 약물과 관련된 불법운전에는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 운전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하는 운전
• 혈중 알코올 또는 약물의 법적 한계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 알코올이나 약물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eps to Justice 웹사이트의 “알코올 및 약물” 하위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운전기능 장애

운전 기능 장애는 운전 능력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소량의 알코올이나 약물만 섭취해도 상관 없습니다. 운전 능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혈중알코올 또는 약물의 법적 한계를 넘은 상태의 운전

신체의 알코올이나 약물이 운전 능력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운전하는 동안 신체에 가질 수 있는 알코올이나 약물의 양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다음 혈액이 알코올이나 약물을 완전히 흡수하기 전에 빨리 어딘가로 운전하려고 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멈춘 후 2시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한계치를 넘으면 여전히 범죄라고 간주합니다. 

호흡층정기 또는 약물 검사 거부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범죄입니다:

• 알코올수치 확인을 위한 호흡측정기 불기를 거부할 경우
• 호흡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을 경우(예: 부는 척)
• 약물 확인을 위한 체액 샘플을 제공할 경우

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은 이를 체내 알코올 수치를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하며 잠재적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량 및 처벌

이러한 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벌금 및 징역: 자세한 내용은 이 표( this table)를 참조하세요
• 면허 정지
• 면허를 되찾기 위한 $281 수수료
• 즉시 $550의 벌금청구
• 차량 압수
•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요구
• 특별한 호흡 장치를 이용하여 차량 시동을 걸게 할 수 있습니다
• 운전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한 의료 평가 요구

경찰은 당신이 마약을 복용하고 마약 복용 후 3시간 이내에 운전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도로변 표준 현장 음주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거나 직선으로 걷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약물 사용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표준 현장 음주 테스트를 치르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는 없으며 거부할 권리도 없습니다. 

표준 현장 음주 테스트에 적발되면 경찰은 마약 평가 검사를 위해 경찰서에 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카인과 대마초에 대한 타액을 검사하기 위해 타액 검사 키트와 판독기를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아직 사용할 수 없지만 가능하게되면 경찰은 합법적인 도로 정지 중에 대마초에 의해 운전기능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타액 샘플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 중 하나라도 거부하면 경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것으로 여겨 위법행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교통법규를 조사하기를 원하거나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은 당신에게 차를 세우고 멈추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당신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경찰에게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당신을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운전 면허증이 있는지 확인할 권한
• 차량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권한
• 당신의 차량이 제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권한
• 알코올 장애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측정기 테스트를 시킬 권한

경찰에게 다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운전 면허증
• 차량 등록증
• 차량에 대한 보험 증명서

승객

경찰이 승객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는 한 승객은 경찰에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턴트 및 레이싱

경찰이 당신이 스턴트나 경주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은 당신의 자동차와 운전 면허증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최소 7일 동안 차를 돌려받지 못하고 면허가 7일 동안 정지되며, 차를 되찾으려면 보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은 알코올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길가에서 음주측정 테스트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음주측정 검사를 요구할 이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운전 3시간 이내에 음주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길가에서 표준화된 현장 음주 테스트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 현장 음주 테스트(SFST)에는 신체 전신-기능 운동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거나 직선으로 걷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경찰은 당신의 차를 압수하고 운전 면허증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음주 측정 테스트를 위해 경찰서에 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테스트는 도로변 음주측정기와 다른 장치로 수행됩니다. 음주 측정 테스트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민감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판독이 포함됩니다.

약물 복용 후 운전

경찰은 운전 후 3시간 이내에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면 표준화된 현장 음주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는 신체 전신기능 운동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거나 직선으로 걷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평가 테스트를 위해 경찰서에 갈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코카인과 대마초에 대한 타액을 테스트하기 위한 타액 검체 pcr 키트와 판독기를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아직 사용할 수 없지만, 일단 가능하면 경찰은 합법적인 도로 정지 중에 대마초에 의한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타액검체 pcr키트로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 중 하나라도 거부하면 경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 위법행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