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별거할 때, 자녀 양육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자녀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함에 있어 중요한 결정들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 부부 각자가 자녀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자녀를 보살핌에 있어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가정법에서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을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decision-making responsibility and parenting time), 혹은 양육 계획(parenting plan)이라 합니다. 부모가 합의할 경우 양육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 “양쪽 부모”라는 표현은 자녀에게 있는 모든 부모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의 생활 방식은 그들에게 최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별거 중인 부모의 자녀들은 주로 한 부모와 함께 살 수도 있고, 그들의 시간을 부모 사이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의사 결정권은 자녀를 어떻게 보살피고 양육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자녀의 교육
• 자녀의 종교
• 자녀의 건강 관리
• 중요한 과외 활동

의사 결정권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한 부모가 모든 의사 결정권을 갖습니다
• 2명 이상의 부모가 의사 결정권을 공유합니다
• 각 부모가 다른 영역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는 건강에 대한 결정을 하고 다른 부모는 종교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시간은 아이가 각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양육 시간은 있지만 의사 결정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의 건강, 교육 및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대 부모에게 요청하고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인 양육 시간

만일 부모가 협력할 수 있다면, 양육 시간은 열려있고 유연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합리적인 양육 시간 또는 자유롭고 관대한 양육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부모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정해진 양육 시간

때때로 양육 시간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스케줄에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고정된 양육 시간 또는 지정된 양육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스케줄은 휴일, 긴 주말, 생일,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누가 픽업과 하차를 책임지는지와 같은 세부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시 양육 시간

어떤 상황에서는, 양육 시간을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친척, 친구, 사회복지사, 또는 아동복지사의 감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와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는 부모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주나 약물 문제가 있거나
• 과거에 아이를 학대했거나
• 아이를 위협하거나 빼앗으려 했을 경우

양육 시간 없음

가장 극단적인 경우, 부모는 자녀와 함께 어떤 양육 시간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심각하게 방치나 학대했거나, 혹은 자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을 경우, 어떠한 양육 시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오. 양육 시간과 양육비는 별개의 법적 문제입니다.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육 시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보통 양육 시간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조부모나 친척 등 부모나 양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그들은 법원에 접촉 명령(contact order)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양육 계획을 세워 의사 결정권과 양육 시간에 대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양육 합의 또는 별거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 계획에 동의할 수 없는 부모는 가정 내 상황에 적합하다면 대체 분쟁 해결(ADR)이나 가족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하여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 내 학대 상황이나 권력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ADR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그들 스스로, 변호사의 도움으로, 또는 중재자 또는 협력 가족 변호사와 같은 ADR에서 일하는 가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육 계획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

부모가 양육 계획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양육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법적 테스트를 이용하여 의사 결정권과 양육 시간을 결정합니다.

판사들은 보통 아이가 양 부모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등한 양육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보는 것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안전, 안전 및 안녕
• 각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 아이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 아이를 돌보고 키우려는 각 부모의 계획
• 아이들의 견해와 바람,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다면

판사들은 또한 가정 폭력과 그것이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 폭력은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금전적 학대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판사는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원합니다. 이것은 평가(assessment)라고 불립니다. 판사는 부모에게 개인적인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거나 아동 변호사 사무소(Office of the Children’s Lawyer)에 보고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CLEO의 가정법 소송 단계에 있는 흐름도는 부모들이 법원 절차를 이해하고 따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www.familycourt.cleo.on.ca 를 방문하세요.

부모는 언제든지 합의를 해서 법원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여행시 상대방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지, 상대방 부모에게 비행 일정과 비상 연락처 등의 세부 여행 계획을 알려줘야 하는지 등이 합의서나 법원 판결문에 다루어 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경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출입국이 거부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쪽 부모가 서명한 여행 동의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여행에 관한 합의서나 법원 판결문 사본도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의 면접 교섭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시에는 이사가 가능합니다. 면접 교섭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에서는 비양육권자의 합의나, 변경된 면접 교섭권에 관한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사가 큰 영향을 끼친다면, 법정에서는 재배치(relocation)으로 취급합니다. 만약 이 문제로 법원에 가야한다면, 양육권자는 이사 결정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것을 판사와 다른 한쪽 부모에게 설득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사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tepstojustice.ca/legal-topic/family-law 에서 CLEO의 다른 가족법 간행물을 참조하십시오.

변호사나 중재자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 관련 법률적 도움 얻기 – 러브 토론토 (Love Toronto)를 참조하십시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가족법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CLEO의 About Family Law Guided Pathways – Steps to Justice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