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기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당신의 공식 청소년 범죄기록은 경찰, 법원 및 정부 기관에서 보관하며 기밀로 유지됩니다. 

누구도 청소년 범죄기록에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청소년 범죄기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법은 또한 당신이 자신의 청소년 범죄기록에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기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기록은 비공개이지만 특히 직장을 찾거나 여행을 할 때 당신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기록은 대학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소년 범죄기록이 취업 기회에 영향을 미치나요?

고용주는 당신의 청소년 범죄기록에 대해 알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기록은 취업, 자원 봉사 또는 일부 대입시험을 준비할 때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질문

어느 누구도 잠재적 고용주와 청소년 범죄기록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청소년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당신도 자신의 청소년 범죄기록에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범죄기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잠재적 고용주는 당신에게 청소년 범죄기록이 있는지 묻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는 범죄 기록이나 청소년 범죄기록에 대해 질문을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질문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청소년 범죄 기록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전과기록이 있더라도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없으므로 질문에 신중하게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그들이 질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질문과 당신이 답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당신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맞는 정답: “아니요.”

어린 나이에 죄를 저지른적이 있어도 유죄 판결을 받지는 못하므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성인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판사는 청소년에게 성인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경우에 유죄가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드문 상황에서만 법적인 정답은 “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아니오”라고 해야합니다.

2. “당신은 전과가 있습니까?”

법적인 정답: “아니요.”

당신의 청소년 범죄 기록은 일반 범죄 기록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범죄경력이란 전과기록을 말합니다. 성인만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인만 범죄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3. “범죄를 저지른적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올바른 답변: 형량이 끝났으면 “아니오”

법에 따르면 청소년 형이 끝나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면 그 6개월 동안 법에 따르면 유죄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지워지므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형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진실한 대답은 “예”입니다. 그러나 “예”라고 말하면 청소년 범죄기록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기록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신 “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법 변호사는 청소년 범죄기록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경찰에게 범죄배경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당신의 청소년 범죄기록에 대해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이나 범죄 배경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기록이 지워지거나 봉인된 경우 “명확한” 배경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외부로 여행하려는 경우 청소년 범죄기록이 영향을 미치나요?

청소년 범죄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범죄기록이 공개된 기간을 액세스 기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기록에 대한 액세스 기간은 다음에 따라 다릅니다:

• 기록의 종류
• 범죄의 유형
• 사건의 결과

청소년 범죄기록이 캐나다 내 여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 여행을 피해야 하는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여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경 관리가 당신의 기록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형사 사법법(YCJA)에 따르면 누구도 당신의 청소년 범죄기록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YCJA는 다른 나라의 국경 관리들이 입국하려고 할 때 질문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당신의 청소년 범죄기록에 대해 알게 되면 해당 정보를 파일에 영원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청소년 범죄기록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봉인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범죄기록 유지기간에는 여행을 피하십시오

18세가 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기록이 봉인되거나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청소년 범죄기록이 있는 동안 다른 국가로 여행하기를 원하거나 여행해야 하는 경우 청소년 형사 사법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국경에서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경 관리의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특별 허가나 면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민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이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청소년으로서 당신은 범죄로 기소된 성인과 동일한 모든 권리와 함께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몇 가지 특별한 권리를 가집니다.

형법과 권리와 자유 헌장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청소년 형사 사법법(YJCA)이라고 합니다.

성인과 동일한 일부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됩니다:

• 침묵을 유지할 권리
• 경찰에 부당하게 구금되지 않을 권리
• 구금이나 체포를 당하는 이유를 알 권리
• 부당하게 수색당하지 않을 권리
• 대부분의 상황에서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
• 자신의 변호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리
• 원한다면 재판을 진행할 권리

당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청소년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모 또는 도와줄 수 있는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보석 심리, 재판, 선고 검토를 포함한 특정 상황에서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 법정에서 당신의 신원, 청소년 범죄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청소년 범죄기록에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특별 개인정보 보호 규칙
• 수감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됩니다

법적 도움 받기

범죄로 기소되면 청소년 형사사법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료 변호사를 위한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LAO)의 법률구조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O에서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사가 증명서를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료 법률 지원을 위해 청소년 및 아동 법률센터(Justice for children and Youth)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성인법원과 청소년법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인형사법원과 청소년형사법원은 모두 형법과 권리와 자유헌장의 적용을 받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적용되는 연방법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형사 사법법(YJCA)이라고 하는 청소년 형사 법원에 대한 추가 법률도 있습니다. YCJA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연방법입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한 일에 대해 기소된 경우 17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YCJA는 청소년들에게 추가 보호, 특별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및 성인이 얻을 수 없는 추가 권리를 제공합니다.

YCJA 원칙

YCJA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추가 보호, 서비스 및 권리를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많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은 성인보다 취약하므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청소년의 사생활은 성인의 사생활보다 더 보호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원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긍정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 부모가 자녀를 돕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 수감은 청소년들에게 최후의 수단입니다. 판사는 항상 다른 옵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보호를 받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리는 청소년 법원이 YCJA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범죄기록

청소년 범죄 기록은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청소년 형사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며 성인 법원에서와 같이 “범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성인만이 전과 또는 ​​범죄 기록을 가집니다. 그러나 청소년 법원에서는 “유죄”를 받고 “청소년 법원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로 다르게 표기하기위해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청소년 때 유죄 판결을 받아도 범죄기록이나 전과가 없습니다. 대신, 유죄 판결을 받고 청소년 범죄 기록을 얻게 됩니다. 청소년 범죄 기록은 사적이며 기밀입니다. 특정 상황에 있는 특정인만이 당신의 청소년 범죄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기록에는 열람 기간이라고 하는 열람 기간 및 열람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청소년 범죄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 또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8세가 되었다고 해서 파괴되거나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범죄 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슨 뜻인가요?

조건부 기소유예란 사람들이 범죄 혐의를 법원에서 처리하지않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재판을 받거나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의 혐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법원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는 이를 사법 외 조치(EJM), 사법 외 제재(EJS) 또는 비공식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EJM, EJS 또는 비공식 기소유예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법원 소송이 보류됩니다:

• 프로그램에 참석거나
• 강의를 수강하거나
• 법원 밖에서 다른 작업을 할경우

이러한 작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황을 개선하는 데 관심 표출방법으로 도움이 됩니다. 프로그램, 강의 또는 기타 작업을 마치면 법원 소송이 종료됩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EJM 또는 비공식 기소유예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전에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찰이 기소한 후에 검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검사만이 EJS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찰이 당신을 기소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EJS는 가장 심각한 유형의 기소유예에 속합니다.

청소년 때 경찰이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소하는 대신 EJM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이 당신을 기소하더라도 검사는 당신의 사건이 법원에 회부되면 나중에 EJM, EJS 또는 비공식 조건부기소유예로 전환하는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경찰이 EJM, EJS 또는 비공식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으므로 EJS의 경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청소년 형사 사법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좋습니다.

원주민 청소년 조건부 기소유예

원주민인 경우 원주민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원주민 조건부 기소유예로의 전환은 일부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주민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원주민의 법률을 참고하여 책임을 지고 피해를 치유하고 복구하도록 돕습니다.

원주민 기소유예전환에 대해 변호사, 국선변호사 또는 원주민 법원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보석금을 청구하지 않고 구금상태에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 도움 받기

범죄로 기소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소년 형사 사법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당신은 무료 변호사를 위한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LAO)의 법률구조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O에서 당신이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LAO에게 증명서를 주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법률 지원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 법률센터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이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청소년으로서 당신은 범죄로 기소된 성인과 동일한 모든 권리와 함께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몇 가지 특별한 권리를 가집니다.

형법과 권리와 자유 헌장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청소년 형사 사법법(YJCA)이라고 합니다.

성인과 동일한 일부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됩니다:

• 침묵할 권리
• 경찰에 부당하게 구금되지 않을 권리
• 구금이나 체포를 당하는 이유를 알 권리
• 부당하게 수색당하지 않을 권리
• 대부분의 상황에서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
• 자신의 변호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리
• 원한다면 재판을 진행할 권리

당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청소년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모 또는 도와줄 수 있는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보석 심리, 재판, 선고 검토를 포함한 특정 상황에서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 법정에서 당신의 신원, 청소년 범죄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청소년 범죄기록에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특별 개인정보 보호 규칙
• 수감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됩니다

법적 도움 받기

범죄로 기소되면 청소년 형사사법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료 변호사를 위한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LAO)의 법률구조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O에서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사가 증명서를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료 법률 지원을 위해 청소년 및 아동 법률센터(Justice for children and Youth)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성인법원과 청소년법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인형사법원과 청소년형사법원은 모두 형법과 권리와 자유헌장의 적용을 받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적용되는 연방법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형사 사법법(YJCA)이라고 하는 청소년 형사 법원에 대한 추가 법률도 있습니다. YCJA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연방법입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한 일에 대해 기소된 경우 17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YCJA는 청소년들에게 추가 보호, 특별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및 성인이 얻을 수 없는 추가 권리를 제공합니다.

YCJA 원칙

YCJA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추가 보호, 서비스 및 권리를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많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은 성인보다 취약하므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청소년의 사생활은 성인의 사생활보다 더 보호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원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긍정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 부모가 자녀를 돕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 수감은 청소년들에게 최후의 수단입니다. 판사는 항상 다른 옵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보호를 받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리는 청소년 법원이 YCJA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범죄기록

청소년 범죄 기록은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청소년 형사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며 성인 법원에서와 같이 “범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성인만이 전과 또는 ​​범죄 기록을 가집니다. 그러나 청소년 법원에서는 “유죄”를 받고 “청소년 법원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로 다르게 표기하기위해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청소년 때 유죄 판결을 받아도 범죄기록이나 전과가 없습니다. 대신, 유죄 판결을 받고 청소년 범죄 기록을 얻게 됩니다. 청소년 범죄 기록은 사적이며 기밀입니다. 특정 상황에 있는 특정인만이 당신의 청소년 범죄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기록에는 열람 기간이라고 하는 열람 기간 및 열람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청소년 범죄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 또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8세가 되었다고 해서 파기되거나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형사 법원에서 선고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어떤 형이 적절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공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열릴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유죄를 인정하는 날
• 재판이 끝날 때
• 판사가 예정한 날짜

청소년에 대한 선고는 성인과 다릅니다. 청소년 선고에서 판사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청소년 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경찰, 피해자, 부모, 교사 또는 지역 사회 지도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선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청소년 사법 회의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 귀하에 대한 의료 또는 심리 보고서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수감은 항상 청소년 법원의 마지막 최후의 옵션입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 형량선고에는 청소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성인은 받을 수 없는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몇몇 형량들이 있습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이 청소년 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 청소년 선고 원칙에 따라
•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을 경청
•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참고하여 
•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참고하여
• 지원 서신 또는 피해자 영향 진술서와 같이 당신 또는 검사가 제공한 모든 문서 또는 정보 검토
• 사전 보고서 또는 의료/심리 보고서와 같은 보고서 검토
• 사건 회의의 모든 권장 사항 검토

선고 공판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선고 공판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휴정” 요청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

청소년 선고는 복잡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평생 지속되는 범죄 기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형사사법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료 변호사를 위한 법률 구조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판사에게 온타리오주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섹션 25 명령이라고 합니다. 보석 심리나 재판을 포함한 특정 상황에서 변호사를 원하지만 스스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판사는 섹션 25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에게 변호사를 요청하면 판사는 당신의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곧바로 결정을 내려줍니다.

또한 청소년 형사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법률센터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