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 또는 이혼할 때, 혹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재산 분할 방식은 결혼 여부 또는 사실혼 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가 동반자로 함께 살지만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부부들은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결혼 부부의 재산 분배는 별거와 이혼 혹은 사별: 재산분배 (결혼) – 러브 토론토 (Love Toronto)를 참조하십시오.

재산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 소유의

• 집과 기타 부동산
• 자가용과 기타 차량
• 개인적 물품들: 옷, 보석, 기타 예술품 등
• 집안 물품들: 가구, 가전 제품, 전자 기기 등
• 은행 계좌, 노후 연금(RRSP), 각종 투자, 보험, 연금, 기타 금융 자산
• 사업체

사실혼부부가 별거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에 매수한 재산가액에 대한 공유권이 없습니다.

관계 기간 동안 돈으로 자신을 위해 샀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한 모든 것은 일반적으로 구매인에게만 속합니다.

관계 기간 함께 산 물건들을 공동 소유입니다. 별거 시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만 나누거나 가치를 공유합니다.

불합리한 부의 취득

만약 당신이 파트너의 재산에 재정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여했다면,  그 재산의 몫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파트너가 유급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에서 무급으로 일을 했거나, 가족 사업에서 무급으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파트너가 독자 분을 희생시키면서 부당하게 부를 취득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캐나다 연금 (CPP)

파트너와 함께 1년 이상 동거한 경우,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면서 얻은 캐나다 연금 크레딧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가 기한을 없애기로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파트너와 헤어진 후 4년 이내에 Service Canada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파트너가 헤어진 후 첫 해에 사망하지 않는 한, 별거 후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혼 파트너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실혼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허락 없이도 주택을 팔거나 모기지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보통 각 배우자는 자신의 빚을 책임집니다.

두 배우자가 함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두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체 채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재산을 다르게 나누고 싶다면 동거 계약(cohabitation agreement)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정 계약(domestic contract)이라고도 합니다.

계약에서 관계 기간 동안 재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 분리할 경우 재산과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두 배우자는 같은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가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독자 분이 합의에 도달하거나 독자 분을 위해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하도록 훈련된 중립적인 사람들입니다. 또는 가정법 소송을 시작해서 판사에게 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실혼 파트너는 유효한 유언으로 파트너에게 맡기지 않는 한 파트너의 재산 중 어느 하나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사실혼 파트너가 유효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장칙에 의해 자녀 등에게 상속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에 있고 사망 시 서로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를 원한다면 각자 유언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 재산

배우자가 사망하면, 당신은 공동으로 소유했던 모든 돈이나 재산의 유일한 소유자가 됩니다. 공동 재산은 유언장이나 장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이 당신을 수익자로 나열하는 경우 생명 보험금과 등록된 투자를 상속합니다.

기타 수당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CPP 유족 연금, CPP 장례 및 사망 비용과 같은 정부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tepstojustice.ca/legal-topic/family-law 에서 CLEO의 다른 가족법 간행물을 참조하십시오.

변호사나 중재자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 관련 법률적 도움 얻기 – 러브 토론토 (Love Toronto)를 참조하십시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가족법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CLEO의 About Family Law Guided Pathways – Steps to Justice를 참조하십시오.

가정 법원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CLEO의 Family Law Guided Pathways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