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사실혼 관계
이혼하기 위해서 당신이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것중에 하나는 결혼증명서 원본입니다.
당신은 결혼증명서가 아래와 같은 상황에 또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결혼했다는 합법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할때
- 이름을 바꾸려 할때
- 특정 사회적 혜택을 신청할때
- 누군가가 죽은 후에 재산을 정리할때
- 가족력의 기록
결혼 증명서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는 이름과 결혼 날짜와 장소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는 결혼 허가증과는 다릅니다. 결혼 허가증은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증명서는 당신이 결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결혼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찾을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이 신청하십시오.
온타리오에서 결혼한 경우
온타리오에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증명서를 온라인, 우편, 방문 또한 전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문할 때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당사자와 파트너의 이름과 성
- 결혼한 날짜
- 결혼한 도시나 마을의 이름
결혼 증명서를 주문할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하십시오.
우편
결혼 증명서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시청사나 시청에서 직접 받으십시오. 또는 1-800-461-2156(수신자 부담) 또는 416-325-8305(토론토 내)로 전화해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히십시오.
서류를 작성해서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수표로 수수료를 지불하려면 “Minister of Finance”에게 수표를 쓰고, 카드로 수수료를 지불하려면 신청서에 신용카드 번호를 적으십시오.
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
PO Box 4600
189 Red River Road
Thunder Bay
P7B 6L8
방문
토론토와 오타와에서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시청사나 시청에서 직접 받으십시오.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의 주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수표로 수수료를 지불하려면 “Minister of Finance”에게 수표를 쓰고, 카드로 수수료를 지불하려면 신청서에 신용카드 번호를 적으십시오.
전화
- ServiceOntario: 1-800-267-8097(수신자 부담) 또는 416-326-1234(토론토 내)
- Registrar General of Ontario 1-800-461-2156(수신자 부담) 또는 416-325-8305(토론토 내).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온타리오 외 캐나다에서 결혼한 경우
온타리오 외 캐나다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한 주 정부에 연락하여 결혼 증명서 사본을 받으십시오. 원본이나 공인된 사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캐나다 밖에서 결혼한 경우
캐나다 밖에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곳의 정부에 연락하여 결혼 증명서 사본을 받으십시오. 원본이나 공인된 사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결혼 증명서가 영어나 프랑스어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공인된 번역가가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가에게 번역증명서를 달라고 하십시오.
결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Form 36: Affidavit for Divorce 1페이지에 왜 발급 받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이혼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Form 36: Affidavit for Divorce에, 당사자와 파트너, 자녀들, 그리고 헤어진 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문서는 맹세하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서에 있는 정보가 사실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맹세하거나 확인할 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안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온타리오 정부에게 결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해야합니다:
- 결혼 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타리오 안에 있는 아무 시청에 가져가야 합니다.
- 비용을 내야 합니다
결혼 허가증을 받으면 당신과 배우자는 9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려야 합니다. 종교적 결혼식 또는 민혼식이여도 됩니다.
당신의 결혼식은 결혼을 진행 시킬 수 있는 판사, 치안판사 혹은 성직자같은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진행 되어야 합니다.
당신과 배우자가 모두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결혼을 할 수 는 없으며, 다른사람을 대신 보내서 결혼을 진행시킬 수 도 없습니다.
결혼을 마친 후에 당신은 결혼을 증명하기 위한 결혼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혼증명서는 이러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회적 혜택을 신청할 때
- 누군가 죽은 후에 재산을 정리할 때
- 성을 바꿀 때
- 이혼을 하려고 할 때
결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동성이거나 이성인 파트너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결혼하기 위해 온타리오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온타리오에서 결혼하려면 만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6세 또는 17세인 경우, 보통 부모 모두의 서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만 의사 결정 책임이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경우, 부모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양쪽 다 이미 결혼 관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었다면, 다음 중 하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이혼했습니다
- 결혼을 무효화 시켰습니다
- 전 파트너가 별세했습니다.
한 번에 여럿과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는 법적으로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서로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혼 대상자는 혈연이나 입양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독자 분이 형제나 자매, 이복 형제나 자매, 부모, 조부모, 자녀, 또는 손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대상자는 양쪽 다 결혼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강제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권리와 책임이 일부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허가증 발급 받기
결혼을 하려면 보통 온타리오 주 정부에 결혼 허가증(marriage licence)을 신청해야 합니다.
때때로 banns form이나 publication of banns로 결혼 허가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Banns는 일부 기독교 교회에서 결혼을 계획하는 커플의 이름을 발표하는 데 사용하는 출판물입니다. 이것에 대해 신부나 목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면 bann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혼 증명서는 결혼 증명서와 다릅니다. 결혼 한 후에 결혼 증명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결혼 허가증 신청하기
결혼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파트너와 함께 결혼 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언제 어디서 결혼할 계획인지 말해야 합니다. 두 분은 이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작성한 결혼 허가증 신청서를 온타리오 주의 시청 또는 시청사에 제출하십시오. 온타리오 주의 다른 도시에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더라도, 가까운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발행 신분증 2장을 지참하십시오. 신분증 하나는 여러분의 사진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 이민자 입국 기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신분증을 받아들이는지 시에 물어보십시오. 예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실이 열었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지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중 한 명만 직접 가면 되지만 파트너의 신분증 원본도 지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시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0입니다. 결혼 허가증을 발급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이혼 후 결혼 허가증 신청하기
이혼 후 재혼을 신청한다면, 결혼 허가증을 신청할 때 이혼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지참해야 하는 증명서는 캐나다에서 이혼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혼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혼한 경우 온타리오 주 정부는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혼 서류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데 더 4주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혼 집행자 찾기
결혼식은 종교 의식일 수도 있고, 시민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공인 된 집행자인지 확인하십시오.
커플들은 보통 집행자를 찾기 전에 어떤 종류의 의식을 원하는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유대교 회당, 사원 또는 모스크에서 결혼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종교 의식에서는 공인된 종교 관계자가 예배 장소에서 그 의식을 수행합니다. 공인된 사람들의 목록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 결혼에서는 재판관, 공증인, 또는 공인된 정부 직원이 시청 또는 법원에서 의식을 수행합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가까운 시청을 찾으십시오.
공증인이나 재판관이 결혼을 했을 때, $7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표나 우편환으로 지불하십시오. 이것은 완성된 결혼 진술서와 함께 공증인이나 재판관이 혼인을 등록하기 위해 등기부에 보내질 것입니다.
결혼식 하기
전화나 인터넷으로, 혹은 대리인을 통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직접 결혼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2명의 성인이 행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종교적일 수도 있고 시민적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 의식은 보통 교회, 회당, 모스크 또는 사원과 같은 예배 장소에서 열립니다. 시민 의식은 시청이나 식당 또는 누군가의 집과 같은 사적인 장소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결혼 당사자, 증인 및 집행인은 모두 결혼 허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집행인은 서명된 결혼 허가서를 ServiceOntario에 보내어 결혼을 등록합니다.
온타리오 주 밖에서 결혼하고 싶다면, How do we get married outside of Ontario?를 참고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캐나다에서 결혼을 한다면, 누가 결혼을 할 수 있으며 당신이 결혼을 하기위해서 해야할 것들이 각 주와 영토마다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들은 온타리오의 법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캐나다 밖에서 결혼을 한다면, 당신이 결혼을 하려고하는 나라의 법을 따라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나라의 법은 온타리오의 법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혹은 당신의 배우자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나 특정 거주 기간을 채워야 될 수 도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일반적으로 당신이 결혼한 나라의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온타리오 밖에서 이루어진 결혼을 인정해줍니다. 여기서 인정해주었다는 뜻은 당신은 온타리오에서 결혼한 사람과 동등한 법적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됨을 의미하고 온타리오에 결혼 등록을 다시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결혼생활이 끝나면 당신은 온타리오 안에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절차 진행을 온타리오 안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각 장소에는 누가 결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유한 규칙이 있습니다.
캐나다 내
동성이거나 이성인 파트너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 주에서 결혼하기 위해 그 주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여럿과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는 법적으로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서로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결혼하려면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6세 이상이지만 미성년자일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주의 법을 확인하십시오.
캐나다 외
그 나라에서 결혼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나라들은 동성의 파트너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혹은 시민권자이거나 그 나라에 다른 인맥이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는 보통 결혼한 장소의 규칙을 따르는 한, 온타리오 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을 인정합니다. “인정된다”는 것은 온타리오 주에서 결혼한 사람과 같은 법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다시 혼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 신청하고 결혼하기
결혼을 신청하는 방법과 실제 결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 주, 영토, 국가마다 고유한 규칙이 있습니다.
캐나다 내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주 정부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결혼을 신청할 때 보통 다음과 질문을 받습니다:
- 결혼할 날짜
- 현재 미혼이라는 증거
- 신분증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집행자를 찾아서 결혼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캐나다 외
그 나라에서 결혼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확인하십시오. 보통, 유효한 캐나다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미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나라에는 미혼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한 고유한 규칙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불속행 문서(Letter of Non-impediment) 또는 결혼 탐색서(Marriage Search Letter)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온타리오 주에 등록된 결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타리오를 떠나기 전에 온라인으로 결혼 탐색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약 6주에서 8주가 걸리기 때문에, 결혼하기 몇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출생증명서와 같은 다른 서류의 제공
- 혈액 검사
- 수수료 지불
다른 나라에서 결혼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집행자를 찾아서 결혼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 증명서 받기
결혼을 한 후에는 결혼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혼 증명서라고 불릴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 밖에서 결혼을 한다면, 아직 그 나라에 있을 때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 더 쉽습니다. 출국한 후에는 결혼했다는 증명을 얻기 위해 정부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하려면 결혼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회적 혜택을 신청할 때
- 누군가 죽은 후에 재산을 정리할 때
- 성을 바꿀 때
-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온타리오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당신은 결혼을 하였을 때 더 많은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당신의 파트너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몇몇 권리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결혼식을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한 듯이 같이 사는 것을 “현행관습법” 또는 “동거”라고 부릅니다. 온타리오 안에서 동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식적인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몇 캐나다 주에서는 동거 관계를 등록할 수 있지만 온타리오 안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결혼하기 전 약혼한 단계에서는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당신이 동거를 한 상태였다면 몇몇 권리를 주장할 수 는 있지만 당신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는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와 동거 커플은 가지게 되는 권리가 다릅니다:
- 재산과 부채
- 가족의 집
- 상속재산
결혼한 부부 사이만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와 동거 커플은 일반적으로 아이와 관련되어서는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의사결정책임, 보통 양육권이라고 불립니다
- 육아시간, 보통 방문권이라고 불립니다
- 아동지원
가끔씩 동거 부부들은 특정기간 동안 같이 살았거나 아이가 있다면 몇몇 영역에서는 결혼한 부부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수당
- 복지 및 장애 혜택
- 소득세
- 이민 후원
- 건강 관리 결정권
결혼 부부와 사실혼 부부는 일부 권리를 바꾸길 원한다면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다른지 알아보기
결혼 부부와 사실혼 부부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만약 결혼을 했다면, 다른 사람과 재혼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은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한 파트너가 이혼을 해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파트너가 죽은 후에 특정 재산을 갖지 못하도록 이혼을 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Do I have to get a divorce?에서 이혼을 고려할 경우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만약 사실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결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이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
재산에는 자산과 부채가 포함됩니다.
결혼할 때, 법은 부부가 동등한 파트너 관계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한다면, 부부는 보통 모든 재산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부부가 결혼 계약 또는 동거 계약에서 다른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계약을 혼전 계약(prenup)이라고 부릅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그 부부는 보통 자신의 재산 가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들은 보통 관계를 시작하기 전 소유했던 재산과 함께 사는 동안 각자 얻은 재산을 각자 보유하게 됩니다.
사실혼 부부는 그들이 공동소유한 재산을 함께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파트너의 재산을 공유하려고 할 수 있지만, 공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동거 계약에서 재산을 공유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집
결혼한 경우, 파트너와 헤어지면 누가 집에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혼인 경우, 별거한 후에 집에 머물 권리는 보통 누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결혼한 파트너가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그 파트너가 상속하는 것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혼 파트너는 유언장 없이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권리 주장
상속이나 집에 머물 권리를 증명하려면 관계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면, 실제로 결혼을 했는지와 결혼 날짜를 증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결혼 증명서에는 이러한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 분실했거나 결혼 증명서를 찾을 수 없다면, 보통 정부에 그것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파트너와 함께 살았던 시간을 증명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관계를 가졌는지 증명하는 것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과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질문을 사용합니다:
- 동거 했습니까?
- 성관계를 가졌습니까?
- 요리,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서로 해주었습니까?
- 타인 주변에서 커플처럼 행동했습니까?
- 친구들, 가족, 커뮤니티는 당신을 커플로 보았습니까?
-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를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까?
- 공동 은행 계좌나 신용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재정을 합쳤습니까?
- 자녀를 함께 두거나 서로의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권리가 같은지 알아보기
부부와 사실혼 부부는 보통 자녀와 관련된 권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 양육권, 의사결정 책임을 누가 갖는지
- 아이들이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 육아 시간을 누가 갖는지
- 누가 양육비를 얼마를 지불하는지
부모의 관계가 끝난 후 자녀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결정은 best interest of the child라고 하는 법적 시험에 기초합니다. 이 시험은 결혼한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자녀와 관련된 권리는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 동일하지만,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경우에는 연방법이나 주법을 이용하여 의사 결정 책임과 양육 시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법 만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률 모두 법원은 항상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 책임과 양육 시간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권리가 같을 수도 있는지 알아보기
어떤 권리들은 결혼을 했든 혹은 사실혼 관계를 맺었든 간에 같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상대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혹은 아이를 낳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 지원
결혼한 경우에는 법원에 배우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우자 지원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3년 이상 동거했거나 부부로 함께 살거나
- 어떤 기간이든 “어떤 영구적인” 관계에 있었고 아이를 둘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여러 해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거나 아이를 함께 낳았더라도 배우자와 헤어질 때 배우자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자동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얼마나 오래 지원을 받아야 할지 결정합니다. 부양을 받는 금액과 기간은 결혼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복지 및 장해 수당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회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타리오 워크스(OW): 어떤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사는 마을, 도시, 카운티, 지구 또는 지역의 지방 정부에 의해 운영됩니다.
- 온타리오 장애 지원 프로그램(ODSP): 어떤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장애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각한 건강 문제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온타리오 정부의 아동, 지역 사회 및 사회 복지부에 의해 운영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OW나 ODSP는 부부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귀하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살펴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누군가를 당신의 “배우자”로 간주합니다:
- 당신은 결혼을 했거나
- 최소 3개월 이상 함께 생활하며 재정을 분담하고 결혼과 같은 관계로 부부로 함께 생활했을 때.
부부로서 받는 소득 지원 금액은 독신자 2명으로서 받는 총 금액보다 적습니다.
소득세
결혼한 경우 세금 신고 시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그 해 12월 31일에 다음과 같은 경우, 그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 파트너와 1년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했을 경우 (최대 90일 별거)
- 출생 또는 입양에 의한 아이가 있을 경우
- 파트너에게 자녀의 양육권, 의사 결정 책임이 있으며 자녀는 그에게 지원을 받을 경우
때로는 65세 이상의 장애 세액 공제나 연령 공제와 같이 파트너에게 세액 공제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혼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때는 결혼한 사람이나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두 소득을 모두 고려하고 독신일 때보다 세금 공제를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후원
결혼한 파트너는 캐나다로 이민을 갈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동거했다면 동거인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나 동거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살지 않았다면 부부 동반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 의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없다면, 법은 누가 여러분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의식이 없다면,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아야 할지 다른 누군가가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대체 의사 결정자(SDM)라고 불립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정신적인 능력이 있다면, 누가 SDM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개인적인 보살핌을 위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이라고 불리는 별개의 문서에 있고, 결혼 계약이나 동거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르면 SDM은 법원이나 동의 및 자격 위원회에 의해 누군가가 임명되지 않은 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간주됩니다.
보건 의료 결정의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사실인 경우 배우자가 됩니다:
- 결혼했을 경우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 경우
- 서면 동거 계약서가 있는 경우
- 자녀가 있는 경우
만약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들과 헤어졌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배우자가 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적어도 1년 동안 함께 살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권리 변경
당신과 파트너는 결혼을 하거나 동거할 때 얻는 권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권리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거계약이나 혼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가정 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혼인이나 동거를 하기 전 또는 후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헤어질 경우 재산권
- 헤어질 경우 배우자 지원
- 보건 의료 결정권
다음과 같은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 헤어질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접근권
- 소득세 신고나 OW, ODSP에 언제 파트너를 신고할지
- 후원 여부에 대한 이민 규칙 변경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은 당신이 죽은 후에 당신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는 서면 법률 문서입니다.
유언장의 날짜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유언장이 파트너와 결혼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독자 분의 모든 유언장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언장이 특정 권리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 We’re married. What happens to my partner’s property if they die?
- We’re not married. What happens to my partner’s property if they die?
위임장
개인적인 보살핌을 위한 위임장은 정신적으로 무능력해진 경우 누군가에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옷을 입고, 씻고, 목욕하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과 같은 당신의 개인적인 보살핌에 관한 결정들
- 다음을 다루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결정:
- 건강관리
- 장기 요양원 생활
- 장기 요양원에서의 개인 요양 서비스
재산에 대한 위임장은 또 다른 종류의 위임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돈과 재산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뢰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계약서는 서면 문서이며 배우자와 상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결혼할 계획이라면 결혼하기전에
- 결혼을 한 후에
혼인계약서는 보통 사전 혹은 혼전 계약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혼인 계약서는 가정 합의서의 한종류로서 당신이 배우자와 같이 살때와 관계가 끝이날때 어떻게 할것인지 적는 계약서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별거할경우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재산과 부채를 어떻게 나눌것인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에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혼수당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실혼 관계고 동거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신이 결혼함과 동시에 그 동거계약서는 법적으로 혼인계약서로 바뀌게 됩니다.
혼전계약서 또는 혼인계약서의 내용으로 자녀에 대해서는 다루면 안됩니다. 자녀에 대한 결정은 별거하거나 이혼할때 내려져야 하며 모든 결정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쪽으로 근접하여 내려져야 하며, 의사결정권과 아이와 누가 시간을 보낼것인지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것들은 양육권과 방문권으로 불립니다.
혼인 계약서는 배우자와 별거하더라도 집에서 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바꿀 수 는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혼인계약서 작성을 온타리오 밖에서 하였다면 위에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ahr(결혼 정약금)
결혼 정약금은 신랑측이 신부측에게 결혼생활이 끝나거나 신랑이 생을 마감하면 주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무슬림 혼인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캐나다에서 하거나 다른나라에서 하거나와 상관없이, 결혼 정약금 내용을 포함합니다.
Mahr(결혼 정약금)은 mehr, meher, maher, 또는 mahrieh 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혼인계약서에 결혼정약금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온타리오주 법원에서 결혼정약금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쓰여있고 배우자가 그 내용에 동의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결혼정약금 내용을 혼인계약서에 포함 시키기로 시행한다면, 법원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에게 결혼정약금내용에 적힌 내용대로 명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혼정약금은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금액
- 시기
- 어떤 조건이 있는지
결혼정약금은 당신과 배우자 둘다의 사인이 필요하며 날짜와 증인으로 지켜본 제 3자가 있어야합니다.
온타리오주의 가족법에는 결혼정약금에 사인을 한 여성이여도 여전히 이혼수당과 양육비와 가족 재산의 몫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이 끝난 부부는 가족 재산의 가치를 동등하게 공유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결혼정약금 내용이 포함되있든 안되있든간에 가족 재산은 혼인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계약서에 결혼정약금은 가족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써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가족재산외에도 결혼정약금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계약서는 서면문서로서 당신과 당신의 사실혼관계 파트너와 살기전 혹은 살기 시작하면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가정 합의서의 한종류이며 당신이 파트너와 같이 살면서 혹은 헤어질때 어떻게 대처할것인지에 관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동거계약서에 헤어지면 부채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동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동거계약서는 혼인계약서로 바뀌게 됩니다.
동거계약서 또는 혼인계약서의 내용으로 자녀에 대해서는 다루면 안됩니다. 자녀에 대한 결정은 별거하거나 이혼할때 내려져야 하며 모든 결정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쪽으로 근접하여 내려져야 하며, 의사결정권과 아이와 누가 시간을 보낼것인지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것들은 보통 양육권과 방문권이라고 불리어집니다.
결혼한 부부가 별거한다면 그들은 신혼집에 살 수 있는 각자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혼인 계약서는 집에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바꿀 수 는 없습니다. 그러하여 만약에 당신이 동거계약서에 나중에 결혼해서 누가 이집에 살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부분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동거계약서 작성을 온타리오 밖에서 하였다면 위에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온타리오 밖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줄것입니다.
법률 정보 책자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경우 “상호이익 충돌방지”를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