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구금

체포 또는 구금

영장없이 체포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것을 목격한경우
당신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증거를 보존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체포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는 믿을만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미집행 영장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은 체포 영장이 없는 경우,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거나 당신을 체포하는 것이 공익에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당신을 범죄행위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더 심각한 경우에는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행하려고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경찰이 당신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예정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체포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의심이나 직감을 갖는 것 이상입니다. 경찰은 당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것을 믿고 판사와 배심원들이 그 경찰의 위치에 있어도 누구나 체포해야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믿을 수 있어야합니다.

신원확인

대부분의 경우 경찰의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찾고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체포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용의자로 당신을 지목할때 당신이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면 체포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낼 때까지 당신을 경찰서에 가두어 놓거나 보석 허가결정을 위해 법원에 데려갈 수 도 있습니다.
경찰이 당신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그들 앞에서 신원을 밝히면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법원에 출두해야 할 때를 알려주는 출두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나 주소에 대해 거짓 정보를 말하면 사법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금될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경찰에 구금되거나 체포될 때에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에 의해 보호됩니다.

당신의 권리

당신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구금되거나 체포되는 이유를 들을 권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색당할 권리
침묵할 수 있는 권리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

경찰이 당신을 체포하려 해도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경찰을 방해하거나 체포에 저항할 의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구금

경찰이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요청이나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 해야한다고 할 경우 당신은 구금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은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구금당한게 풀리지 않습니다.

경찰이 떠나라고 할때까지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잠시동안 짧게 구금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당신을 구금할 수 있습니다.

체포

경찰이 당신을 체포하기로 결정하면 당신은 공식적으로 수감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떠날 수 없고 아마도 수갑이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체포된다면 경찰은 당신의 범죄행위를 기소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일

경찰의 권한은 당신을 구금했는지 또는 체포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은 당신이 구금되거나 체포될 때 특정 조건에서 법적으로 당신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색 작업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야합니다.

경찰이 당신을 구금할 때 당신이 경찰이나 대중에게 위협될만한 것들이 없는지 손으로 당신 몸을 두드려보며 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옷위로 몸을 더듬어서 하는 몸수색(Pat-down search)이라고 부릅니다. 경찰은 당신의 주머니, 지갑 또는 기타 가방같은 것들을 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기를 뺏기위한 작업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체포될 때 경찰은 구금될 때보다 더 철저한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들은 당신, 당신이 휴대하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체포된 곳이라면 당신의 차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구금되거나 체포될때 경찰의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당신이 구금되거나 체포되면 당신은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신을 구금하거나 체포했을 때 경찰과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이름이나 주소를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을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운전할 때는 경찰에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당신이 범죄로 기소되면 경찰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거짓말을 하면 사법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금 또는 체포되거나 경찰이 계속 질문을 하는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때의 예외사항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면 법에 따라 경찰에 진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술서를 사고 보고서라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경찰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신의 사고 보고서는 당신이 죄를 뒤집어 쓰려는 목적이거나 차사고 관련 범죄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는 것은 고속도로 교통법에 따라 범죄입니다. 또한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지한 경우 경찰에 요청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합니다:

당신의 운전 면허증

당신의 차량 등록증
보험 서류 증명서

자전거를 탈 때

경찰은 당신이 자전거를 타는 동안 당신이 주 또는 시 교통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찰에 이름과 주소를 알려야 하며 이를 거부할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들은 당신의 신원을 알아내서 티켓을 끊을 수 있을때까지 당신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체포가 되었을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나요?

네. 체포된 경우 즉시 변호사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경찰이 당신을 체포하기로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당신은 수감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두발이 묶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대개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체포되는 경우 경찰은 당신의 범죄행위를 기소할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은 구금되거나 체포될 때 지체 없이 변호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변호사와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변호인에게 상담받을 권리라고 합니다. 경찰과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경찰이 할 수 있는 일

당신이 체포될 때 경찰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을 합니다: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무기 수색을 합니다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변호사를 부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신이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경찰에 말해야 하며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당신이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당신의 무기를 수색하고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해져 있는 절차를 수행할때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당신을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에 관한 기타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무기를 수색하고 증거를 찾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 체포당하고 떠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은 당신을 체포할 때 당신을 수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수감시키는 경우 경찰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조건 유무에 관계없이 당신을 석방하고 법원 날짜를 제공하거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4시간 이내에 보석 허가결정을 위해 판사나 치안판사 앞에 데려가십시오.

경찰, 판사 또는 치안판사에 의해서 따라야 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형사 문제가 끝날 때까지 또는 법원에서 조건이 변경될 때까지 따라야 합니다.

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옥에 수감되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체포되거나 판사나 치안판사가 보석 허가결정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경찰서에 24시간 이상 구금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경우, 경찰은 당신의 술이 깰때까지 구금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밤새 경찰서에 머물게 하고 아침에 풀어줍니다.

18세 미만이고 체포된 경우 경찰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18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간주하며 성인이 되었다면 구금당할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중하게 요청하면 경찰은 보통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당신이해야 할 일

체포되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변호사와 얘기하고 싶어요(I want to talk to a lawyer)”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경찰이 당신에게 질문하고 당신이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 그들에게 정중하게 “나는 진술을 하거나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경찰이 당신을 석방시켜주지 않으면 보석 계획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구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나 국선변호사가 보석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법원에 제출해 줄것입니다.

경찰이 보석허가결정없이 풀어 줄 수 있나요?

네. 체포된 후 경찰은 보석 허가결정 없이 석방할 수 있습니다.

석방조건서류

경찰은 언제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석방조건서류를 줄 것입니다. 석방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그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있을 수 도 있습니다:

지방에 남아있어야합니다
직업이나 주소가 변경되면 경찰에 알려야합니다
특정인과 소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장소에 가지 않고
특정 시간에 경찰에 보고합니다
무기 소지를 하지 않아야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된 유효한 처방전을 제외하고는 어떤 약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찰은 출두 시간이 명시된 소환장을 발급해 줄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석방문서이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이 고발당한 범죄
첫 법정 출두 시간과 장소

경찰이 당신을 풀어주기 전에 작성하는 문서의 한 종류인 officer in charge 약정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약정에는 따라야 할 조건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당신의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 석방조건서류의 모든 조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하는 모든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석방조건서류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은 체포되어 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보석 적부심 때까지 구금될것입니다.

석방조건조항이 법원 명령의 테두리안에서 따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관에게 알려야합니다.

석방조건서류의 명시된 사항을 따르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경찰이 떠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보석 적부심이 열릴 때까지 구금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석방조건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당신이 첫 번째 상담 중에 석방조건서류 작성에 대한 조언을 받지 못한 경우 두 번째로 당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당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출두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원은 당신이 스스로 출두하면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석 허가결정에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변호사가 경찰에 연락하여 출두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석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수할 준비를 하세요

자수하기 전에 보증인이 되어줄 가족과 친구의 전화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경찰서에 갈 때 석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개인 소유물이나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당신을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신을 구금한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풀어주거나 혹은
보석 허가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판사나 치안판사 앞으로 데리고 가는일

시외에서 영장발부

영장은 당신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발급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유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찰에 자수하고 경찰에 요청하여 검사에게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로 혐의를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영장을 발부한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출두하는 방법

이런 일이 발생하고 당신이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했다면, 자수할때 당신 거주지에 있는 경찰이 당신을 영장이 발부된 도시로 데려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한 도시로 가야 합니다.

지문 채취

지문 채취에 응해야하나요?

경찰이 할 수 있는 일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경찰에 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식기소범죄와 하이브리드 범죄가 포함됩니다.

범죄신원확인법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경찰에 지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해줍니다.

약식기소범죄로 간주될만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 경찰에 지문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문을 채취하세요

체포되었지만 구금되지 않은 경우 경찰에서 석방조건서류를 제공합니다. 지문과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석방조건서류를 읽어보면됩니다. 그 서류에 지문과 사진을 찍기 위해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써있을것입니다. 그 서류에 표시된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체포되고 구금되어 다른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무력을 사용하여 지문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지문 파기 요청

당신의 지문과 사진은 경찰 기록으로 보관됩니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경찰에 지문 기록과 사진을 파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문기록을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과 캐나다 기마경찰대(RCMP)는 당신이 지문을 파기할 수 있는지 묻지 않는 한 당신의 지문 기록과 사진을 보관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문 기록 폐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록을 볼 수 있나요?

당신의 지문 기록과 사진은 지역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됩니다. 또한 다음을 포함한 다른 기관과 공유됩니다:

RCMP
미국 세관
캐나다 세관
영국(UK) 세관
인터폴
연방수사국(FBI)
캐나다의 모든 경찰

여행 및 기타 활동에 미치는 영향

경찰이 당신의 지문 기록과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면 여행이나 이민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경찰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연루된 사람만이 지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경 경비대, 경찰 및 기타 사람들은 지문 기록이 있는 경우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당신이 국경을 통과하는 데 검토하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당신이 운전할 때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할때 다른사람들과 다르게 경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도 있습니다.

범죄경력회고서에 미치는 영향

경찰은 당신의 지문과 사진이 파일에 있는 경우 범죄경력회고서에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철회된 혐의를 포함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지문과 사진이 파기된 경우 철회된 혐의가 포함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장기적인 영향

당신의 지문과 사진이 파기된 후에도 법 집행관이 당신의 지문채취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기소되고 지문 채취를 하면 지문 섹션(FPS) 번호가 할당됩니다. 이 번호는 RCMP에 의해 오랫동안 저장됩니다. 미국 세관과 같은 기관은 기록을 검색할 때 FPS 번호가 표시되면 과거에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에 불만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불만제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이 당신을 대했던 태도에 대해 마음이 불편했다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당신에게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을 경우
경찰이 당신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이 친척이나 친구를 대했던 태도에 대해 걱정되는 경우
재산이 경찰에 의해 손상되었을 경우

사소한 불만사항

사소한 불만사항이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과 직접 대화하여 불만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컬 해결법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불만 사항이 로컬해결법에 적합한지 알아보려면 OIPRD(독립 경찰 검토 감독관) 책자를 읽어보는게 좋습니다.

로컬해결법을 통해 해결된 사항은 공식적인 불만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불만사항

불만 사항이 더 심각한 경우 OIPRD에 공식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6개월 이후에 민원을 제기하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당신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피해를 입힌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고소하는 것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법원에 가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면 민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원 결정 과정

소액 청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상입은 부분이나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액 청구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5,000입니다.

$35,000이 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급 법원에 가야 합니다. $35,000에서 $200,000 사이의 청구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20만 달러 이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법적 도움을 받으세요

소득이 낮은 경우 온타리오주 프로보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보노는 소액 청구 법원 또는 상급 법원에 갈 계획여부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레임을 걸기 전

경찰을 상대로 한 소송이 성공하려면 경찰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어야합니다. 민사 법원에서는 불법 행위(wrongful act)를 민사상의 불법행위(tort)이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