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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및 수리
임대인(landlord)은 임대 주택의 유지, 보수를 책임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전 제품(appliances)과 같이 입주할 때 제공된 물품과 주차장, 엘리베이터 및 복도와 같은 공용 구역에 있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즉, 임대인은 상태가 안 좋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물건을 반드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세입자(Tenant)의 임대차 계약서에 이와 다르게 명시되어 있거나, 세입자가 임차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손님이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파손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공용 구역을 청소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구역은 세입자 아파트의 일부분이 아닌 건물의 모든 구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은 반드시
- 홀, 엘리베이터, 계단 및 로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 세탁실과 쓰레기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 건물 밖의 쓰레기를 치우고,
- 잔디를 깎고,
- 도로와 보도의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청소하겠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한 아파트나 임대 주택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세입자의 몫입니다.
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잔디 깎기와 제설 작업과 같은 옥외 작업에 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법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가치 있는 다른 것을 주며 유지 보수 업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명확히 동의한 후에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이와 같은 합의를 요구할 때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겨울 동안 난방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아파트를 최소 20 °c 이상 9월부터 6월까지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온타리오주의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세입자는 타운 홀, 시청 또는 관공서에 문의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표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 빈대, 생쥐, 및 기타 해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반드시 해충을 제거하고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물, 전기 또는 난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임대인이나 다른 서비스 업체에서 음식이나 간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면, 이러한 서비스도 꼭 필요한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거나 임대 주택 단속반 (RHEU, 1-888-772-9277)에 연락하십시오. RHEU 웹 사이트 주소는 ontario.ca/page/solve-disagreement-your-landlord-ortenant입니다.
임대인이 수리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동안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집세를 모두 내지 않으면 집주인이 퇴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을 직접 지불한 경우, 임대료에서 금액을 공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건축 허가가 필요한 일부 작업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안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사 또는 집 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120일 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이하 위원회)로 받은 Form N13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tribunalsontario.ca/ltb 또는 1-888-332-3234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Being evicted for renovations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편지나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CLEO의 Tenant Repair Request For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문제 부분의 사진을 찍어 놓으십시오.
- 건물에 있는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특히 문제가 공용공간에 있거나 여러 유닛이 영향을 받는 경우 같이 일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 검사관에게 연락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건축 기준 혹은 조례 담당 부서, 구청, 시청, 지역 관공서, 지역 의원에게 전화하십시오. 대다수의 도시 또는 지방에는 임대인에게 수리 또는 청소를 명령할 수 있는 검사관이 있습니다.
- 법률 도움을 받으십시오. 지역 법률 상담소가 임대인과 이야기하거나 위원회(LTB)에 신청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 진료소를 찾으려면, 1-800-668-8258 또는 legalaid.on.ca로 Legal Aid Ontario에 연락하십시오.
- 위원회(LTB)에 신청하십시오. 임대인이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거부하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 지각 후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CLEO의 T6 Guided Pathway를 통해 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책자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경우 “상호이익 충돌방지”를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