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 또는 이혼할 때, 혹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재산 분할 방식은 결혼 여부 또는 사실혼 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 부부는 판사, 공증인 또는 종교 관계자와 같이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해진 결혼식을 치른 부부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동반자로 함께 살지만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부부들은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재산 분배는 별거와 이혼 혹은 사별: 재산분배 (사실혼) – 러브 토론토 (Love Toronto)를 참조하십시오.

재산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 소유의

• 집과 기타 부동산
• 자가용과 기타 차량
• 개인적 물품들: 옷, 보석, 기타 예술품 등
• 집안 물품들: 가구, 가전 제품, 전자 기기 등
• 은행 계좌, 노후 연금(RRSP), 각종 투자, 보험, 연금, 기타 금융 자산
• 사업체

결혼한 부부가 헤어질 때, 배우자는 각각 본래의 재산을 가지게 되지만, 그들의 결혼 기간 동안 증가된 재산의 가치는 분할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가족순자산의) 균등화지급(equalization payment)’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어떻게 공평한 금액으로 나누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 순자산의) 균등화 지불 요청의 시한은 별거 이후 6년 이내, 혹은 이혼 이후 2년 이내이며, 둘 중 더 빠른 시한이 오면 소멸합니다.

균등화 (Equalization Payment)

균등화 지급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배우자가 먼저 순 가족 재산(NFP)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NFP를 계산하기 위해, 각 배우자는 관계가 종료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날에 그들의 재산 가치에서 부채를 뺀 값을 합합니다. 이로부터, 그들은 결혼한 날에 그들의 재산 가치에서 부채를 뺀 값을 뺀 값을 얻습니다.

만약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재산의 절반을 NFP에 포함시키세요. 배우자는 그들의 NFP에 나머지 절반을 포함시키세요.

NFP가 음수이면 NFP는 0으로 간주됩니다.

NFP가 높은 배우자는 차액의 절반을 다른 배우자에게 지불합니다. 이것이 균등화 지불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stepstojustice.ca/equalization-payment 를 방문하세요.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불공평한 드문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정에 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 규칙

NFP를 계산할 때 일부 자산이나 부채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증여와 상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 동안 함께 했다면, 여러분이 함께 있는 동안 얻은 모든 캐나다 연금 제도 (CPP) 크레딧은 항상 합산되고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혼인주택(matrimonial home)에는 특별한 규칙도 있습니다. 이 집은 헤어지기 직전에 살았던 집입니다.

부부 중 1인이 혼인일과 별거일에 혼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거일에 채무를 뺀 혼인주택의 가액 합계액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혼인 중 주택의 가치변동만이 아니라 주택의 총 가치가 균등화 지급액에 공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균등화 지급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호 구역에 있는 결혼 주택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각각의 결혼한 배우자는,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그들의 혼인 주택에 거주할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동산의 법적 명의가 부부중 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해당 부동산이 임대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종료됩니다:

• 이들 중 한 명은 그 곳에 거주할 수 없다는 합의서가 있는 경우
• 이들 중 한 명은 그 곳에 거주할 수 없다는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 그들이 혼인 주택을 팔거나, 임대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이혼한 경우

어떤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의 서면 허락 없이, 혼인 주택(matrimonial home)을 팔거나 모기지를 잡힐 수 없습니다.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보통 각 배우자는 자신의 빚을 책임집니다.

두 배우자가 함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두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체 채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재산을 다르게 나누고 싶다면 혼인 계약(marriage contract)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정 계약(domestic contract)이라고도 합니다.

계약에서 관계 기간 동안 재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 분리할 경우 재산과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미 별거를 했지만 재산 분할 방법에 동의한 경우 별거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두 배우자는 같은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가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독자 분이 합의에 도달하거나 독자 분을 위해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하도록 훈련된 중립적인 사람들입니다.

또는 가정법 소송을 시작해서 판사에게 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유효한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균등화 지불 또는 유언장에 남겨진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효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균등화 지급 또는 장칙에 따라 본인 몫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유효한 유언이 없을 때 혼인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균등화 지급을 청구하려면 보통 배우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동 소유 재산

배우자가 사망하면, 당신은 공동으로 소유했던 모든 돈이나 재산의 유일한 소유자가 됩니다. 공동 재산은 유언장이나 장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이 당신을 수익자로 나열하는 경우 생명 보험금과 등록된 투자를 상속합니다.

기타 수당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CPP 유족 연금, CPP 장례 및 사망 비용과 같은 정부 혜택이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배우자의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 보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tepstojustice.ca/legal-topic/family-law 에서 CLEO의 다른 가족법 간행물을 참조하십시오.

변호사나 중재자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 관련 법률적 도움 얻기 – 러브 토론토 (Love Toronto)를 참조하십시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가족법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CLEO의 About Family Law Guided Pathways – Steps to Justice를 참조하십시오.

가정 법원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CLEO의 Family Law Guided Pathways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