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고객뿐만 아니라 일하는 일선 실무자 및 도우미들을 위한 것입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며
• 캐나다에서 형사범으로 고발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는 고객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이민자라는 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해 오고 있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그 지위를 잃고 추방되어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 질환이라는 문제와 그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고객의 주변 상황들로 인해, 결국 형사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책자에서 ‘정신 질환’이란 사고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바뀌고, 감성적 느낌의 표현이 사라지고, 몸동작이나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돌변하는 등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합니다. 정신 질환의 예로는 우울증(depression),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정신 분열증(schizophrenia), 불안 장애 (anxiety disorder) 및 인격 장애(personality disorder) 등이 있습니다.

각종 중독(Addiction) 또한 정신 장애(mental disorder)로도 간주됩니다. 이런 중독 증상이 다른 정신 질환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동시 발생 장애(concurrent disorder)라고 합니다.

적용의 전환(Diversion)

형사 고발에 직면한 정신 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적용의 전환’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들이 형사 사법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 사회에 어떤 전환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정신 건강 상담 전화 웹 사이트(www.mentalhealthhelpline.ca)에 들어가서 전화 번호 목록을 검색하십시오. 또한 무료 건강 서비스 정보 1-866-531-2600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형사 범죄 행위자가 국외로 추방됩니까?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이거나 또는 외국 국적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영주권자(또는 입국 정착한 이민자, landed immigrant)는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부여받은 이민자 또는

난민입니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신분 증명으로서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 또는 입국 정착 관계 기록 (Record of Landing)을 발급받습니다. 영주권자도 이민 난민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명시된 여러 가지 이유로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사람, 방문자, 또는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은 영주권자보다 추방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술한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일부 정보를 일부러 숨긴 채 알리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로 국외 추방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경찰은 이 정보를 국경 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에 전달합니다. 국경 관리국은 이민법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결과로 추방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경관리국은 이민법과 관련하여 추방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경 관리국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자가 추방 명령을 받거나, 혹은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IRB)이민난민국 소속의 이민과Immigration Division)가 수행하는 ‘입국 심사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에 회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난민 보호 난민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      이민 난민국에 의해 국제난민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자로 판정된 자 ·      보호가 필요한 자의 캐나다 재정착을 위한 신청이 재외 비자 담당 사무관에 의해 접수된 경우 ·      국가 안전의 위험과 같은 캐나다에서 허용할 수 없는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한해 추방위험사전평가(PRRA)를 통과한 경우   영주권을 받기 전의 난민은 외국인 신분이나 다른 외국인이 갖지 못한 몇가지 권리를 보장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난민은 박해, 고문 또는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 예외가 있는데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난민이라도 국외로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거나 다른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이민자로 왔으나, 전에 난민 보호 신청을 한 적이 없더라도 난민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외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난민 보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상 처벌이나 유죄 판결은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에 또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민 난민국 (IRB)의 이민 항소과 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 난민국 (IR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민 난민국에서 고객돕기를 참조하십시오.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라 함은 아래의 경우 들을 말합니다

• 선고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10년 이상인 범죄인 경우 (실제 선고 받은 형량이 그보다 짧거나 아예 징역 기간이 없는 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또는
• 6개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

재판의 확정 선고 전에 감옥에서 보낸 시간 또한 선고 형량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는 다소 약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경미한 범법 행위일지라도 별개의 두 사건에서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국경 관리국이 영주권자를 추방 조치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Jane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 이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불법 약물을 소지한 범법 행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폭력적인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Jane의 동거인은 음주 후, 칼로 제인을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동거인을 향해 커피 잔을 던졌습니다. 동거인의 전화 연락으로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 모두 ‘흉기를 사용한 폭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Jane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갔습니다. 변호사의 충고대로 그녀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Jane 및 그녀의 변호사조차도 이 판결이 이민자 로서의 지위에 미칠 문제점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Joe는 버스 운전 기사와 상점 종업원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고, 그들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그는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부작용 때문에 정신 질환 약물 복용을 가끔 중단하곤 했습니다. 정신병 증상이 있던 때에, Joe는 이웃집에 들어가 냉장고의 음식을 꺼내다 퇴근하던 그 이웃집 여성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Joe는 ‘가택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Joe에게 유죄 확정 및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추방 명령에 대한 항소

어떤 경우에는, 국외 추방 명령을 받은 영주권자는 이민 난민국(IRB)의 이민항소과(Immigration Appeal Division)에 이 결정에 대한 항소신청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 또한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소할 권리가 없는 경우 영주권자의 경우, 자신이 받은 추방 명령의 사유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인해 6 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때문이라면, 추방 명령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치소에서 보낸 시일도 징역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 국적자에게는 항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민항소과에 항소를 위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도움을 구하기 (15쪽)를 참고하십시오.)

이민항소과에서는 인도주의적 관점과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청문회를 합니다. 또한 이민 항소과는 추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어린이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추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라 함은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자녀로, 캐나다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출생한 자녀나 또한 캐나다 내에 있는 친밀한 관계의 어린이를 포함합니다.

이민항소과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중대성 여부, 희생자에게 미친 영향의 크기, 선고받은 형량
• 범죄가 얼마나 오래 전에 행해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행해졌는지, 그리고 다른 범죄 경력이 있는지
• 범죄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졌는지 여부(예: 양심의 가책을 표현하거나, 희생자에게 보상하는 등)
• 정신병 또는 약물 남용에 대한 상담 절차나 치료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범죄를 행하지 않을지 여부
•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 캐나다에 도착한 당시의 나이, 캐나다에서의 정착의 정도, 교육, 직업, 역사 및 지역 사회에의 참여 활동
• 캐나다에 동반 가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국외 추방이 그들에게 미칠 영향
• 캐나다로부터 추방당할 경우 겪게 될 어려움 (예: 출신 국가에서 치료나 가족 문제 등에서 지원이 결핍되거나 희생될 위험 등)
• 출신 국가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 모국어 사용이 가능한지, 가족이 살고 있는지)

만약 항소가 성공적이면, 이민항소과 (IAD)는 보통 일정 기간, 예컨대 3 년간, ‘국외추방 집행정지(Stay of removal)를 부여합니다. ‘집행 정지’는 추방 명령의 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외추방 집행정지 명령에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추방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게 캐나다 국경 관리국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하며, 어떤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국외 추방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추방되는 경우 국외추방 집행정지 조치를 받았던 사람도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외추방 집행정지 조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항소할  권리가 없이 캐나다로부터 추방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위험 알리기

고객이 캐나다 시민권자인지 물어보십시오. 고객이 영주권자라면,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캐나다 시민권이 없다면, 형사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캐나다에서 추방될 위험성이 있음을 설명하십시오. 이 경우,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는 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그 고객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갖춰지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거나, 시민권 신청 양식 패키지를 다운로드하려면, 캐나다 이민국 (CIC)의 웹 사이트 www.cic.gc.ca 를 방문하십시오.
• 고객에게 형사 범죄 전과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면 ‘기록 삭제 (record suspension)’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독려하십시오.

기록 삭제를 예전에는 ‘사면(pardon)’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록 삭제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캐나다 가석방 위원회 (Parole Board of Canada)의 웹 사이트 www.pbc-clcc.gc.ca 를 방문하십시오.

 

고객이 법률 자문을 받고 대리인을 구하도록 돕기

형사 고발을 당한 사람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형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어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이민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하는 검사는 처벌 과정과 형량이 이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법원 판사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고객의 이민 절차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유죄 확정의 결정을 내릴 때, 또는 유죄 확인 후에 불기소의 처분을할때
• 형을 선고할때

범죄 기록으로 인해 이민 소송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이민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캐나다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서둘러 조치해야 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며,
• 법적 도움의 중요성을 설명해주고,
• 법적 조언 및 법률 대리인을 찾도록 도와줌 (법률적 도움 구하기를 참고하십시오)

 

변호사의 도움 받기

실무자는 정신 건강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정신 질환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및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무자의 전문적 경험은 해당 고객이 바라는 것이나 우려하는 것을 변호사가 잘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은 관련된 정보를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신 질환 증상 및 선호하는 의사 소통 스타일에 관한 정보
• 지원해 주는 네트워크 및 병력을 포함한 과거의 치료 경험 등의 정보
• 현재 필요한 것들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보

실무자는 형사 고발된 고객의 이민자로서의 신분 상태를 형법 변호사에게 알림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조건들 변호사는 조건부 불기소(conditional discharge), 집행 유예 (suspended sentence) 또는 석방 명령(보석, release order (bail)) 에 들어갈 조건들을  법원에 요구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명령내려진 조건들이 고객에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노력하십시오.

 

당신은 캐나다 및 고객의 출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 지원 및 정신 건강 서비스의 유효성과 적합성에 대한 정보를 고객의 이민 변호사에게 제공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 자료의 한 예로서 세계 보건 기구 웹 사이트 www.who.int 가 있습니다.

당신은 의료계 및 학계 전문가로부터 관련 문서를 구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담당 변호사에게 어떤 종류의 정보가 고객에게 유용한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얻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치료 기관 및 지역 사회의 지원처 등과 고객을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ConnexOntario 웹 사이트 www.connexontario.ca 에는 각 지역 사회의 정신 질환 및 중독 서비스 및 지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토론토 정신 건강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토론토 시에서 제공하는 웹 사이트 www.fredvictor.org에 로그인하여 Navigating Mental Health Services in Toronto: A Guide for Newcomer Communities (토론토에서의 정신 건강 서비스 탐색하기: 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민 난민국(IRB)에 넘겨진 고객 돕기

고객의 동의 하에, 실무자는 이민 난민국에서의 과정에서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이민난민국은 일종의 독립된 재판부로서 다음과 같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민과(Immigration Division ,ID) 는 입국 허가 청문회 및 구금 결정 검토를 처리하고,
• 이민 항소과(Immigration Appeal Division, IAD)는 추방 명령 등 입국 관련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고,
• 난민 보호과(Refugee Protection Division, RPD) 는 국내에서의 난민 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 난민 항소과(Refugee Appeal Division, RAD)는 난민 보호국의 결정에 대한 항소 신청 건을 심사 처리합니다.

 

‘취약한 사람들(vulnerable persons)’을 위한 보완 제도 요청

자신의 소송 사건의 공판에 출석하여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이민 난민국의 절차를 진행 하기에는 큰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취약한 사람들에 관한 지침 (Guideline on Vulnerable Persons)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절차 상의 보완 조정(procedural accommodations)’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취약한 사람과 정신 질환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은 취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문회 또는 이민 난민국 절차 과정에서 취약한 사람을 돕는 합리적인 조치는 절차상의 보완 조정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객을 도울 사람이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다 편안한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법을 구상해 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지침에 따라 이러한 요청은 의학적 근거나 당사자의 행동 관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객에게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 실무자는 절차상의 보완 조정의 적용을 변호사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에게 담당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실무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정신 건강상의 문제점을 이민 난민국에 알리고
• 질병 상태가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고 증언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하십시오.

실무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인편으로 이민 난민국에 제출하기
• 고객과 함께 청문회에 참석하기 ‘취약한 사람에 관한 지침’ 에 대한 정보와 IRB의 연락 정보는 이민 난민국 웹 사이트 www.irb.gc.ca 를 참고하십시오.

 

지명 대리인의 선임

이민 난민국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지명 대리인(designated representative)’을 선임해야 합니다. 지명 대리인의 역할은 해당 고객에게 적용될 법적 절차를 설명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명 대리인은 고객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에게 지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명 대리인은 고객의 가족 중의 한 사람, 또는 그 고객을 잘 아는 다른 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합한 사람이 없다면, 이민 난민국은 변호사 또는 법학생과 같은 전문인을 지명합니다. 그러나, 이민 난민국은 정신 질환에 대한 교육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명 대리인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에게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실무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지명 대리인의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거나
• 그 고객을 잘 아는 정신 전문가를 지명 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실무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이민 난민국에 지명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하고,
• 실무자가 지명 대리인의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거나, 지명된 사람과 협력하여 일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인편으로 IRB에 제출하기
• 고객과 함께 청문회에 참석하기

이민 난민국의 지정 대리인 임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 사이트 www.irb.gc.ca 를 방문하십시오.

 

정신 감정 및 치료 계획 세우기

추방 명령에  항소하는 고객은 자신의 캐나다 체류 허가 당위성에 대해 이민 항소과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때 정신 질환 전문가의 의견서나, 구체적인 치료 계획 등은 항소를 성공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고객의 동의 하에, 아래와 같이 변호사가 고객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의학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정신 건강 전문가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고,
•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해당 의료 검진 보고서를 요청하고,
•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와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하고,
• 고객의 필요에 적합한 각종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이런 프로그램 소개가 용이하도록 하며,
• 추방 집행정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조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구금된 고객 돕기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캐나다 국경 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에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에게 위험하다고 간주되거나,  (해당자가 청문회 또는 추방 집행일 에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자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치료 접근성의 제한 구금된 사람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치료 기관을 방문 또는 이용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치료 접근성이 제한된 지방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고객이 구금된 경우, 실무자는 고객의 동의 하에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구금 대신 다른 대안이 될 만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기관 및 수령 가능한 지원을 담당 변호사와 협력하여 찾고,
• 지역 사회나 ‘적극적 공동체 치료팀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ACT)과 고객을 연결시켜 석방될 수 있도록 돕고,
• 구금 시설 직원과 연락하여 고객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 만약 고객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구금 상태가 풀릴 것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를 법무 병원이나 교정 치료 센터로 이송하여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고객이 조건을 준수하도록 돕기

정신 질환 고객이 이민과 관련된 구금에서 석방되었거나, 관계 기관에 항소 한후에 국외 추방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이 부과되는데, 부과된 조건과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이 꼭 준수해야 할 조건은 석방 명령서 (the release order) 또는 추방 정지서(stay of removal)에 명시됩니다.

석방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석방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고객은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민 난민국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청문회에 출두하지 않으면, 이민 난민국은 항소를 방치한 걸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자는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고객을 꾸준히 접촉하면서 다음과 같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민 공무원에게 확실히 알리게 하고,
• 변호사, 사회 복지사 및 기타 전문가와의 약속을 확인하고,
• 고객의 가족 및 기타 지원 기관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고객이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 LAO)

저소득자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 LAO)을 통해, 아래의 전화 번호로 문의하십시오.

•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 수신자 부담 전화 TTY1-866-641-8867
• 토론토 지역 416-979-1446
• 토론토 지역 TTY 416-598-8867

형사 법원에는 국선 변호사(Criminal Duty Counsel)가 있습니다. 그들은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두하는 사람들에게 형법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법률 구조 증명서(legal aid certificate)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로 해당 고객을 위해 변호하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합니다. 일부 유형의 국선 변호사 도움과, 법률 구조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자격 요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은 입국 심사 청문회(immigration admissibility hearings)를 진행할 목적의 법률 보조 증명서는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은 이민문제 이민항소과 (IAD) 의 추방명령에 항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끔씩 이 증명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민과 관련된 이유로 구금된 사람은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의 난민 법률 사무소 (Refugee Law Office)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은 법률구조를 받기 위한 재정적인 자격 요건이 필요하나, 법률 구조 증명서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이 난민 신청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난민 법률 사무소에 연락하려면 다음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토론토 외 지역 또는 구치소 1-855-854-8111
• 토론토 지역 416-977-8111

 

지역 법률 클리닉 및 법대생 클리닉

지역 법률 클리닉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 합니다. 이들은 고객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관련 기관을 소개 위탁하며,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법률 클리닉은 고객을 이민 업무 변호사에게 소개 위탁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민법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의 모든 법학 학교에는 법대생 클리닉(student legal aid services society)이 있습니다. 이들 법학전공 학생들은변호사의 감독하에, 고객을 위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며 때로는 이민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역 사회의 법률 클리닉이나 법대생 클리닉에서 도움을 얻고자 할 때, 법률 구조 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 법률 클리닉 또는 법대생 클리닉을  찾으려면, 웹 사이트 www.yourlegalrights.on.ca 에서 ‘Services’를 클릭하십시오. 한편, 웹 사이트 www.legalaid.on.ca 에 로그인하여 ‘Legal Aid Ontario’ 부분을 참고하거나, 이 책자에 나열된 전화 번호 목록에서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으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CLEO의 법률 문제 자료인 온타리오 지역 사회 법률 클리닉 목록(Getting Legal Help: A Directory of Community Legal Clinics in Ontario)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